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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의 불편한 진실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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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배석문 논설위원]
미국, 중국과 일본이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은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 정신과 기준 및 시스템에 기반한 국가운영과 경영체제였다. 우리는 해방이후 전쟁의 폐허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그나마 10위권 강소국으로 발전하였지만 과속성장의적폐와 기준 및 시스템은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만연한 상태다.
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공기의 질과 오염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명확한 관련 고시제정 미루는 교육부-지역별 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과 항목, 수치 등 상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할 상황이 예견되는 현실-더 늦기 전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안 마련, 전국적 적용 시급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의 선정 및 설치 시 고려사항을 보면, “공기정화장치의 기능과 성능은 정화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교실 내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 경향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련분야(실내공기질 및 환기설비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고 용도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고려할 사항으로 에너지소비량, 필터방식, 적정용량(실제평수의 1.5배), 소음(55dB이하), 공통인증(KC, KS, 환경마크 등),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MERV12~15), 공기청정기인증(KS, CA, KOLAS 등), 제품A/S수준 등에 대하여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상 논란이 증폭되는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적으로 도입해야할 공기청정기에 전체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현실이다. 학교별 상황이 다르고 환기식 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다.
둘째,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배점 등이 일선교육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CADR(분진청정화능력)은 아무런 비품이나 사람의 이동이 없는 밀폐공간에 적용되는데(교실은 책상, 학생들의 이동 등이 있는 공간임) CADR항목을 포함시켜 12이상은 10점, 미만은 0점 또는 부적격, 헤파필터 등급도 E11(95%)이상은 10점, 미만은 0점 또는 부적격 등 정량적 평가 70점,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정성적 평가 30점 합산 80 또는 85점 이상의 업체(제품)만 자격을 갖도록 입찰제안요청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기정화장치의 구분을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3가지로만 규정하여 더 고급성능과 사양을 갖춘 공기정화살균기 또는 환기형 공기청정기(밀폐공간기준의 CADR대신에 MERV16이상 적용필요)는 구체적 선정기준과 항목이 없어 처음부터 자격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 유해가스 제거효율과 별도로 이산화탄소, 라돈은 공기질과 건강에 필수항목인데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이 기능을 갖춘 제품이 0점 또는 부적격처리 되고 있다.
다섯째, 제출서류에 유지관리계획서가 누락되어있고 점검표 또한 미흡하다는 점이다.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과업지시서나 사업제안서의 예비공고 없이 바로 시행함으로써 전문가 그룹, 기관의 의견이나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교육부 애매한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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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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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농산물 판로 개척 해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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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는 중소농의 농산물 판로 개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16일까지 2020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다. 지원 대상은 시군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지원 요건은 직매장 순수 판매 면적 100㎡ 이상이고, 대도시형 직매장은 200㎡ 이상이다. 지원 내용은 단독 매장과 층 분리형 매장 설치 공사비다. 농가 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부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개소당 보조금 12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 지원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관은 참여 농가를 확보해 조직화하고, 해당 시군 농정 및 농산물 유통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매장 설치 공모사업에 대비해 수요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가 중소농의 판매처로 자리매김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며 농가소득을 올리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선정해 6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40개소로 늘어 7천여 농가가 수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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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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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야 물렀거라”…마스터즈 대회 폭염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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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지구촌 수영인의 축제 ‘광주마스터즈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는 기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만반의 대책이 마련된다.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위원장, 이용섭 이하 ‘조직위’)는 4일 오전, 남부대 종합상황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주재 하에 마스터즈 대회 기간 폭염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광주시와 조직위는 선수권대회에 설치한 경기장 차양막, 관람객 폭염쉼터,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과 각 경기장별로 냉방시설을 계속 운영한다.
남부대와 염주체육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는 시원한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쿨링포그가 1160m 설치되어 있고, 쿨링존 3곳과 대형쉼터 4곳, 그늘막 138곳, 이동식 냉풍기, 파라솔 등이 운영된다.
또, 폭염대책반을 운영해 경기장 주변에 두 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살수차를 운행하여 거리의 온도를 낮추고 노약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1일 8명의 의사와 85명의 의료 인력을 비상 구급차와 항상 대기시킬 계획이다.
