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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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국민안전문화 확대
    [교육연합신문=김성제 기고] 2024년 8월 22일 저녁 7시 34분경 경기도 부천시 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8월 26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해 호텔 실소유주 ㄱ씨와 업주 ㄴ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형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시민재해에 관해 논의해 본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 관련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우선, 의무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다. 둘째로 의무 대상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다. 셋째로 재해원인은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이다. 넷째로 피해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시민재해를 발생당한 사람이다. 만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이러한 재해발생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11조)를 다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원료 및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와 동일하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연 1회 이상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 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붕괴나 대형 운송사고 같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고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이 구성되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수행한다.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안전점검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안전 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아야 하며,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의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그 설계, 제조에 대한 보완 요청 또는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이행하는지 점검 및 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다. 관련 규정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결과를 보고 받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첫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둘째,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 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셋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보고, 재해 원인조사 및 재해대책 사항, 넷째,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수립 여부 및 점검, 다섯째,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비상 상황의 위기사항 또는 재해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제반 사안에 관해 현재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내용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점검 시 관련 법령의 의미가 기존 법령인지 현행 법령인지도 다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과거의 선례와 같이 무고한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당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확한 법의 기준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애초에 근세 이후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 주권재민사상에 기초해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 등에게 권한을 위임해 국민들의 안전복지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안전문화는 남의 안전을 고려하며 신뢰사회를 형성하게 만드는 바, 국민안전문화 확산으로 상호존중과 남과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기에 중요시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한국 2023. 12. 31. 기준 1인당 GNI 3만 6194달러)이 되면 안전과 보건 그리고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사회로 전화(轉化)되는 바, 지금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로는 규제행정으로 인해 CEO 등 개별적인 국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좋은 규제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전략이 곧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행복을 주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 김성제 ◇ 前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D) ◇ 고용노동부 평가위원,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ESG 경영전략 공저출판 ◇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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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충북교육청, 디지털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 적극 노력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월 28일(수),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등이 성인을 넘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급증함에 따라,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의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신고센터와 피해 시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충청북도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상담 채널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등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시 사례를 참고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당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에 대해 피해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 법·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피해 신고 기관과 상담․지원 기관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한다.”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 및 타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 금지 등의 디지털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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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밀양교육지원청, 밀양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교육연합신문=박상도 기자]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8월 28일(화) 밀양시청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정희 교육장과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금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기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밀양교육지원청 직원과 관내 학교 교직원들이 밀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번 기부금은 밀양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특히,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정희 교육장은 “밀양교육지원청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중요시하며,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청 한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 사회의 소중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밀양교육지원청과 밀양시는 앞으로도 협력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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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인천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각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신고 안내센터(032-420-8372, 032-420-8486)’를 운영하여 피해학생 발생시 신속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고 이미지 생성 홍보 이메일을 스팸메일로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시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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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경남교육청, 시국 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5명 근무경력 인정
    [교육연합신문=박상도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월 27일(월) 1989년 시국 사건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 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들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폐지)」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2년 후인 2023년 시국 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약칭: 임용제외교원법)」이 제정됐고 임용제외교원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수) 시행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8월 27일(월)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제외 교원 5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에서 임용 제외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라며,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임용 제외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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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경남교육청, '공공계약 체결' 2024년 감사원 모범사례로 뽑혀
    [교육연합신문=박상도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기관(학교) 공공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편익과 행정 능률을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2024년 감사원 모범사례’에 선정됐다고 8월 28일(화) 밝혔다. 감사원은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국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모범공직자와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모범사례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범사례에는 총 4개 공공기관(부서)이 선정됐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 경남교육청 산하 1,100여개 기관(학교)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종류나 서식이 제각각이어서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해 왔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를 개선하고자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계약 업무 과정을 개선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10여 종의 계약 관련 서류를 1종으로 통합하고 이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로 제작해 배포했다. 또,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학교장터(S2B),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반영하도록 해 계약 업무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기관(학교)과 계약 상대자의 계약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을 크게 높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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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동래교육지원청 학운위협의회, ‘제1기 학교운영위원 CPR교육 및 안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엄지아)는 8월 28일 관내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제1기 학교운영위원 CPR 교육 및 안전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연제·동래·금정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연제초등학교 해오름관 강당에서 심폐소생술 및 삼각건 붕대 사용법과 위급상황시 현장대응법 등 안전지도사 양성 교육을 들으며 보다 안전한 학교와 지역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았다. 