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 빨라진다
경기도교육청, 25일 조례제정추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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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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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경기도내 한 기숙형 사립고에 ‘수용’된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 “우리는 사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원해요”라고 씌여진 색색의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한 방에 10인에서 50인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과중한 학습부담과 ‘체벌, 얼차려, 소지품검사, 편지검열’로 이어지는 반인권적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학교현실을 인터넷과 언론에 알리면서 ‘리얼 입시 정글고’로 회자되기도 한 사건이다.
‘09년 교과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학생 62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5년새 35.6%가 증가한 수치이며, 성적비관자살은 4.25배가 증가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작년 8월 발표는 학생간 폭력, 왕따, 성적비관, 기타 이유로 우리나라 학생 10명당 1명꼴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침해와 심리적 불안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김상곤교육감은 취임 초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방송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가 구성되고 활동해 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활동과정과 계획을 널리 알리고 교육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를 25일(금) 오후 2시 경기도교육복지센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는 자문위원 전원을 비롯,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원, 인권.교원, 교육, 학부모단체 관계자와 일선학교 교장 및 교사, 그리고 중고등학생 80여명 등 총 300명 내외가 참여했다.
김상곤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행복한 학교는 학생이 인권의 존엄한 주체로 존중 받는 학교’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곽노현 위원장이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을 주제로 그 간의 활동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발표도 했다.
학생인권자문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회 및 연찬회를 가져왔으며, 정책연구팀을 공모하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각종 공식,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교육주체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http://human.kerinet.re.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