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미래 교육의 경고, 진영 논리를 넘어야 아이들이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한민국 교육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깨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하여 많은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지역이 IB 학교 덕분에 인구 유입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진영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IB를 혁신학교와 대척점에 세우며 편을 가르려 한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이다. IB는 혁신교육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교원 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혁신학교가 IB의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교실의 변화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진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한 정답 빨리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가 없다. 암기 위주의 시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행히 대학가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더 이상 교육을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을 진영 싸움에서 교육의 본질로 옮겨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社說]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벌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돛을 올리라. 본연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어라.

• [社說]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축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풍과 체험학습은 청소년기에만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려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적 공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을 직접 통솔하는 교사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송 지원과 행정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에서 평생 갈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된다. 이번 대책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 [時論] ‘신의 한 수’는 질문하는 돌연 변이에게서 나온다

  [교육연합신문=시론] 2016년 3월 서울,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결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3연패의 절망 속에서 맞이한 제4국, 이세돌 9단이 던진 백 78수는 알파고의 연산 오류와 혼란을 유도하며 극적인 1승을 거두었다. 세상은 이를 ‘신의 한 수’라 불렀다.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계 신(神)을 향해, 인간이 던진 돌발적이고도 엉뚱한 ‘돌연변이의 수’가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이른바 ‘우물 안의 경쟁’을 펼쳐왔다. 남들보다 한 권의 책을 더 외우고,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내며, 정해진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지능’이라 정의했다. 학교는 오류 없는 지식의 복제기를 우등생이라 칭송했고, 부모는 아이들을 그 규격에 맞춰 깎아냈다. 그러나 평화롭던 우물 위로 나타난 AI라는 거대한 존재는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의 성벽을 단 몇 초 만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지식, 의사의 진단 데이터, 프로그래머의 코드까지 정답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AI 앞에서는 헐값의 데이터로 전락했다. 이제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정답만을 쫓던 성실한 모범생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대체될 위험군이 된 것이다. 당신이 알던 ‘공부’는 죽었다. 이제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프롬프투스(Homo Promptus)’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기계와의 논리 경쟁이 아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인간은 결코 AI를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길을 이탈하는 돌연변이적 사고이자, 돌발적인 질문으로 정형화된 시스템을 뒤흔드는 능력이다. 뿌리에서 줄기로 뻗어 올라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수목형 사고’를 과감히 해체하고, 중심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끊임없이 연결되는 ‘리좀(Rhizome)형 사고’로 도약해야 한다. 정해진 전공, 고정된 직업, 규격화된 삶의 궤적을 탈영토화할 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의 종말은, 가장 인간다운 ‘질문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의미한다. 결핍을 느끼고,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진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야말로 기계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능의 최전선이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능의 감옥을 부수러 온 해방군에 가깝다. 기계와 경쟁하기를 멈추고 AI라는 강력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순간, 인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유의 광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능은 이제 머릿속에 가두는 ‘명사(Noun)’가 아니라, 세상과 접속하고 흐르는 ‘동사(Verb)’다. 내 뇌세포 안에 갇힌 소유물이 아니라, AI라는 지팡이를 짚고 타자와 접속하며 만들어내는 연결의 에너지다. 우물 속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활한 야생의 대지로 나설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가 던지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 그 돌연변이 같은 ‘87수의 신의 한 수’가 AI라는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을 울려 세상에 없던 교향곡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물을 허문 지능의 반란자들이여, 이제 광활한 사유의 야생에서 당신만의 지도를 그릴 시간이다.

