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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의 직장 서울대, 316억 적자에도 240억 보너스 잔치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2년 이후, 결산기준 수익은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교직원들에 대한 1회성 보너스를 총 240억 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서울대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법인은 2012회계연도에 81억3천1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3회계연도에는 217억4천4백만원, 2014회계연도에는 180억1천4백만원의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해서 법인화 이후 3년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이후 연구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교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2013년12월30일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1,917명에게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법인회계에서 250만원과 교육연구역량 지원사업 명목으로 발전기금에서 250만원씩 총 93억7천만 원을 지급했다. 2014년7월25일에도 동일한 이유로 1,912명에게 총 94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교원들에게 2년간 일회성 보너스로 지급한 금액은 총 187억9천만 원에 달한다. 또, 서울대학교법인은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에는 1,066명에게 평균 64만원씩 총 6억8천9백만원, 2013년에는 1,087명에게 평균 185만원씩 총 20억1천1백만원, 2014년에는 1,107명에게 평균 230만원씩 총 25억7천1백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교원들에게 3년간 일회성 보너스로 지급한 금액은 총 52억7천2백만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법인회계 내의 정부출연금과 등록금이 아닌 공개강좌 운영수익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했다. 2014년 연말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된 보너스가 전년도에 비해 급등한 이유는 2014년12월18일 서울대노조와 체결한 ‘2014년 단체(임금) 협약 보충협약’에서 결정된 것으로 2014년 교육부의 대학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를 받는 등 법인체제 정착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격려라는 지급 근거를 밝혔다. 이 같은 서울대법인의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 윤의원은 “정부에서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립을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고, 지금도 수많은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렇게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출연·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학교법인이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교수들에게 지급한 1회성 복지비(보너스) 연도 지급일 사업명 지원 대상수 (명) 1인당 지원금 (천원) 전체 지원금 (천원) 실제 지원금 (천원) 재원 2013년 12월30일 교육연구 장려금 1,917 2,500 4,792,500 4,630,000 법인회계 12월30일 교육연구 역량지원사업 1,917 2,500 4,792,500 4,740,000 발전기금 소계 9,370,000 　 2014년 7월25일 교육연구 장려금 1,912 2,500 4,780,000 4,670,000 법인회계 7월25일 교육연구 역량지원사업 1,912 2,500 4,780,000 4,750,000 발전기금 소계 9,420,000 　 합계 18,790,000 　 * 서울대학교법인이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법인직원들에게 지급한 1회성 복지비(보너스) 연 도 인원수(명) 1인당 평균지급액 (천원) 지출총액 (천원) 2012년 1,066 647 689,995 2013년 1,087 1,850 2,011,245 2014년 1,107 2,323 2,571,458 합계 5,272,697 * 서울대학교법인이 노조와 맺은 임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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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
  • '학점은행제' 한해 수입 5천억원…학점장사 전락 우려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은행제가 사실상 대학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점은행제 운영 실태점검 현황’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증기관 567개의 한 해 수입이 5천억원에 이르고, 지난 7년 동안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기관이 17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유명 사립대의 경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해당과목 강사 및 교수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출석을 절반밖에 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100% 인정해 주는 등 출석부정이 12과목에서 발견됐다. 또 다른 사립대에서는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야 함에도 위탁업체에 위임한 사실이 적발돼 계약을 해지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나, 다음해에 위탁업체와 또 다시 재개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등 평가인정사항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자, 교육부는 급기야 올해부터 벌점제도를 도입해 누적 벌점에 따라 운영 정지나 평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점인증제가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기관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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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6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발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3일 현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교육부는 2012년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으며, 2014년 9월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고, 이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총론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했다.특히,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교과별 내용 중복 해소, 교과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각계 인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15.3~) 했다.또한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진에 현장교원을 40% 이상 참여하도록 했으며, 현장교원 및 학계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을 개최(14회)하고, 시·도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14년 1,200여명, ’15년 1,200여명)했다. 개정 교육과정 발표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1차 ‘15.7.30.~8.12./2차 ’15.8.31.~9.4.)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등 이번 개정의 근본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간의 여러 차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몇 가지 중점 개정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이 이뤄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했다.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18년부터(국정: ‘17년) 연차적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지침은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일괄 적용하도록 별도 조항을 제시했고, 급변하는 산업수요 특성에 맞게 개발한 ‘NCS 교육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학교에서는 ’16년부터 실무 과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적정 한자 수 및 표기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연구를 통해 ‘16년 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교육과정 발표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수능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1학년도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17년에 수능 개편안을 확정·발표하고,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반영 방안을 ‘17년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창조경제 사회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과도한 학습 부담과 문제풀이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계획, 교원연수 실시 및 대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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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반대집회 참가
