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국가가 ‘일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필요“
AI 자동화로 2030년까지 9,200만 개 일자리 소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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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6.23 15:20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복지연구실은 ‘AI 시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6월 19일 15시 연세대 연희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와 사회복지연구소 김동현 연구원은 ‘AI 시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주제로 연구를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AI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책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 안정과 정신건강 개선 등 분명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근로 동기를 저하시켜 대인관계 단절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약 70%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AI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구조화된 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는 '기본일상(Basic Daily Life)' 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기본일상은 사람들에게 직장(일)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및 금전 관리, 가족 및 사회 관계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배우고 만나는(교류)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문학을 배우고 싶은 수강생과 이를 가르치는 강사 모두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이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기본일상 전담 지역사회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시·군·구→동 주민센터의 3단 전달 체계 아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자로서 욕구 파악·일상 설계·기관 연계·모니터링을 통합 수행한다.
청년(19~39세)에게는 공공근로 매칭과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중장년(40~64세)에게는 역할을 전환하여 사회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65세 이상)에게는 공공근로 등 지역사회 역할 부여와 낮 활동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을 골자로 한다.
김동현 연구원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소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루틴·역할·사회적 연결이라는 삶의 근본 구조가 함께 무너진다"며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기본일상 정책이 보완재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엽 교수는 "AI 시대의 복지 정책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사람들이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자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AI 시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서 기본일상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정책 논의와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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