• [社說] 문해력 붕괴 시대, ‘토론·글쓰기·독서’ 교육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디지털 기기의 범람 속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글자는 읽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의 속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위기다. 우리는 단언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토론, 글쓰기, 독서 수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문해력이 모든 학습과 사고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독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글쓰기), 타인과 소통하며 검증하는(토론) 과정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필수 과정이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수학 문제를 읽지 못해 틀리고, 과학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입시 위주의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서나 토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치스러운 학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기본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만 익히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에 단순 암기는 더 이상 무기체가 될 수 없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문해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문해력을 갖춘 학생이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교육 현장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있다. 교과서 진도 빼기에 급급한 수업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고 말하는 시간을 교육 과정의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히 권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이수 단위 확대와 평가 방식 혁신으로 강제해야 한다. 문해력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의 본질인 문해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社說] 변화의 파도 앞, 주저함보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이 우선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데이터와 통계가 증명하듯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체된 구조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둘째,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다. 세계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자발적 고립이나 다름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질서에서 혜택을 받던 계층의 반발이 예상되며,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적인 점진적 변화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변화를 늦춰서 얻는 일시적인 안정이 나중에 치러야 할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한 절충안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해 갈등만 장기화할 뿐이다. 초기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하며,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결단력이다. 눈앞의 작은 손실에 매몰되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만이 정체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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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교육연합신문=사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육 교사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에 더 넓은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폭로한 사건은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의 복지에 대한 주호민의 확고한 헌신과 학대를 묵인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항상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사건을 신고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만든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부적절함, 특수 교육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 학대 신고 및 해결에 대한 체계적 장벽 등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부모와 특수 교육 교사 사이에 대립이 아닌 협력을 요구하는 주호민의 요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학생의 행복과 성공이어야 함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협력은 책임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특수 교육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학대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비밀녹음물에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술적인 근거로 증거를 기각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은 단지 한 명의 교사나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학대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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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社說] ‘늘봄학교’와 보육 솔루션에 대해 실용주의적 안목 가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논란은 지난해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교사단체들은 교육자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불만을 반영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사 단체는 직원 부족, 교사 부담, 학교가 전체 보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등 타당한 우려를 강조한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해 기존의 난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보육을 총괄하는 통제 및 집행기관으로 변모하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자는 보육시설을 통합하고 다양한 위치에 '방과 후 보육 센터'를 설립할 것을 옹호한다. 지자체에 위탁된 센터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효율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학교 공간을 재활용하고 방과 후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구상한다.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원을 받았다. 사설에서는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성급한 노력보다는 잘 준비된 실행을 위해 할당된 자원을 갖춘 세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정규 보육의 연장선을 넘어 ‘늘봄학교’ 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솔루션을 넘어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구현을 위해 행정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 수요, 강사 가용성 및 프로그램 효율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향한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과 부모의 도전으로 인해 보육과 환경을 지원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29

• [社說] '대입 무전공 입학제 확대' 신중히 고려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최근 보도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교육계 내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2025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부합한다. 주요 대학에서는 이를 업계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며 교육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비전공자 수와 중퇴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잘 계획된 구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역 공무원들은 학생 모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업계 요구에 부응하면서 확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비판은 인기 전공에 대한 잠재적 편견, 인문학 무시, 특정 분야의 과밀화 위험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에서 기관의 평판으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등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교육 커뮤니티가 이러한 고려 사항을 탐색할 때 신중한 계획과 지침이 중요하다. 피드백을 수집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은 제안된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반영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1월까지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는 유연성과 구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제시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22

• [社說] 교육부는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대학 입시(수능)를 둘러싼 스캔들에서 교육부의 해이한 대응이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은 사립 학원 모의고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영어 문제 23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하버드대 교수가 집필한 캐스 R.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너무 많은 정보(Too Much Information)’에 나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교육부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욱 불길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초기 ‘우연’ 주장은 매우 모호한 것 같다. 문제의 구절이 국내 EBS 교재나 출판물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우려와 의혹이 만연했다. 결국 이듬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뒤늦은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고인 과외교사가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한몫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사 개시가 지연되면서 교육부의 동기를 둘러싼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질 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의 부주의한 상황 처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책임은 더욱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 내에서 만연하고 확고한 카르텔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현직 교사, 학원, 스타 튜터 등 3개 카르텔이 연루돼 있다. 이들 단체 간의 관계는 윤리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복잡한 부패의 그물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A학원 등 주요 학원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서 충격적인 금융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학원은 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은밀하게 그 초과액을 소유주에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파트 임대료, 사치스러운 생활습관 등 개인 비용도 학원비로 위장됐다. 