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부산남구의원, “선거 앞두고 재정위기 감추려 추경 미뤘나”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부산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영태 의원(기획행정위원회·대연1·3동)이 남구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에야 심사되는 것과 관련해 추경 편성 시기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10일(목) 열린 ‘2026년도 남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부산지역 다른 구·군에 비해 남구의 추경 편성이 늦어진 배경을 지적하며, 선거를 앞두고 남구의 재정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미룬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추경 편성 지연이 선거와 관련됐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따라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와 실제 추경 편성 시점이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는 남구 집행부의 설명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남구의회는 9월 8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대부분이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한 반면 남구는 9월에야 올해 첫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인근 해운대구가 올해 세 차례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특히 “추경이 9월에 확정되면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개월 남짓”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늦어진 추경으로 인해 사업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정 수요나 사업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편성 시기뿐 아니라 실제 예산이 확정된 뒤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서 의원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실제 결산액 사이의 차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남구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원이었지만, 실제 결산 결과는 289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는 169억 원이다. 이는 당초 예상한 순세계잉여금 458억 원과 비교하면 약 36.9%, 즉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배경과 세입·세출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히 금액의 차이만을 지적하기보다,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했던 재정 여건과 실제 결산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그 차이가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일부 필수경비도 추가로 편성됐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약 34억 원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필수적인 지출 항목의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서 보완된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필수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재정 수요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추경 편성이 늦었다는 문제를 넘어 본예산 단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했는지, 필수적인 재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 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규모다. 남구는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을 추가로 활용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약 3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올해 다시 기금을 활용하면서, 이번 추경 이후 기금 잔액은 약 6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재정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서 의원은 반복적인 기금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판’으로 보고,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세입·세출 추계의 적정성 ▲본예산에 필수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유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규모와 필요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추경 편성 시기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편성 시점만을 문제 삼기보다, 왜 9월에 첫 추경이 편성됐는지, 그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 어떻게 검토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집행부의 모든 재정 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서 의원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 등을 조정하려는 집행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의원은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가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에 예산 집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확정된 예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추경이 늦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본예산의 재정 추계가 적정했는지, 필수경비가 왜 부족하게 편성됐는지, 순세계잉여금 예상액과 실제 결산액 사이에 왜 169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로 180억 원 사용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문제 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