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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6 22:36
[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오는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에 발 벗고 나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30일(월) 11시 디지털도서관에서 (주)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 한국학술정보(주)(대표 채종준)와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공공저작물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소장한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종합연구’(기획재정부) 등 3만여 종의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 무상 제공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7월 1일(화)부터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간행물의 자유이용 촉진을 위해서 ㈜누리미디어와 한국학술정보(주)에 3만여 종의 정부간행물디지털자료를 출판, 인쇄 및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의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간행물이 개방되고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