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17(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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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교육위원장(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눈길을 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은 11월 17일(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 AI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고, 만약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수능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소속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시험이 치러진 해의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하지만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김희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부정행위자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소속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여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1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전수조사에서 2020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대학 정기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19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에서는 중간고사 코딩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 재시험이 실시됐으며, 연세대에서는 경영대·약학대 등 5개 단과대 소속 학생들이 시험 중 생성형 AI를 사용해 유기정학 3주 등의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에서는 오픈북 시험 중 생성형 AI를 사용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F학점과 함께 유기정학 또는 근신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립부경대와 홍익대에서는 정기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해 해당 과목 학점이 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대학 정기시험뿐만 아니라 올해 7월 로스쿨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한 수험생이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일반 안경으로 점검받은 뒤, 2교시에 AI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아울러 올해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고, 적발된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수능 관련 개정안에 이어 법학적성시험을 비롯한 다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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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AI 스마트 안경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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