문제의 스타 튜터 B씨도 수상한 금전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 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강의와 저작권 수익을 가족에게 전가해 개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효과를 봤다. 이러한 폭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교사가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강조한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탈세 전술은 질문 유출 스캔들에 대한 교육부의 지연된 대응과 함께 우리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최근 2023년 대학 입시를 둘러싼 파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어온 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다. 교육부는 자신의 행동이나 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정직한 관행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으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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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社說]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정치 테러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정치적 폭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징후다. 이러한 침략 행위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당국은 가해자의 동기와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보장해야 한다.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는 증가하는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이념으로 전환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치인들은 효과적인 정치에는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격 이후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도 문제다. 언론기관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의 증폭을 막기 위해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보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건전한 민주적 담론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적 지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도자들이 분열적인 전술보다 단결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안녕은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적 담론의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증오를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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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社說]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 논란의 여지 있어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그동안 찬반논쟁이 일었던 ‘심화 수학(미적분Ⅱ, 기하) 과목은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전반적인 대입 제도의 변경 사항은 약속한 혁신적인 개혁을 전달하지 못한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을 없애고 획일성을 장려하는 등 더욱 표준화된 시험 형식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보다 유연한 진보적 변화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 그러나 2028학년도 입시가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개혁 의도와 실제 입시제도가 괴리되고 있다.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이처럼 등급 수를 줄이면서 상대적 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단지 6%의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미흡하고 제한된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정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쏠림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안은 수능에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그런데 수학은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수능에서 출제 범위를 축소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런 교육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짠 개편안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교육에도 발생했다. 우려할 만한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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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社說] 고령화 사회의 과제, 의료 형평성 제고 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5년 이후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성공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려 깊은 계획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세심한 배려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과대학 입학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측면이지만,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새로 훈련받은 의사의 전략적 배치에 달려 있다. 특히 이는 이러한 의료 전문가를 필수 및 지역 사회 치료로 안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은 증가된 의료 인력이 인구의 의료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는 필수 구성 요소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현명하게 옹호하며, 계획의 성공은 의료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수 의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연된 만성 및 노인성 질환을 해결하는 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료 좌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서는 사회에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의료 협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공은 전체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필수 의료를 우선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대화를 조성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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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社說] 2024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가져온 의도치 않은 파장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다. 이번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제외했다. 그러고도 유난히 난이도가 높아 주목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시사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전에 어렵게 여겨졌던 수학도 표준점수가 급등했다. 국어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16점 상승해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했다. 수학보다 국어 과목이 훨씬 어려웠다는 결과다. 영어는 절대 성적제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의 보충 교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더욱 매진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담론은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시스템 내의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시험 문제가 고교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철저한 기준이 요구된다. 기계적 학습보다 창의성을 강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2024 수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평가는 난이도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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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社說]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손자병법에서 교훈 찾아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뜬 눈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다. 너무 큰 표 차이 때문이었다. 이 유치의 실패는 타이밍과 준비의 미흡, 정보와 분석의 미비, 유동성 및 적응성의 부족에 의한 결과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의 개최권을 확보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손자의 시대를 초월한 '손자병법'에 제시된 원칙을 반영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손자는 승리가 종종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2030 엑스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산의 뒤늦은 무대 진출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었던 일이다. 또한, 정보와 분석의 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졌다. 손자는 자신과 적을 모두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실패는 정부의 정보력과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 승리를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한 일대일 교류를 펼치며 전략적으로 지원을 육성했다. ‘오일 머니’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의 힘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전략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제 외교의 예측 불가능성은 적응성을 요구한다. 손자는 전략이 유연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관적인 전망에 얽매인 정부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전략 조정에 실패했다. 역경에 직면하여 방향을 바꾸고 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함임이 입증되었다. 패배의 여파 속에서 손자는 자기성찰과 전략 재평가를 장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손자가 리더십 책임을 강조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좌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략 비전을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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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社說] 디지털 인프라 위기…전체성(획일성)의 취약성 공개

