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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5 22:00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질문)일부 교사 중에는 학교장의 교육 방향과 개인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 불만사항을 학교관리자나 동료교사간 교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청 등 민원을 제기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육청은 민원 대응 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제3자적 입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교장을 회유하여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과정 중 교사의 성향에 따라 불협화음이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교육활동이라면 소신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잡음만 생기면 문제 있는 교장, 학교로 치부하는 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태도나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흔히 “교장의 열정이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관리자가 학교혁신의 걸림돌이나 저해요인처럼 평가절하 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열정 없고 이기적인 교사들의 막무가내식 책임 기피와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부정적이고 침체된 학교문화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이런 교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전혀 없다. 학교가 교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받는 보수만큼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일터이지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안일한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공교육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자율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학교장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답변)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리감독 또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학교자율운영권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유, 초, 중등 교육의 권한을 대폭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학교에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학교장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학교 운영이 아니라 학생만 바라보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학교 안의 민주적 운영에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학교자치조례 제정 및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 및 노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따른 가산점 산정 규정 중 ‘제3조(8항) 전라남도 거주 경력’ 규정으로 전 가족 거주 점수의 선택가산점 독립항의 적용은 어쩔 수 없이 광주에 가족이 거주해야하는 교사는 본인의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승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치명적이고 지역 차별적 규정이며 동시에 승진을 꿈꾸는 많은 교육자에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위반을 권장하는 독소조항이며 모든 경쟁은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타당성을 갖는다. 태어나 자란 곳이, 또는 가족이 전남에 거주하는 교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노력이 없어도 점수가 취득이 되고 가족의 거주지가 전남이 아닌 교사는 점수를 잃게 되는 것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정한 교원인사인지 교육감 후보님께 묻고 싶다. 개선 방향이 있으시다면?
답변) 인사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남 거주지에게 인사이동 점수와 승진에 반영하는 앞으로도 반영할지에 대한 문제는 교육감의 의지보다는 전남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새롭게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공론화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교직원들이 지역에 근무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며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이동 점수나 승진점수를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소재 지역에서 교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사확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하면서 인사제도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