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 제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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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4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분석·전략평가 전문가들의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을 매년 6~8회 개최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1월 17일(금)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제1차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2차 포럼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6월 22일(월)에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 선발대전 워크샵’을 9월 24일(목)에, 제4차 포럼으로 ‘실패극복 원인분석 전문가토론회’를 10월 23일(금)에, 제5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11월 13일(금)에, 제6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시상’을 12년 17일(목) 개최했다.

올해는 8월 20일(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성공지혜워크숍’을 개최했고, 제2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8월 25일(수)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지난 10월 5일(화) 개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를 맡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종합평가해 미흡 기관에 개선권고와 이행조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과 2021년의 실패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을 주관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경험사례를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정책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도전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전문교육’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세부단위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고, ‘괴산군 주요업무평가’ 연구를 맡아 충북 괴산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한국 공공부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산출한 활동들을 선발해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순환적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도 우수사례 신청은 77건이 제출돼 최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숙박업소 민관협업 안전관리방식으로 개편’을 선정·시상했고,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맘(Mom)편한 광주’, 경기도 의왕시가 ‘새로운 희망의 기억을 만드는 치매카페 기억마루’, 서울 양천구의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충청남도 금산군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공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원하는 서류를 국민 손안에’, 인천시설공단의 ‘300만 인천 시민과 하이파이브–커뮤니티센터’을 선정해 시상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는 사회 각 부문의 사업·경영기획, 신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사업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08-0609)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며, ▲사업감리사 자격제도는 정부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과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0022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며,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수립 및 작성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2574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사회변화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의 이론과 분석평가틀을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사업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과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