경기풀은 적정 수온인 25~28도 유지를 위해 물을 계속 순환시켜 선수들의 원활한 경기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터즈 대회 특성상 600여 회 진행되는 경기시상식을 실내인 메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변경해 시상을 기다리는 선수들의 더위도 식혀줄 예정이다.
관람객과 선수들에게는 각 경기장별로 출입구에 얼음 생수 1일 1만병을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4만개와 타올 2만 4천개, 종이모자 4만 5천개를 공급한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선수권대회’의 성공은 관람객들을 위한 폭염대책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마스터즈 대회는 광주를 찾는 외국인 손님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 선수가 많은 만큼 폭염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선수권대회와 달리 마스터즈 선수들이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AD카드 수령과 각종 문의사항이 많아 기존 선수촌 종합안내센터 외에 등록인증센터에 안내센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 선수촌을 제외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개별 숙박을 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부대 주경기장 내에 택시 승강장 설치와 선수촌과 본부호텔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매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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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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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폭염‧고수온 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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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김준거기자]
지난 30일, 전남 해역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완도군은 폭염 및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기상 동향 및 8월 폭염‧고수온 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섰다.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대응 팀은 7월 초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폭염(일 최고 기온 33℃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온 또한 작년 동월에 비해 2~5℃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본격적인 폭염 및 고수온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폭염은 8월 1~15일, 고수온은 8월 15~21일 경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완도는 8월 폭염 일수가 11일로 평년(1.4일)보다 약 7.8배 많이 발생하였고, 동기간 수온은 고금 29.7℃, 완도 망남리 27.8℃, 금일 동백 27.6℃ 등으로 고수온이 발생한 바 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 일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은 고수온‧적조 현장 예찰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재해 취약시설 정비 및 보수,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복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한편 군은 2015년 기후변화대응 팀을 신설하고 2016년부터 부서 및 사업소와 함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폭염‧고수온기에도 양식 생물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폭염 및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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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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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참여위 · 학부모회 · 학생의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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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구현을 중점과제로 내세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현장에 학생·학부모·도민 참여에 의한 ‘협치행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선3기 전남교육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를 5대지표로 설정해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제1공약으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학생, 학부모를 당당한 교육주체로 인정해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의 장을 활짝 열었다. 그 바탕에 참여와 소통, 협력의 민주주의 가치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그 맨 앞줄에 섰다. 올 초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5월에 22개 시·군 지역 별 위원회와 전라남도참여위원회가 꾸려졌다. 모두 23개 위원회에 일반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공무원 등 64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교육참여위는 출범 후 연찬회를 갖고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뒤 각 위원회 별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 전남도위원회 첫 정기회에서는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제안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육참여위는 각종 교육정책과 도민참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자체 교육경비사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부모들의 교육행정 참여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한 학교 학부모회는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도내 모든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됐다. 지역 별 네트워크도 꾸려졌다. 이를 토대로 학생교육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회 운영에 따른 경비도 학교기본운영비 중 2%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교육주체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습의 기회(학부모 민주적 리더십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 등)도 가졌다.
학생들도 튼실한 자치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로 학생의회가 꾸려져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교육참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열린 학생의회 정기회에서는 장석웅 교육감에게 △ 체벌 금지 △ 생활복 등교 △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요구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각 학교 학생회는 세월호추모,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를 스스로 기획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각 지역 별 학생회 연합회 행사를 갖고, 자치역량을 기르는 한편 단위학교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도민들의 참여는 교육행정의 핵심 분야인 감사와 예산편성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난 7월 9일 공식 출범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본격 활동을 앞두고 감사기법을 배우고 활동방향을 공유하는 ‘열공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그룹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별 4개 분과로 나뉘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와 예산 운용 및 회계 관련 재무감사, 시설기동감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19 주민참여예산위회’도 지난 7월 30일 50명의 위원 위촉을 마치고 닻을 올렸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전남교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2020년 전남교육 예산편성과 관련, 도교육청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도 개설됐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 전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의견 149건이 접수돼 87건이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기반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부터는 내용을 충실히 채워 모두가 바라는 교육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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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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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만화로 풀어보는수처행주(隨處行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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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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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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