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22(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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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는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먼저 자리를 지킨 데 이어 정근식 교육감이 11월 20일(금)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지켜본 뒤 국회 정문 앞으로 향해 수험생 동생 세대와 미래 학교의 교육여건을 지키기 위한 행보에 힘을 보탰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꾸려 하는 데 대해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학교시설의 안전 보수 수요가 여전한 데다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따른 새로운 교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 교육감은 지난여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전한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는다”는 말을 언급하며, 저출생·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줄어든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한 아이에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교육재정 상생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해에는 그 일부를 국가 미래를 위한 기금에 보태고,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해에는 국가가 일부를 함께 보완하는 구조다. 세수 증감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정산분 11조 7천억 원을 관련 법에 명확히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달 말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고 입법 논의가 시급한 만큼, 숫자 중심의 셈법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을 살펴 달라는 주문이다.


정 교육감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교육청 살림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교실의 하루”라며 26일까지 이어지는 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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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삭감이 아니라 상생”…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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