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교육부는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대학 입시(수능)를 둘러싼 스캔들에서 교육부의 해이한 대응이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은 사립 학원 모의고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영어 문제 23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하버드대 교수가 집필한 캐스 R.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너무 많은 정보(Too Much Information)’에 나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교육부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욱 불길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초기 ‘우연’ 주장은 매우 모호한 것 같다. 문제의 구절이 국내 EBS 교재나 출판물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우려와 의혹이 만연했다.

결국 이듬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뒤늦은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고인 과외교사가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한몫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사 개시가 지연되면서 교육부의 동기를 둘러싼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질 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의 부주의한 상황 처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책임은 더욱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 내에서 만연하고 확고한 카르텔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현직 교사, 학원, 스타 튜터 등 3개 카르텔이 연루돼 있다. 이들 단체 간의 관계는 윤리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복잡한 부패의 그물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A학원 등 주요 학원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서 충격적인 금융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학원은 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은밀하게 그 초과액을 소유주에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파트 임대료, 사치스러운 생활습관 등 개인 비용도 학원비로 위장됐다.

문제의 스타 튜터 B씨도 수상한 금전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 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강의와 저작권 수익을 가족에게 전가해 개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효과를 봤다. 이러한 폭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교사가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강조한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탈세 전술은 질문 유출 스캔들에 대한 교육부의 지연된 대응과 함께 우리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최근 2023년 대학 입시를 둘러싼 파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어온 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다. 교육부는 자신의 행동이나 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정직한 관행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으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