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 논란의 여지 있어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그동안 찬반논쟁이 일었던 ‘심화 수학(미적분Ⅱ, 기하) 과목은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전반적인 대입 제도의 변경 사항은 약속한 혁신적인 개혁을 전달하지 못한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을 없애고 획일성을 장려하는 등 더욱 표준화된 시험 형식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보다 유연한 진보적 변화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 그러나 2028학년도 입시가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개혁 의도와 실제 입시제도가 괴리되고 있다.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이처럼 등급 수를 줄이면서 상대적 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단지 6%의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미흡하고 제한된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정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쏠림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안은 수능에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그런데 수학은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수능에서 출제 범위를 축소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런 교육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짠 개편안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교육에도 발생했다. 우려할 만한 사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