    [교육연합신문=서종현 기자] 안상섭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외 임원들은 9월 22일(화)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집회'에 경상북도의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격려했다. 이미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 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 교부금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 교부금이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동안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보육) 경비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부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예산 편성을 앞두고 갈등이 예견돼 반대집회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안상섭 이사장은 “2016년 시행예정인 교육 교부금 제도를 전면 백지화 해서 지방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재정 안정에 많은 도움에 되길 바란다”며, “현재와 같이 학교와 학급 수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고, 2016년에 시행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 중심의 교부금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서로 상생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과 중앙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집회에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과 경상북도교육청 노조위원장 외 노조위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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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3
  • 대한체육회는 방만경영 백화점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김정행 회장의 공금횡령 혐의 검찰 수사설로 뒤숭숭한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방만경영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태릉 및 진천선수촌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진흥기금 유용, 직원공제회 특혜 수의계약, 직원 특근매식비 유용 등 회계, 계약, 운영 전 분야에서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났다”며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별거 아니네 싶은 건들이 모여 대한체육회 밑동을 썩게 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경각심과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회계 분야 방만경영 – 체육진흥기금 유용) 대한체육회는 기금으로 편입해야 할 국제스케이트장 및 실내빙상장 수익금을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과 업무추진비 등에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스케이트장 및 실내빙상장은 일반이용자 입장료 징수 및 대관을 통해 연간 약 12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다. 연도 2013 2014 2015.8 수입금(백만 원) 1,019 1,183 694 대한체육회는 이를 매년 자체 예산으로 편입하여 직원 인건비 인상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예산이 매년 24억 원 소요되는 등 국제스케이트장 및 실내빙상장의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의 체육진흥기금 예산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으므로, 대한체육회가 자체예산에 편입하여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은 기금 유용에 해당된다. 2014 2015 기금 자체 합계 기금 자체 합계 2,439 307 2,746 2,396 197 2,593 (계약 분야 방만경영 – 체육회 직원공제회에 특혜 수의계약) 한편, 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 및 실내빙상장 내 운영하는 스케이트화 대여 및 날 연마 사업장의 운영권도 대한체육회 직원공제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간 7천만 원 내외의 수익을 내는 동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2010년 공개경쟁입찰 없이 체육회 직원들로 구성된 공제회에 위탁했고, 첫해 임차보증금(29,585천원) 납부를 가산금 없이 약 10개월간 유예 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으며, 직원공제회는 이렇게 들어온 수입을 직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고 있다. 2009년 12월 22일 기존 개인사업자가 계약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을 한지 사흘 만에 노사합의에 따라 동 사업을 공제회에 위탁한다는 내부결재를 올리는 등 공제회에 위탁을 주기 위해 기존 계약을 조기 종료시킨 정황도 포착 됐다. (운영분야 방만경영 – 특근매식비 유용, 용영인력 편법 활용, 선수숙소 무단이용) 또한, 직원들의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직원 특근매식비’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선수촌 관리를 위한 용역인력 6명을 멋대로 체육회 직원식당 운영인력으로 편법 활용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태릉, 진천 선수촌 내 직원식당을 직원의 식권 판매수익으로 운영하지 않고, 태릉선수촌 운영예산으로 편성된 직원 특근매식비 7천5백만 원을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식재료 구입비 등으로 유용하였음 태릉·태백 4천만 원, 진천 3천5백만 원 또한, 체육회는 직원식당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선수촌 시설관리 목적으로 채용한 용역인력 가운데 6명 을 체육회 직원식당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태릉 직원식당 3명, 진천 직원식당 3명 더구나 태릉·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선수숙소를 대한체육회 직원 일부 및 시설관리용역 직원이 정기적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선수들의 쾌적한 운동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대한체육회가 용역인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직원식당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선수숙소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방만운영에 대한 무감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방만경영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야 하는 무감각과 편의주의적 발상에 젖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끊이지 않은 가맹경기단체들의 부정과 비리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몸통인 대한체육회의 방만경영을 먼저 근절시켜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회계, 계약, 운영 전반의 문체부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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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 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일반고보다 사교육비 7배 높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중3학생 1818명과 고1학생 2051명을 각각 진학 희망학교와 현재 재학학교 유형별로 분류해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을 진학 희망고교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에 비해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 참여비율이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유형으로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했을 때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고·국제고 84.5%로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 66.6%보다 최대 24.8%p나 높았는데,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3년 동일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8.2%p, 전국단위 자사고 10.2%p,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학생은 10.4%p 높아진 것이다.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비율은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22.8% 보다 최대 28.2%p 높았다. 중3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 진학 희망학생보다 최대 17.2%p 높았다. 