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학의 교육칼럼] 교원 감축은 교육개혁 의지의 실종과 같다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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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 학년을 앞두고 17개 시⋅도 교원 정기 인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정부의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차라리 교육개혁이란 말을 하지나 말지, 하는 아쉬움과 절망감이 압도한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당연히 줄여야 한다.’는 단순 사고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처럼 간단한 것이라면 누가 교육문제와 교육개혁을 언급하겠는가?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초중등교원의 정원이 3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원정원 감축은 2022년 1,089명, 2023년 3,401명, 2024년 4,29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역시 2998명 감원이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설정할 때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전체의 71.7%에 달하며, 26명 이상인 학급도 32.1%에 이른다.

이런 교원의 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물론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하겠지만 실질적인 담당 부서에서 초중고 학교 현장에 대해 느끼는 인식과 현실 감각은 크게 다를 것으로 본다. 이는 언뜻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만 보이는 각종 수치와 예산에만 집중해 탁상공론식으로 짜 맞춘 것이라 믿기에 여기에 과연 개혁이란 국가적 대과업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와 태도, 즉 영혼이 없는 좀비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정치는 생물’과 같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에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교육이 단지 숫자 놀음이나 퍼즐 맞추기와 같은 즐기는 게임이라면 누가 교육을 국가백년대계라 말하고 교사에게 사도(師道)를 요구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사랑과 봉사, 헌신을 말하겠는가? 우리는 만만한 천연자원조차 하나 없는 자연적 환경에서 오직 인재 육성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만큼 사는 것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것도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요즘은 전국에 걸쳐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는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학교 환경에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특히나 유능한 2030 MZ 세대들이 처우 및 교권에 대한 불만으로 교단을 등지고 있다. 또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일당백의 중견교사들도 악화된 ‘교권추락’과 ‘교사 때리기’에 절망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그 자리를 비정규직(기간제 15.4%) 충원이 학교마다 전쟁을 치르듯이 학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교과에 따라서는 한 학년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이 전원 기간제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학교들의 민낯이다.

대도시의 과밀학급(학생 수 28명 이상), 과대학교(학년 당 12학급 이상)는 여전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서울만 해도 13.2명이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4.7명, 15.0명이다. 잠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덩치가 큰 학생들 32~34명이 가득 찬 교실을 상상해 보라. 거기엔 숨조차 쉴 공간의 여유가 없다. 그뿐이랴. 학생 식당이 없어 먼지가 풀풀거리는 교실에서 중식 배식을 하는 학교도 많다. 그 속에서 담임교사들은 제 때에 식사도 못하고 중식지도를 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는 학생들이 교사와 한 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하교를 하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많은 학생들에 비해 교사 수가 적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사례지만 교사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는 심각한 상태다. 고민이 많은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인 따뜻한 상담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다. ‘콩나물 교실’에 교사가 부족한 서울 등의 대도시 학교들은 개인별 맞춤식 교육은 먼 나라 얘기다. 단지 숫자 맞추기로 교원 감축을 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의지가 상실한 것에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더 빠른 현실에서 부디 법정 교원 정원만이라도 채우는 교육개혁을 속히 실행해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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