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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엔 놀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모처럼의 연휴에 들떠있지만, 정작 그날이 다가오면 뭘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그럴수록 계획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환상의 연휴 일정을 짜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에서 신나는 추석 연휴 보내기 추석인만큼 가족과 함께 전통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연휴기간 동안 서울동물원, 서울열린극장 창동,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전역에서는 다채로운 한가위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서울동물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민속체험놀이 한마당잔치가 열린다. 추석민속놀이 체험은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와 함께 친환경체험전시장에서는 가을 농촌 풍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서울동물원에서는 기린에게 직접 먹이주기, 캥거루 먹이주기, 꽃사슴 먹이주기 등 동물을 직접 만져보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동물체험도 할 수 있다. 근사한 공연이 보고 싶다면, 열린극장 창동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무료 특별공연’을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이는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날 공연에는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공연팀 세 팀과 난타 하이라이트 팀이 출연한다. 진행은 KBS개그콘서트로 유명한 개그맨 장동민이 맡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한가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통국악 팀 ‘청배연희단’의 길놀이로 시작된다. 이어 아카펠라그룹 ‘솔리스츠’가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한 퓨전 아카펠라를 선보이며, 비보이 댄스팀 ‘SC ENT’가 공연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초청공연인 ‘난타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전 좌석(약 800석)은 모두 무료이며, 추석맞이 특별공연의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서울열린극장 창동 홈페이지(http://www.sotc.or.kr/main.asp)의 공연후기 게시판에서 선착순 예매할 수 있다. 사물놀이가 함께하는 흥겨운 추석 사물놀이가 함께하는 명절도 기대할 만하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추석과 추석 다음날인 10월 3, 4일 오후 3시에 한가위맞이 ‘신명나눔’을 무대에 올린다. ‘신명나눔’은 온 가족이 함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관람료는 평소 관람료의 4분의 1수준인 5,000원으로 책정됐다.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에서도 한가위맞이 공연이 진행된다. 먼저 10월 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가야금 연주공연이, 4일 오후 3시에는 사물놀이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 공연은 2009 세종별밤축제 기간 중 추석명절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서울남산국악당의 사물놀이 공연은 김덕수, 최종실 등과 함께 사물놀이 원년멤버로 활동했던 이광수가 진행한다. ‘이광수 민족음악원’은 비나리, 삼도사물놀이, 판굿과 남도 무굿인 한영숙류 살풀이춤 등 전통춤과 사물놀이가 함께 하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공연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는 민족음악원의 악장 이영광이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에게 사물놀이를 직접 가르치는 체험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료는 1인당 10,000원이다. 세종문화회관 사물놀이는 사물놀이 원조인 김덕수，이광수，김용배，최종실의 ‘첫 번째 공식제자’인 사물광대들이 진행한다. 이들은 ‘제１회 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실력자들이다. 가야금 연주회는 세종문화회관 특설무대에서 10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1999년 한국 최초의 가야금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숙명가야금연주단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는 새타령, 뱃노래, 창부타령 등 우리전통 가락과 함께 다뉴브강의 잔물결, 첨밀밀, 캐논변주곡 등의 외국곡도 연주된다. 도심을 벗어나 한강으로 가자~ 한강이 보이는 탁~ 트인 무대에서 공연을 보는 기분은 어떨까. 서울시는 올 추석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매 주말 여의도·뚝섬한강공원에서 색다른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지난 달 개장한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멀티미디어쇼와 함께 솔리드 김조한의 낭만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플로팅 스테이지 추석공연은 10월 2일 저녁 인디밴드의 공연으로 문을 연 후, 10월 3~4일 저녁, 우리나라 최고 R&B의 거장 김조한 등의 감미로운 음악이 연이어 펼쳐질 예정이다. 10월 3~4일 양일간은 오후 4시 인디밴드 공연 또한 예정돼 있어 더욱 다채로운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플로팅 스테이지까지 오시는 방법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온 후 도보로 서강대교 방면으로 150m 정도 가면 찾을 수 있다. 자세한 교통편은 여의도안내센터(☎02-3780-0561)로 문의하면 된다. 뚝섬한강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광장인 ‘수변광장’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여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워터스크린은 흐르는 물에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한강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다. 매주 주말 7~약 8시 30분까지 애니메이션 상영을 즐긴 후에는 수변광장에 조성된 음악분수쇼까지 연계해 즐길 수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하다. 음악분수는 추석기간 오후 12~2시 40분까지, 저녁 5~9시 40분까지 총 8회 매 시간 40분씩 펼쳐진다. 뚝섬유원지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 통로에서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 전시는 10월 5일까지 1차 진행되며, 10월말 자벌레 완성과 함께 전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뚝섬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3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뚝섬한강공원 안내센터(☎02-3780-0521)로 문의하면 된다. ■ 추석 알짜정보 120으로 확인하세요 ○ 전화상담 이용방법 : 국번 없이 120(시외 02-120)○ 휴대폰 문자상담 이용방법 : 02-120120다산콜센터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총 285명의 상담원이 특별근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더욱이 낮·밤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시민고객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평소처럼 120다산콜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교통, 문화행사, 직거래장터, 명절 동안 운영하는 당번약국과 응급의료 기관 등이 있다. 한편, 120다산콜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다. 시민고객이 민원상담 내용을 02-120에 문자로 전송하면, 상담원이 접수받아 문자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노선안내, 막차시간 및 버스위치안내 등 교통분야, 간단한 전화번호 안내나 날씨정보와 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생활정보도 문자상담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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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1