고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비율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고1 학생의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일반고는 6.0%에 그친 반면에 외국어고·국제고는 60.3%, 전국단위 자사고도 39%로 나타나 특목고나 자사고의 사교육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하고 있는 학교 유형별로 교사들에게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한 결과,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했는데, 특히 외고나 과고 등 특권고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도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고교 교사들은 선발시기를 전기·후기로 나누는 것을 폐지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의 전환,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발기준의 폐지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했고, 중학교 교사들은 2단계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교사도 문제성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위주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로 인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인 부실학교 지정취소 권한행사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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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저지 교육부 앞 1인 시위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김탁(새정치민주연합, 목포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9명 전원은 21일 세종종합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일동은 21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학교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등을 제시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수 비중 강화로 인한 약 500억 원,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부담액 950억 원 등 1,450억 원이 줄어들게 되어 내년도 교육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보육) 경비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의무지출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김탁 위원장은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교육재정 말살 방안을 즉각 폐기 촉구하고자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교육위원회, 전북도의회교육위원회는 연대하여 2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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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 광주광역시교육청, 동티모르 국무장관 겸 노동부장관 일행 접견
    [교육연합신문=손덕원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0일(일) 오후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광주를 방문한 '일리디오 쉬메네스 다 꼬스따' 동티모르 노동부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동티모르 학생들을 위한 중고 책걸상 지원 등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동티모르 장관일행의 시교육청 방문에는 동티모르NGO 단체인 훈다사웅 벨운 바 벨운(BbB)을 이끌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리서치펠로우 강한록(46) 교수와 김경환 BbB 사무총장 등과 시교육청 김남호 행정국장과 고재관 시설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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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셋(나라사랑, 인천사랑, 가족사랑) 페스티벌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회장 김의식)는 9월19일(토)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학무대 야외공연장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임원 및 군구협의회장, 청년봉사단, 대학생 봉사단과 인천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캠페인 과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사랑셋 (나라사랑 , 인천사랑 , 가족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사랑셋 (나라사랑 , 인천사랑 , 가족사랑) 페스티벌 행사는 청소년들의 음악과 댄스를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함과 동시에 학교, 가정폭력의 근원인 가족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따라서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을 확립하여 행복한 가정과 시민 만들기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고, 가족 사랑이 청소년 사회문제를 줄이는데 뿌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갈고닦은 댄스공연과 무도시범 등을 통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기를 마련했다.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청소년과 우리사회 사이에 벽이 생기는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의 문화와 생각을 존중해야만 행복한 국가 및 인천이 만들어 진다는 의미에서 이번 페스티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의식 회장은 "사랑셋 (나라사랑, 인천사랑, 가족사랑)페스티벌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음악을 통해 재능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행복인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전국회원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건강한 국가 및 사회 건설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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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울릉도·독도 심포지엄”
    [교육연합신문=서종현 기자] 안상섭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9월 9일(수) 오후 2시 경북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열린 한국유네스코경북도협회 주최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울릉도·독도사랑 심포지엄’에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인사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그 관심과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심포지엄은 박명재 국회의원의 기조발표와 이수광 박사의 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독도의 역사와 현황, 향후 대책까지 의논하는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상섭 이사장은 이날 토론에서 지역 교육자이자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독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방적 주장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라는 단원을 신설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고취시키며, 둘째, 독도의 국민적 관심과 위상에 걸맞도록 대입수학능력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 되도록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나서자는 것이다. 셋째, 경북 포항은 지리적으로나 다른 무엇으로 보나 울릉도, 독도를 가기 위한 관문이다. 그럼에도 포항과 울릉도, 독도와의 관계를 보면 그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현재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에 독도 관련 행사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포항을 '독도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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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1
