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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20 14:57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직종별,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비정규직 현안'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은 급식비 지원에서부터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있어서까지 지역과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이 평균 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를 서울만 절반 수준인 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안 그래도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밥값까지 차별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급식비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침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로 하달하면서 퇴직금 산정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경기지역의 시간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는 다른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이 공무원임금인상률(3.8%)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중인 유치원 전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돼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 받고 있지만, 시간제 전담사들은 예외적으로 학교장들의 재량에 따라 자유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1092개 유치원 가운데 145개 유치원 시간제 전담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지역 스포츠강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있다.
스포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직종인 스포츠강사는 본래 체육수업 보조지도를 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전담하는 등 부여된 역할 이상 수행 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영어몰입교육’을 주창하며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예산이 점차 축소되다가 현재는 존폐의 기로에 있다.
스포츠강사 관련 예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대응투자 편성비율: 2010.~2012.(5:5)→2013.(7:3)→2014.~2015.(8:2), 문체부는 2016년 담당예산 20% 전액삭감을 예고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된 상태이다.
95%에 달하는 체육수업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식비 및 명절상여금 수당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 차별을 받았던 스포츠강사가 급기야 1개 지역전체 인력이 전원해고 위기를 맞으면서 고용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이 지역과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차별까지 받고 있는 만큼, 학교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이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령과 예산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