  [교육연합신문=사설]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최근 정부 행정 네트워크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과를 국제적으로 선보이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원인은 통신사의 연결 라우터가 고장 때문이라는 발표다. 대전 국가정보지원관리원과 광주 센터와의 연결점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연결할 때 라우터라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포트 3개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즉 라우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연결 포트가 불량이라서 발생한 웃픈 사건이었다. 불량 포트 때문에 나라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것이다. 모든 디지털 전산망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한 웃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지혜롭지 못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 번의 아주 작은 실수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성과 부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는 전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의 처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시험도 전체성을 강조해서 일어난 제도다. 얼마 전 울산,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능시험이 일주일 간 연기되지 않았는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부분성을 강조해야 한다. 전체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취약한 점 때문에 나라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산에 소나무만 심어보라.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돌고 나면 그 산은 민둥산이 된다. 그래서 산에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소나무, 대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래야 산불이 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지혜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행정 네트워크의 고장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여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점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한다. 유비무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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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社說]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주의적 대참사와 전쟁범죄

  [교육연합신문=사설]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와 무력 충돌은 어쩌면 우리가 증오와 폭력의 무한한 악순환에 빠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현장에서는 무참히 학살된 민간인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고, 아직도 건물 잔해 아래에 수백 명이 묻혀 있다고 한다.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랍병원은 로켓 공격을 받아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찢기거나 그을린 시신들이 도처에 방치돼 있다. 이번 참사로 인해 이미 양측의 민간인 사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인도주의적 집단학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공격과 인질납치에서 시작된 이 충돌이 유혈 보복의 악순환으로 진화해 5차 중동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 가자지구의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 탓으로 돌리고 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분노로 분출하고 있으며, 이란의 최고지도자까지 전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현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구상도 꼬이게 되었으며, 중동 순방 회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과 “피의 보복”을 다짐하며 가자지구의 봉쇄와 폭격, 그리고 지상군 진입과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인명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전쟁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민간인 살해와 학대, 성폭행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가자 병원 참사를 논의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엄중히 추적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와 주변국도 외교적 대화와 중재를 통해 인도주의 참사와 확전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참사와 전쟁범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더 큰 참사와 인도주의적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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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社說]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성찰과 교육 정상화의 길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7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능시험은 악명 높은 ‘킬러문항’도 없었고, 높은 EBS 연결률과 함께 난이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균등하게 분포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 환경을 보장해 사교육의 독식을 줄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한다. 킬러 문항 없이도 난이도의 적절성을 유지하며 출제가 가능한데, 왜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카르텔 때문이었을 것이다. 적정 난이도 출제를 해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차별적 힘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2022년도에 도입된 문과・이과 통합 수능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재응시를 선택한 상위 N수생 응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28년만에 가장 높은 35.5%를 넘어선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급증은 대학 입학, 특히 의료 분야에서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서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학년도 수능은 우리나라 교육 지형을 바꾸는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사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닦는 변혁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수능을 잠재적인 전환점, 즉 공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중요한 시점임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진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시급하고 포괄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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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社說] 빈대의 습격으로 인한 환경 위기와 교육적 대응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졌던 작은 벌레인 빈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있다. 이 작은 몸집(5mm)의 빈대가 우리의 생태계에 도전을 던지고, 현재 우리에게는 빈대로 인한 환경 문제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빈대는 먹이를 찾기 위해 암흑 속에서 활개를 펴고, 포유동물의 피로 떠먹이며 자신의 생존을 꾀한다. 우리의 옷, 침대, 가구는 그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데 불과한 소재로 전락했다. 작지만 강인한 빈대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번식하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 빈대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인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빈대가 어떻게 번식하고,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특화된 퇴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긴요한 과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빈대의 속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서식지를 고르며 번식하는지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방제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강력한 대응과 교육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긴급한 과제다. 빈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인식을 요구하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행동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빈대의 등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경고와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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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社說]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의 비전 되길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이 발표되었다. 이 시안의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해 보면 지역 중심 교육, 미래 지향적 교육, 협력과 혁신, 학생 중심 교육, 인재 유출 방지로 대별된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아진다. 이는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하면서 교육발전특구가 지방 시대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의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선점해 학교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은 명백하다. 교육혁신에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이다.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자금 조달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혁신적 교육 계발 지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금 조달 문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국가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복잡한 협력의 문제도 도전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산업 간 긴밀한 통합으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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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社說] 교육부, 교사와 학생 무시하고 고교 교육과정 무너뜨리나

