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19(목)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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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숙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가 추진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영리사업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 제한 삭제 개정안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보류된 기간을 현행 제도의 필요성과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 관련 상임위원회 선임 제한과, 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겸하는 의원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추천·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상임위 배정이 어렵고,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박종철 원내대표께서는 재선 시의원으로서 초선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실 분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자료를 검토하며 시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책임과 청렴을 점검하는 의회가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예방 장치를 줄이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충분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의힘 37석, 더불어민주당 11석이라는 의석수 차이가 시민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더 무거운 책임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이번 개정안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당을 떠나 시민 앞에 약속했던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의 법적 허용 여부와 제도의 타당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정 제한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위법에 신고·회피 의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배정 단계의 예방 규정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면 이해관계 사전 심사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으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규정을 삭제했을 때 이해충돌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오로지 민생을 챙기겠다고 시민께 표를 호소한 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다”며,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시의원이라는 직분과 그 자리에 담긴 시민의 기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에게 청렴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의회라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의원 배치의 편의보다 시민의 신뢰와 공정한 의정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만큼, 현행 규정의 필요성과 개정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사해야 한다”며, “다시 돌아보고 내다봐야 한다. 어떤 약속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의회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걸음을 시민들은 모두 보고 계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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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숙 부산시의원, “37대 11의 힘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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