  • 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종 플루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2일 실시된다. 수능 시험장마다 의무적으로 두개 이상의 '분리시험실'이 설치되며, 시험지구별로 인근 보건소 및 거점병원과 연계한 '병원시험실'이 설치된다. 수능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돼 신종 플루 관련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에 수험생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올 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 등을 설치하여 환자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 간, 수험생과 감독관 간의 추가 전염 예방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병원, 보건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장마다 2개 이상의 분리시험실 설치, 운영 이날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시험장마다 2개 이상의 분리시험실이 설치된다. 분리시험실은 가급적 별관 또는 별도 층에 2개 이상 확보하고 별관 또는 별도 층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도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최대한 환자 및 의심수험생과 일반 수험생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 환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동일 시험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있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신체 건강한 젊은 교사 위주로 매 교시 다른 교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소집일에 분리시험실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에게는 분리시험실 감독을 한 다음 교시에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종료 후 분리시험실의 바닥, 책상, 의자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한다. 분리시험실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을 유지한다. 이는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경로로 알려진 환자의 '비말(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로 이한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대학자율화팀 최흥윤 사무관은 "감염내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 경로는 '비말'이라고 한다. 수험생 사이의 거리를 최소 1~2m이상 유지하면 환자 수험생의 '비말'로 인한 전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수험생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실의 환경을 일반시험실의 환경과 동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실도 설치 시험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하여,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병원시험장은 환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치료거점병원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생 발열검사 실시 각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 9일)과 화요일(11월 10일)에 고3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병원의 진단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는 해당 학생이 분리시험실에 배치될 수 있게 조치한다. 수능 전날인 11월 11일 있을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 배포 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발열검사 후 의사로부터 신종 플루 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은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의 분리시험실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최흥윤 사무관은 "예비소집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게 되는데, 이 경우 당일 수험표를 교부받는 학생 중 확진판정을 받거나 발열 등 의심중상이 있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당일 해당 학생에 대한 분리시험실 배치 등에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빠집없이 참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에 의료진 배치, 보건교사도 2명 이상 배치 시험 당일에는 신종 플루 관련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시험장별로 1인 이상의 의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시험장에 배치되는 의사는 시험당일 갑작스런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처치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장 배치의사는 적어도 시험당일 1교시가 끝나는 시간(오전 10시)까지는 시험장에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와 협의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진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 담당의사(교의) 또는 인근 병원,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능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이라는 점과 최근 신종 플루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장 의료진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 마다 의사이외에 복수의 보건교사도 배치한다. 이중 1명은 보건실에 상주하고 나머지 1명의 보건교사는 분리시험실을 중심으로 매 교시 2회 정도 순회하며,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해 상주 의사와 함께 환자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 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플루 관련 유의사항 배포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감독관과 수험생에게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배포해 감독관과 수험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리시험실의 감독관은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는 매 교시마다 교체하며, 마스크를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도 감독관 및 보건교사와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모든 수험생은 기침 시 일회용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정해진 장소에 휴지를 버려야 한다. 되도록 다른 수험생과 접촉을 피하고 손은 가능하면 매 시간 비누로 씻고,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환자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교과부와 평가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시험장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 현관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신종 플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일반 시험실에도 손세정제 등 배치, 예비 마스크 준비 각 시험실에는 손 씻기 시설 및 수험생 개인별 일회용 휴지, 휴지통을 비치하고 환기시설 및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한다. 환자 수험생 사용 시설(화장실, 온수시설 등)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해 최대한 접촉을 회피하도록 한다. 시험장 별로 감독관용 의료용 마스크 30여개와 마스크를 요구하는 환자수험생 및 응급환자용으로 50여개의 일반 마스크도 준비한다. 수능 출제 및 운영 관련 준비 마지막으로 교과부와 평가원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 뿐만아니라 감독관의 선정,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인쇄와 관련해서도 신종 플루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감독관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해, 최근 일주일 동안 발열증세가 있었거나, 가족 등에 신종 플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수능 출제와 인쇄가 합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출제위원, 관리위원, 인쇄요원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하고, 출제와 인쇄를 위한 합숙소 입소 시에 열감지 카메라, 체온검사 등을 통해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입소 시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급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실을 운영하고, 신종 플루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한다. 출제 및 인쇄본부에서 신종 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실과 인근 치료거점병원을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한다. 