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탐방] 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 확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체험 중심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관리가 교육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학교안전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시행한 ‘여행자공제사업’은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행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담아낸 부산형 학교안전 정책으로 평가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득재)가 ‘여행자공제사업’을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3월 14일 밝혔다.

이번 여행자공제사업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기존 공제제도에서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을 포함해 총 8개 항목의 보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신설된 보장 항목은 ▲비급여항목 치료비 ▲질병 치료비 ▲질병사망 위로금 ▲특정 전염병 위로금 ▲식중독 위로금 ▲재물손해 ▲긴급조치비 등이며 여기에 후유장애 보장 확대까지 포함됐다. 특히, 재물손해 보장에는 휴대전화와 안경 등 개인 소지품까지 포함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제도는 부산지역 유치원·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등 수십만 명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안전 보장 체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학교현장 행정 부담도 완화

그동안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진행할 때마다 학교가 직접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여행자공제사업 시행으로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 보장을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제회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학생 안전 중심 공제사업 확대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최근 학생 안전을 위한 공제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교육활동이 증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학생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공제 정책 성과이자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가운데 선도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증가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이 이러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향후 전국 학교안전 정책의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 교사 보호 위한 현지 경호 지원도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나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위협대처서비스(경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경호 인력을 투입해 교사의 신변 보호와 교육활동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상담과 분쟁 조정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학교안전은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

이득재 이사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교실을 넘어 세상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이사장은 학교안전 정책의 핵심을 ‘현장 체감형 안전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여행자공제사업 역시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안전은 단순한 제도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과 교직원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권 보호는 교육의 기본 원칙”

이득재 이사장은“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학교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교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단순한 보상 기관을 넘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부산형 교원 보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는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국 교원 보호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 부산형 학교안전 모델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추진하는 학교안전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학교 밖 교육활동 여행자공제사업 도입 ▲기존 미보장 항목 포함 보장 범위 확대 ▲휴대전화·안경 등 개인 소지품 재물손해 보장 ▲사고 발생 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교권 보호 위한 경호서비스 지원 ▲분쟁 조정·변호사 상담·심리 상담 교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학생 안전, 교사 보호, 학교 행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담아낸 새로운 학교안전 모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