  • 1.1%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펑펑 한국관광공사, 역시 ‘신의직장’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2014년 성과급 부적정 지급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에 머물렀던 한국관광공사의 방만경영 실태가 또 다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관광공사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들에게 1.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직원 주택자금 대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는 지방(강원도 원주) 이전에 따른 정주 촉진과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33명에게 대출이자 1.1%의 조건으로 119억 원을 대부했다.(관광공사는 주택구입 및 임차를 원하는 임직원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1.1%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음(1억 원 초과분 연 2.3% 적용)) 1.1%의 대출이자는 현재 은행별 주택자금 대출금리(고정식) 3.15~4.84%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심지어 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1.5%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은행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단위:연%)(2015.7) 은행 고정금리 신한 3.15~3.65 우리 3.25~4.84 국민 3.16~4.46 하나 3.18~4.78 자료: 각 은행 이는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다. 1%대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2015년 1월에 기획재정부가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통해 <직원의 주택구입·임차 자금을 예산으로 1% 이율로 융자>를 대표적인 주택자금 관련 개선 필요 사례로 적시할 만큼 방만경경의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관광공사는 근거도 없는「지방이전 주택자금 특별대부 요령」를 임의로 제정하여 이자만 내는 ‘대출지원기간’을 2020.12.31.까지로 정하고, 상환기간을 ‘대출지원기간 종료 후 2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대출을 받은 직원의 경우, 이자만 내는 대출지원기간(2020년까지) 6년과 2년 거치를 합하면 실제 거치기간은 8년이나 되었다. 대부분의 고정금리 주택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2년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면세점 사업 철수로 1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공사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관광공사는 올해도 면세점 사업 철수에 따른 77억원의 적자와 GKL 배당액 감소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했다. 박홍근 의원은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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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사립초-국제중으로 연결되는 금수저들의 학교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국제중학교 입학생 출신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출신 학생 비율이 최고 35%로 전국 평균 사립초 졸업생 비율(1.3%) 대비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초-국제중으로 연결되는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학교 입학생 출신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초 출신 비율이 가장 놓은 곳은 영훈국제중으로 35%였고, 영훈국제중이 27%로 뒤를 이은 가운데 경기지역의 청심국제중 6%, 부산국제중 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중학교 입학생 중 사립학교 출신 비율> 지역 학교명 입학생 수 사립학교 출신 인원 수 비율 서울 대원국제중 161 43 27% 서울 영훈국제중 161 57 35% 경기 청심국제중 102 6 6% 부산 부산국제중 65 1 2% * 사립초 현황파악 등 보다 면밀한 자료분석을 위해 교육부 제출자료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 통계 활용 * 현재 서울 영훈・대원국제중과 경기 청심국제중(이상 사립), 부산국제중(공립) 운영 ′14. 기준 전국 사립초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1.3%(서울 기준 1.7%)였던 점에 비춰보면, 국제중은 전체 평균에 비해 사립초 출신 비율이 모두 높았고, 학교별로는 최고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전국 초등학생 졸업생 53만 819명 중 국립(특수학교 등) 1,689명(0.3%,), 공립 52만 2,435명(98.4%), 사립 6,686명(1.3%)(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분석)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일반중학교와 달리 국제중은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는 물론 수업료까지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데 ′14.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납부액은 청심 1499만원, 대원 1054만원, 영훈 924만원, 공립인 부산국제중은 269만원임. (수업료와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등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일체 집계 포함, ′15. 기준 자료를 별첨자료에 첨부하였으나 9월 기준으로 작성돼 연간 총액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는 미활용) 이는 의무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계열의 중학교인 예술중의 1인당 평균납부금액 641만원과 대안계열 중학교의 759만원보다 많다. <′14. 의무교육 지원대상 미포함 중학교의 1인 평균 연간 납입금액> 학교명 청심국제중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예술중 평균 대안계열중 납임금액 1499만원 1054만원 924만원 641만원 759만원 * 예술중은 부산의 브니엘국제예술중(698만원)과 부산예술중(585만원), 전북지역의 전주예술중(수업료 제외 수익자부담경비 199만원만 징수, 특수한 경우에 해당돼 상기 평균납입금 집계서 제외) 등 3곳이 운영 중이고, 대안계열 중학교는 경기 수원의 중앙기독중 운영 사립초의 연간 수업료도 ′14. 기준 최고 1천 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초를 거쳐 국제중으로 연결되는 진학구조의 고착화가 이들 학교의 귀족학교화를 부추기고 있음. <′14. 사립초등학교 연간 수업료> 학교명 우촌초 계성초 경복초 홍대부속초 영훈초 납임금액 1002만원 760만원 742만원 714만원 708만원 * 전국 76개 사립초 교육비 분석결과, 우촌초 1002만원, 계성초 760만원, 경복초 742만원順 박 의원은 “귀족학교로 전락한 국제중이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하고, 공교육내에서 양질의 교육이 지원되도록 일반중 강화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시비리 등으로 얼룩진 국제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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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학교비정규직, 지역별·직종별 차별 심각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직종별,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비정규직 현안'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은 급식비 지원에서부터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있어서까지 지역과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이 평균 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를 서울만 절반 수준인 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안 그래도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밥값까지 차별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급식비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침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로 하달하면서 퇴직금 산정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경기지역의 시간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는 다른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이 공무원임금인상률(3.8%)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중인 유치원 전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돼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 받고 있지만, 시간제 전담사들은 예외적으로 학교장들의 재량에 따라 자유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1092개 유치원 가운데 145개 유치원 시간제 전담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지역 스포츠강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있다. 스포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직종인 스포츠강사는 본래 체육수업 보조지도를 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전담하는 등 부여된 역할 이상 수행 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영어몰입교육’을 주창하며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예산이 점차 축소되다가 현재는 존폐의 기로에 있다. 스포츠강사 관련 예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대응투자 편성비율: 2010.~2012.(5:5)→2013.(7:3)→2014.~2015.