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1(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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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운동연대는 5월 11일(월) 최근 고등법원 재판장 사망 사건과 울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자살예방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조성철·무원스님)는 성명을 통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재난”이라며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정책을 지방선거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고등법원 재판장 사망 사건과 울산 지역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자살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22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 시도자는 하루 800명에 달한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기준 1만 4872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저출산 위기 속에서 자살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자 시대적 아픔”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자살예방이 보건복지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 자살대책위원회 설치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자살률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와 예산 확대 ▲지역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의무 구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제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세·복권기금·응급의료기금 활용을 통한 자살예방 재원 확충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소방·의료계·산업계·종교계·언론계·자살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지역 생명존중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 고위험군을 행정기관이 직접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생명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자살예방정책을 지역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생명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존중사회 조성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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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운동연대, “하루 40명 극단 선택… 대한민국 자살 공화국 오명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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