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일반고보다 사교육비 7배 높아
박홍근 의원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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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2 07:48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중3학생 1818명과 고1학생 2051명을 각각 진학 희망학교와 현재 재학학교 유형별로 분류해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을 진학 희망고교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에 비해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 참여비율이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유형으로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했을 때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고·국제고 84.5%로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 66.6%보다 최대 24.8%p나 높았는데,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3년 동일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8.2%p, 전국단위 자사고 10.2%p,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학생은 10.4%p 높아진 것이다.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비율은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22.8% 보다 최대 28.2%p 높았다.
중3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 진학 희망학생보다 최대 17.2%p 높았다.
고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비율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고1 학생의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일반고는 6.0%에 그친 반면에 외국어고·국제고는 60.3%, 전국단위 자사고도 39%로 나타나 특목고나 자사고의 사교육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하고 있는 학교 유형별로 교사들에게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한 결과,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했는데, 특히 외고나 과고 등 특권고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도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고교 교사들은 선발시기를 전기·후기로 나누는 것을 폐지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의 전환,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발기준의 폐지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했고, 중학교 교사들은 2단계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교사도 문제성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위주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로 인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인 부실학교 지정취소 권한행사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