(8:2), 문체부는 2016년 담당예산 20% 전액삭감을 예고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된 상태이다. 95%에 달하는 체육수업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식비 및 명절상여금 수당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 차별을 받았던 스포츠강사가 급기야 1개 지역전체 인력이 전원해고 위기를 맞으면서 고용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이 지역과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차별까지 받고 있는 만큼, 학교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이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령과 예산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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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게임물관리위원회 재벌 항공사 봐주기 의혹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가 기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지도해야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항공기내 게임물 제공 관련 조사 결과’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실이 입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을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한다”고 명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항공사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봐주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등급분류의 신청 기한을 ‘3근무일’로 한정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공사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의원실 확인결과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중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등급분류)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게임산업진흥법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두 항공사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느슨한 대응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소 게임업체의 작은 잘못에는 재빠르게 행정처분, 형사고발에 나서더니 정작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사항은 봐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의원은 “출범이후 성추행, 뇌물수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큰 실망을 줬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재벌 항공사의 10년넘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특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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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투하된 '괄목홍대' 낙하산?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문화체육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임원에 또 다시 홍익대학교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9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위촉된 김병철 이사(게임물관리위원)가 김종덕 장관이 대학원장을 지낸 대학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김종덕 장관이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김병철 이사가 같은 대학원에서 강사를 역임했다는 것이다. 김병철 이사는 9명의 이사를 다양한 기관·단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몫으로 이사 후보(3배수)에 올랐으며, 김종덕 장관이 김 이사를 최종 낙점,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이사는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여명숙 위원장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김 이사와 같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BK21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여 위원장과 김 이사는 5년간 같은 과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은 “김종덕 장관 부임이후 문체부 내에서 홍대 출신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쉬울 만큼 홍대 출신의 약진이 돋보인다”며 “문화부장관, 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연구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게임물 등급분류의 사후 관리, 게임물 관련 정책·제도 개선 등 게임물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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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구글 애플 등 앱마켓들 약관 부실투성이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국내 앱마켓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들이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도 정작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의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3월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이용자보호를 위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를 매년 30개 항목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4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 라인플러스 4곳의 ‘과오금의 환불’ ‘청약 철회’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9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은 각각 44.4%, 11%, 25%, 11%에 그쳤다.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약관’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의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및 환불정책’에는 과오금의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카카오와 라인플러스의 ‘이용약관’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7일 이내 청약철회 허용과 하자피해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의 제시 등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없었다.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는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 그 내용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권고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최종통보 후 이행점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최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사업장을 통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요청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글, 구글스토어, 애플, 라인 등 다국적기업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제외되면 국내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뿐 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2014년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이 된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제외를 검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빠지면 이용자보호지침은 껍데기가 될 것이다”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다국적기업일수록 이용자보호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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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고졸취업 주무기관인 교육청, 작년 고졸채용 고작 1.5% 31명뿐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정부가 고졸취업 확산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지고 있은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전국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5,867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나 이 중 고졸자는 101명에 불과해 고졸 출신 직원 채용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국 교육청 최근 3년간 고졸채용 현황 연도 신규채용인원 고졸채용인원 고졸자 비율 2012 1,445 24 1.7% 2013 2,398 46 1.9% 2014 2,024 31 1.5% 합계 5,867 101 1.7% 작년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뽑은 고졸자 수는 총 31명에 불과했으며,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고졸자를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가장 높은 고졸 채용률을 보인 곳은 전남 교육청으로 유일하게 10% 이상인 14.3%를 기록한 반면, 경기교육청은 447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고졸자는 2명만 채용하여 고졸 채용률이 0.4%에 그쳤으며, 전북교육청은 145명을 채용하면서 고졸자 채용이 아예 없었다. 심지어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277명 채용하면서 고졸자는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상이 되는 공업직렬의 채용 인원 자체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졸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서 채용을 확대하고, 정부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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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 초등돌봄교실 학생 늘어도 전담인력 줄여 간접고용에 맡겨져
