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서울성지중고, 다문화가정 자녀 피해 예방을 주제로 제9회 형사모의재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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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29 18:42
서울성지중고등학교(교장 김한태)는 9월 25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별관 4층 강당에서 제9회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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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성지중고등학교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했으며, 성지중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 공동추최자인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대검찰청 관계자와 대검홍보대사인 서울방송(SBS) 박선영 아나운서, 영화배우 정우성 씨 등이 참석했다.
성지중고등학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모두 1,800명의 성인 및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학교로 1997년 제1회 형사모의재판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극본을 준비하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피고인과 증인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은 9회째이다.
모의재판은 대학에서도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부나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재현할 만큼 쉽지 않다. 그런 모의재판을 중고등학생이 모여 준비하고 학교 밖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 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눈길을 모은다.
더구나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흔히 접하기 힘든 재판진행방식 등으로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이하 과정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학교가 매년 형사모의재판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인성'과 '질서'라는 두 가지 가치를 교과서와 교실이 아닌 법정이라는 현장속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린 학생들이 '인성'과 '질서'의 의미와 가치를 체감하도록 하기란 결코 쉽지않다. 더구나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지닌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과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이 학교가 형사모의재판을 여는 이유가 있다. 형사법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엄정하게 죄와 그에 해당하는 벌(형량)을 구형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변신해 범죄와 형벌, 일상생활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직접 죄를 지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역할을 통해서 '준법'의 의미와 가치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형사모의재판과 그 준비기간을 통해 학생들은 '법치'와 '준법'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성'과 '질서'를 배우게 된다. 모든 범죄는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규범을 어기는 데서 시작되고, 판결은 이에 대한 응징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의 지도교사인 박진철 교사는 형사모의재판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흡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급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로 이야기 하고 교과서르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체감형 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형사모의재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피부색의 차이, 이질적 문화의 차이 등으로 학교의 안과 밖에서 겪는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가정 피해예방을 주제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은 필리핀에서 이주한 어머니를 둔 '엄마필'학생을 같은 반 학생들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따돌리고, 어머니가 필리핀인 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결국 '엄마필'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특히 눈길을 모은 부분은 가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재판 속 가해 학생들은 특별한 악의나 반감 없이 그저 단순한 장난으로 집단 따돌림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성이 더해졌으나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행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벌어질 수 있고 특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모의재판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행위를 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과 징계가 아니라 가해 학생들이 가진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방청석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진철 교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5주전부터 대본 작업에 들어갔고 3주전부터 16명의 학생들과 함께 대본을 함게 수정하면서 연습에 들어갔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판이 끝난 후 정말 모범적으로 변한다. 모의재판이 학생들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방청석의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도 작지 않다"라고 하며 형사모의재판의 성과를 전했다.
성지중고등학교의 형사모의재판이 이미 아픔을 경험해 본 어린 학생들이 그 아픔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