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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5 22:07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질문) 일부 교사 중에는 학교장의 교육 방향과 개인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 불만사항을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간 교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청 등 민원을 제기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육청은 민원 대응 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제3자적 입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교장을 회유하여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과정 중 교사의 성향에 따라 불협화음이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교육활동이라면 소신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잡음만 생기면 문제 있는 교장, 학교로 치부하는 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태도나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흔히 “교장의 열정이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관리자가 학교혁신의 걸림돌이나 저해요인처럼 평가절하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열정없고 이기적인 교사들의 막무가내식 책임 기피와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부정적이고 침체된 학교문화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이런 교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전혀 없다. 학교가 교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받는 보수만큼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일터이지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안일한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공교육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자율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학교장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답변) 단위학교 자율 책임 경영을 지지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와 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공동체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성숙한 협의와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학내 구성원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의 경우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열어 자체 해결토록 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가린 후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귀 신문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회유하여 미봉책으로 덮거나 무조건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 책임 경영은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단위학교에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 – 평가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재량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를 정착하여 인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넷째, 관 주도 공모사업을 폐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여 그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편성함으로써 단위학교 예산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지침, 예규 등을 정비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치의 실현을 위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및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전라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따른 가산점 산정 규정 중 ‘제3조(8항) 전라남도 거주 경력’ 규정으로 전 가족 거주 점수의 선택가산점 독립항의 적용은 어쩔 수 없이 광주에 가족이 거주해야하는 교사는 본인의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승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치명적이고 지역 차별적 규정이며 동시에 승진을 꿈꾸는 많은 교육자에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위반을 권장하는 독소조항이며 모든 경쟁은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타당성을 갖는다. 태어나 자란 곳이, 또는 가족이 전남에 거주하는 교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노력이 없어도 점수가 취득이 되고 가족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닌 교사는 점수를 잃게 되는 것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정한 교원인사인지 교육감 후보님께 묻고 싶다. 개선 방향이 있으시다면?
답변) 전남거주 가산점은 학생수 및 학교가 급감하는 전남의 교육현실에서 교원의 전남 거주를 유인함으로써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에도 교원의 학생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 6월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더라도 문제제기 또한 많은 상황에서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승진제도 상 전남거주 가산점의 존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