교과부는 향후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스크 지급 등 신종 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대비 세부실행게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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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내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간담회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대출, ICL : Income Contingent Loan)”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수준에 이르면 그 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정부 발표대로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학비가 없어 대학을 못가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이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 등 현행 제도가 가진 역기능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0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대출금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 연계 상환율,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의 정비를 올 정기국회를 통해 마무리하고, 소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경과조치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내년 1학기부터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자금 안심대출’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2회에 걸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교과부는 이 제도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 조치이며, 수혜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도 큰 도움을 주어 가계(家計)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학자금 안심대출제’도입 발표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또한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경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율의 제한,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등 그 역기능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30일 교과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이 있다. 거치기간 중 이자 부담 없어 첫 번째,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학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 및 소득 하위 1~3분위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나, 소득 4분위 이상 가정(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2,489만원, 현재 기준)의 자녀는 연간 1%에서 3.5% 정도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많게는 한 달에 3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소득 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재학 중은 물론이고 일정 소득 기준에 이를 때 까지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미취업자 상환부담 해소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른 후부터 상환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재학 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행제도에서의 대출조건을 보면,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통상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대략 5~6년으로 되어 있어, 소득 4분위 이상 가정의 자녀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실제로 2006년 670명이던 학자금 연채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7년 3,276명, 올해에는 무려 13,804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학자금 연체 학생과 그 가정이 받는 경제적 부담과 좌절감,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취업제한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자금 안심대출제’의 경우, ‘일정한 소득 발생 전’이 거치기간이 되고, 상환기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발생 후 최장 25년에 이르므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이라는 현행 제도의 폐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및 가계(家計)의 부담 크게 경감 세 번째, 이 제도는 학생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스스로 상환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상환은 많은 경우 그 부모의 책임이 되어, 부모의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 된다. 특히 노령화, 고령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모의 채무 증가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안심 대출제’는 재학 중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부모의 상환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교과부가 밝힌 세부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학점 최저기준은 C 학점 이상이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의 생활비이다.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무상지원하며, 소득 1~3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2,489만원) 가정 학생의 경우는 무이자 대출, 소득 4~5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3,571만원)의 경우는 등록금과 같은 취업 후 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한다. 소득 6~7분위의 경우는 현행제도와 같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해 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교과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올해 5월에 출범한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므로, 시장에서의 채권조달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위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전혀 다른 채권으로서, 위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전액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사실상 국채에 가까운 채권이고 정부 보증에 따라 조달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또한 약 1%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환은 해당 학생이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상환부담이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단, 상환기간은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은 201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요되나, 현재 재학생(휴학생 포함)도 이 제도를 선택․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 운용 방식을 보면, 우선 2009년 1학기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정부가 이를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의 회수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향후 해당 학생의 소득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진행된다. 아울러 기존 장학금과의 관계를 보면, 기존 장학제도를 통해 받는 장학금 상당액은 학자금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한편 정부의 ‘학자금 안심 대출제’시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환영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부 재정부담의 증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졸속 시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 평균 약 8천억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평균 약 2조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 평균 약 1조2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원을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연 평균 약 7%씩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가 떠안게 되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가 밝힌 재원조달방식은 한국과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것인데, 이는 결국 채권시장의 조달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출금리의 인상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어,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또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영국의 예를 들면서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는 등록금 상환제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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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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