    [교육연합신문=조만철] 초등돌봄교실이 이용학생은 늘어가지만, 전담인력을 줄이는 대신 단기계약을 맺은 프로그램 강사 등의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 전체 돌봄인력의 절반을 간접고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2년 5,662개교였던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는 올해 5월 기준 5,972개교로 전체의 96.9%에 이르렀고, 운영교실 수도 같은 기간 7,086개교에서 1만 2,380개교로 늘었으며, 참여학생도 15만 9,248명에서 23만 9,79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의 핵심인력인 돌봄전담사는 2012년 7824명에서 작년 1만72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9498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접고용인 단기 프로그램 강사는 2,451명에서 올해 1만 2,16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환대상자 1,815명 중 혜택을 본 사람은 400명에 그쳤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기간제 보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 시점인 매년 2월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거나 한 사람 일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까지 횡행하면서 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지면 간접고용 인력이 가장 먼저 해고되는데, 교육당국이 돌봄인력의 절반을 단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담인력 대신 시간마다 다른 프로그램 강사들이 오가는 환경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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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 지자체·공공기관 46.9% 뉴스 불법이용 여전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서 제작한 기사,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이용계약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계약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이 실시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뉴스이용 사이트 1,255개 중 589개(46.9%)의 사이트가 뉴스저작물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불법이용 실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254개 사이트 가운데 137개(53.9%)에서 뉴스저작권 침해가 발견되었고, 공공기관의 불법이용도 44.9%에 이르렀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29개 사이트 중 21개에서 불법이용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이 72.4%에 이르렀다. 한편 재단이 제출한 <뉴스이용계약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8월말 현재 50개 기관과 49억9천8백만 원에 계약을 했다. 정부기관은 그간 저작권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비교적 정상가격에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는 예외였다. 국회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이 20여개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정상가는 6억9천9백만 원으로 산정되나 올해 국회는 2억5천9백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할 국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정상가보다 4억4천만 원이나 싼 헐값에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뉴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많았다. 2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84개 공공기관이 2015년 뉴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한 번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이 160개였고, 24개 기관은 2014년까지 구매를 하다가 2015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대한석탄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0개 기관은 ‘2014년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조사’에서 불법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뉴스저작권 침해도 심각했다. 재단의 뉴스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결과 현대산업개발, 신세계푸드 등 크고 작은 166개 기업에서 1,423건의 불법 뉴스이용이 발견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이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뉴스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2013년~2015년 뉴스 판매 실적을 보면 2013년 107억7200만원, 2014년 126억7600만원, 2015년(예상치) 143억4100만 원 등 최근 3년간 377억8900만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고 판매금액의 58~59%가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지급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71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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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대다수 교육감은 반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시·도교육감 17명 중 대다수인 1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가운데, 국정화가 강행될 시 교육현장의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13명의 교육감 뿐 아니라 중도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보수성형의 우동기 대구교육감까지 나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정 절차를 철저히 거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만 울산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입장을 미표명했다.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설문조사 결과 국정화 반대율이 77.7%’(′15. 9. 4 ∼ 8, 스마트폰 설문방식)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이념성향을 초월하여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정전환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거센 반발이 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0%대의 채택율로 막을 내린 교학사 교과서 사태 때보다도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지난 8일 서울·경기·인천·강원·광주·전남·전북·경남·부산제·주 등 교육감 10명이 국정화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교육감들이 별도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설문·응답 형식으로 진행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검정 유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국가가 주도하고 만드는 교과서의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역행을 중단하고 사회 대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을 고민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산적한 교육현안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보다 교육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고 있는 교육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박근혜 정부가 깊이 새겨서 국정전환과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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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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