박수영 의원, "중앙부처 퇴직자 2명 중 1명 '6~7급’, 핵심 실무인력 ‘퇴직 러시’에 행정공백 우려"

최종편집 2026-04-25(토)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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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0월 1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130명, 7급이 1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또 6급과 7급 퇴직자는 2015년 1490명(6급), 1147명(7급)이었고, 2016년엔 각각 1279명, 90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8년 만에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 실무 전반을 주로 담당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하지만 핵심 실무진의 퇴직이 급증하면서, 행정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주된 6~7급 퇴직 증가는 중앙부처 인사 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장 승진은 훨씬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다보니 중앙부처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박 의원실이 받은 경력 1년 미만~10년 차 중앙공무원의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퇴직자 1만 7561명 중 5년차까지의 비중이 81%에 달한다. 고된 업무와 민간에 비해 높지 않은 급여 등을 이유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탈출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직에 발을 들인 지 1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 수는 2015년 587명에서 지난해 241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실무인력인 6~7급의 이탈은 정부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서열형 인사를 성과주의로 전환하고 우수한 인력의 빠른 승진과 높은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