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소방예산은 부담 아닌 시민 생명 지키는 필수재원”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운영위원장이 11월 11일 열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故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소방예산을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재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예산은 줄여야 할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재원”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장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며,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현장 대응인력 확충을 비롯해 개인보호장비 보강, 전문 교육훈련 강화, 부상 소방대원의 치료 및 회복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곧 시민 안전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방대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며,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소방재정 확보와 현장 안전 강화 문제가 향후 부산시 소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