  [교육연합신문=사설] 2028 대입 개혁안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변화로, 현장 교사와 학교에서 약속받은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오만과 강요로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매년 학생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는 갑자기 이들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상대 평가 시스템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일종의 모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상대 평가로 전환하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취향과 역량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입에서도 이 결정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더 화려하게 만들며, 성적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능력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질 자유를 잃게 된다. 이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결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계 전체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자기 이익만을 따지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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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社說] 의대 정원 확대, 대입 경쟁과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의료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인지 여전히 논란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이과계열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공계 인재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려는 재수생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은 77.5%에 달한다. 그렇다면 1,000명이상의 증원이 시행된다면 의대 지망생 수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면 늘수록 높은 경쟁률에 허덕이게 된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결정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부모의 92.3%, 중학생 학부모의 84.4%가 자녀의 이과 진로를 희망하며, 이과 중 선호도는 의대가 44%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향이 게속된다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 의대를 준비하는 대입에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실시하면서 지방 국립대의 의대에 중점을 두고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 의대에 증원이 집중되더라도 의대 쏠림 현상을 크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의대 정원 중 서울, 경기정원은 946명으로 3/1수준이며, 이를 통해 지방 의대에 더 많은 정원을 부여하더라도 수도권 수험생에게 큰 이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과계열 학생들의 집중과 경쟁률 상승 문제를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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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社說] 미완의 '2028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교육연합신문=사설] 2028 대입개편은 대학 입시 체계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대입 체제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새로운 대입 체제는 이름만 ‘문이과 통합’이라 불릴 뿐, 실제로는 이과와 문과를 통합하지 않고, 고교 학생들에게 어떤 이수 과목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집단위에 따라 필요한 이수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문계열과 자연계열 간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028 대입개편은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원칙과 다소 충돌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고교의 학습 내용보다는 대입 경쟁에서 어떻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급증하고, 학과별 평가방식을 정하게 되어 대학 간의 차별화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고교학점제와 수능의 조화가 부족한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블라인드 평가의 개선, 자소서 부활 등 대학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심화 수학’의 도입 여부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이과생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를 대신하는 ‘심화 수학’이 필수로 도입된다면, 대입의 공정성과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개편은 대학 입시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아직 많은 미해결 문제와 우려 사항이 남아 있다. 학생들과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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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社說] 수능 모의평가의 결과와 분석을 통한 변화 추세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가 교육계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 모의평가의 결과와 분석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교육 시스템과 입시 준비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화제였던 변화는 ‘킬러 문항’의 삭제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만점자가 지난해 934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2,520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수학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변화다. 국어는 난해한 문제들로 인해 평균 이상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반면 수학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편차는 학생들의 입시 전략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어와 수학 점수 간의 격차가 줄고 있다. 이는 문과와 이과 영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학문 분야 간의 균형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절대평가로 채점되는 영어는 낮은 1등급 비율을 보였다. 본 수능에서는 영어의 난이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영어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사회 탐구 영역은 과목 선택이 수험생들의 성적과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대학마다 선택과목 점수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입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모의평가 난이도가 본 수능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어와 수학은 여전히 핵심 과목으로 떠오를 것이다. 특히 비교적 어려웠던 국어는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변별력의 변수가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와 분석은 교육계와 학생들에게 깊은 고민을 삼키게 한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학생들은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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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社說]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교육 개선과 균형 맞추기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확대돤다.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 조치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의 최근 정책으로써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현실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목표다.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담과 대학 입시 과정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대학의 교육과정이 고교 교육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의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공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이 정책의 영향을 실제 학생과 대학 입장에서 살펴보자. 학생들은 대학 입시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고, 대학들은 적절한 평가 기준과 관리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대학과 학교 간의 형평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 과정은 학문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교육과정을 더욱 개선하고 학생들은 보다 준비된 상태로 대학 입시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정책은 균형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그러나 학생들과 대학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평가 과정과 목적의 명확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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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社說] 교권 4법…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미래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원의 지위 강화와 교육의 질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분주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교육자들을 관료주의와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이유는 교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교권 4법’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러한 개정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사실 개정 과정에 있는 ‘교권 4법’은 우리 교사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전망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계의 문제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가 균형을 잃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교육 활동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평범함의 나락에 갇히게 될 수 있다. 교육계는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염원이 형성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 영역의 선봉은 우리의 교사이지만, 무질서한 학생들의 변덕과 몇몇 위압적인 부모들의 성가신 불만으로 인해 그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던진 불길한 그림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 생활 지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사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의 과감한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교육자의 권리를 짓밟는 학생의 행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입시에서 교권 침해 기록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사, 교육부,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될 때다.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교육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양질의 교육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이루고 모두를 위한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기꺼이 맞서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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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