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5대 핵심 공약 발표
이 예비후보, “헌법 가치 위에 1조 원 재정 확충…인천교육 대전환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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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22 00:30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시교육감 이현준 예비후보(헌법 캠프)는 4월 2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년 교육 현장 경험과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책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천 교육의 정상화는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의 정당한 예산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헌법 정신 회복과 교육재정교부금 1.1조 원 환수를 핵심으로 한 5대 공약, 지역별 핀셋 공약, 그리고 ‘3대 인천교육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공개했다.
■ 이현준의 5대 핵심 공약
▲전국 제1호 ‘인천 헌법교육특구’ 지정
학교 내 이념 갈등과 정치화를 차단하고 헌법 제31조 4항(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수호한다. 초·중·고 단계별 맞춤형 헌법 교육을 도입하고, 35년 현장 경험을 반영한 ‘헌법 인지 감수성’ 교재를 보급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김동욱 선생님법’(특수교육 및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고(故) 김동욱 교사의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정 정원 초과 시 ‘강제 분반’을 의무화한다. 교사에게 행정 업무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육청이 입증 책임을 지는 ‘공무상 재해 추정제’를 도입해 교사의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빼앗긴 ‘교육재정교부금 1.1조 원’ 전격 환수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증발한 2023~2024년분 교육재정교부금 약 1.1조 원을 법적 대응을 통해 회수한다. 환수된 예산은 원도심 노후 학교 시설 100% 스마트 리모델링과 도서 지역 교육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 효율성 기반 ‘제로 돌봄’ 시스템 구축
학교는 유휴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전문 민간 기관이 전담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제로’로 만들고, 교사는 돌봄 관련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돼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미달 Zero ‘책임교육’ 및 ‘무상 입시 컨설팅’ 지원
대화형 AI ‘학습 내비게이터’로 학업 결손을 정밀 진단하고, 지역 대학 연계 1:1 밀착 튜터링을 제공한다. 교육청 주관 ‘무상 1:1 전문 입시 컨설팅’을 상시 운영해 부모의 정보력 격차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지원한다.
■ (인천)지역별 ‘핀셋 행정’: 10개 군·구 맞춤형 교육혁신
▲서구: 학교 신설 패스트트랙 가동, 검단교육지원청 조기 신설
▲남동구: 원도심 노후 학교 전면 리모델링, 메디컬·바이오 진로 특별반 신설
▲연수구: K-팝·문화예술 국제학교 유치, 송도 단독 학군 재조정 추진
▲미추홀구: 안전 통학로 전면 재정비, 대학 연계 주말 영재·진로 캠퍼스 운영
▲부평구: 캠프마켓 내 미래교육 융합파크 조성, 미래 융합형 직업계고 혁신
▲계양구: 테크노밸리 내 미래 학교 신설, 경인교대 연계 1:1 기초학력 튜터링
▲중구·동구: 영종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소규모 학교 강제 통폐합 백지화
▲강화·옹진: 최첨단 원격 AI 스마트 교실 구축, 여객선 결항 대비 메타버스 교실 운영
■ ‘3대 인천교육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설치
이 예비후보는 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캠프 내 ‘3대 교육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진실위원회: 특정 이념 편향 교육 실태 조사와 학교 정치적 중립성 회복
▲포퓰리즘 진실위원회: 선심성 복지 공약과 교육 재정 낭비 사례 규명으로 재정 정의 회복
▲밀실담합의혹 진실위원회: 4년 전 ‘도성훈 교육감 3선 불출마’ 약속 번복 및 관련 담합 의혹 철저 규명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탁상공론의 정치가 아닌 현장의 실용 행정이 인천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헌법 가치 위에 재정을 확충하고 적폐를 청산해 인천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정상적인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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