또한, 연제구 주석수 구청장, 연제구의회 권종헌 의장,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 사무실의 강재호 지역비서관, 연제구의회 김기준 의원, 김미화 의원, 김형규 의원, 동래구의회 조진우 의원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연제·동래·금정구 초·중학교 94개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로, 엄지아 회장(연제중 운영위원장)이 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엄지아 회장은 “학교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 안전교육과 재난시 응급상황대응법 등을 배우며 아이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며, 학부모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재난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 협의체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교 운영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나 문의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을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값진 교육을 진행해 준 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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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엔씨(NC) 다이노스, 3년째 경남 초·중학생 야구 관람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교육연합신문=박상도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엔씨(NC) 다이노스의 후원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경남 초·중학생 2만 265명이 무료로 야구를 관람하는 문화 체험 활동을 총 109회 했다고 8월 27일(화) 밝혔다 엔씨 다이노스(구단주 김택진)가 후원한 학생들의 무료 야구 관람은 지난 2022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협약한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교류 사업의 하나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사업은 지역 기관과 개인의 연계 협력으로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형 연결망 구축 사업이다. 엔씨 다이노스는 경남교육청의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사업**과 연계해 2022년(35회, 5,650명), 2023년(68회, 1만 3,550명)에 이어 올해는 109회, 2만 265명의 야구 관람을 무료로 지원했다. * 저소득층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을 관리·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 ** 교육지원청에 기관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교육복지사가 없는 일반 학교의 교육 취약 계층 학생 지원 및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함으로써 교육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야구 관람을 매개로 가족 단위, 사제 간, 또래 간 함께하는 문화 체험 활동을 기획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왔다. 야구를 관람한 한 학생은 “야구장에 처음 와봐서 너무 설레었고 가족과 함께 응원하며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엔씨 다이노스팀이 이겨서 기쁨이 두 배였다”라며, “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준 엔씨 다이노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엔씨 다이노스가 후원한 야구 관람 문화 체험 활동이 가족 유대감을 높이고 사제 간, 또래 간 정서적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야구 경기 관람 기회를 3년째 해당 학생과 가족들에게 우선 제공해 준 엔씨 다이노스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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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부산시,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월 28일(수)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에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해 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올해 심사는 2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을 포함해 20곳을 1차 예비 지정했고, 예비 지정대학들은 7월 26일 2차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 후 8월 서면질의, 심층 대면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제1호 글로컬대학(부산대-부산교대) 본지정에 이어 올해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혁신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계획 연계 전략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예비 지정 결과 발표 직후,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혁신기관 등과 ‘글로컬대학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화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글로컬대학 전략과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발굴하고 실행계획서 집필에 참여했다. 특히, 동아대-동서대 연합대학과 글로컬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컬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해 지역-대학-산업체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뜻을 모았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대학은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사학 연합 대학 ▲통합산단 기반 필드(Field) 캠퍼스 연합대학 ▲지역정주형 글로컬연합대학, 3대 분야에 대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➊개방형 사학연합 모델 구축 ➋연합대학 통합 시스템 구축 ➌특화중심 필드(Field) 캠퍼스 기반 교육․연구 혁신 ➍글로컬 연합대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➎지속 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운영 및 성과 모델 확산 ➏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무제한 학생 성공 지원체계 구축 ➐글로벌 캠퍼스 체제 혁신 및 우수 외국인 정주 유학생 7천 명 유치 ➑지역 인지도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8개 전략과제를 통해 지역 정주형 혁신 생태계 조성과 특화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와 관련해 ▲에너지테크(전력반도체, 수소) ▲휴먼케어(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첨단콘텐츠, 융합디자인) ▲부산 헤리티지, 4대 특화 분야를 지정하고 지산학 연계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에서 사립대 간 연합 신청을 처음 허용한 만큼 부산지역에서 전년도 국립대 통합모델에 이어 사립대 연합모델이 본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지역 내 다른 유형의 글로컬대학이 각각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글로컬대학이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중심축이 돼 지역사회에 긍정적 파급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 및 확산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대학-산업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연계 전략과제 개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역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예비 지정됐던 동명대-신라대 연합은 최종 본지정 심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에도 예비 지정대학의 지위가 1년간 유예된 만큼 내년도 글로컬대학 본지정 심사에서 도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글로컬대학이 지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부산의 혁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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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도성훈 인천교육감,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월 28일 후안 카를로스 사인스-보르고(Juan Carlos Sainz-Borgo)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은 198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됐으며 평화와 국제 협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번 만남은 인천시교육청이 전 세계 평화교육을 선도하는 ‘평화교육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유엔평화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도성훈 교육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양측은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엔평화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은 평화교육이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였음을 강조하며 “유엔평화대학과 인천시교육청의 협력으로 전 세계의 평화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대담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유엔평화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평화교육’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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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24회 임시회 기간 1일차 현장방문 실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운영,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를 대비해 8월 28일(수)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일차 현장방문 대상지는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등 3개 시설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방문해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하수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 이용률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했고, 각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환경공원과 환경교육사업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민이 건강측정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에, 의원들은 마을 단위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건강센터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건강UP사업 프로그램 정규화 및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부산시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협업모델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념을 반영한 좋은 사례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환경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금정구(1호점)과 동구(2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9월과 11월 해운대구·영도구·중구에 3~5호점이 개소될 예정으로 추후 노인 일자리 확대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 등 사회적·친환경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우리동네 ESG센터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인사를 나누며 현장방문 1일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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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정채숙 부산시의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8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채숙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초 부산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달 6일 동래구에서는 들개 2마리가 6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무는 일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야생들개는 구조와 보호의 대상인 유실·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채숙 의원은 “야생들개 문제는 부족한 동물 관련 법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그리고 이미 늘어난 개체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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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하윤수 부산교육감, 초등 교장(감) 임용예정자 대상 특강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28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초등 교장(감) 임용예정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직무연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교육 주요 정책과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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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인천화도진도서관, 2024년 배다리 책사랑 축제 개최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관장 이소욱)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동구 배다리 책방거리에서 ‘배다리 책사랑 축제’를 개최한다. ‘배다리 책사랑 축제’는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배다리 지역 서점과 협력 운영하는 행사로, ‘읽걷쓰’의 비전을 담아 일상의 경험을 특별한 배움과 즐거움으로 만들고자 기획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함께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일일 화폐 행사를 포함해 문화강좌, 공연, 전시 등 7개 영역의 다채로운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행사는 ▶일일 화폐 쿠폰 교환 및 도서 구입 ▶고정순·홍은전 작가와의 만남 ▶한원희 예술 제본가 강좌 ▶재즈트리오 및 인디밴드 공연 ▶그림책 아로마테라피, 레터링 접시 만들기 체험 ▶조병화 시인 작품전시전 ▶짧은 소설 공모전 시상식 등이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포토존 등도 함께 운영해 축제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하며, 당일 상황에 따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축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도진도서관 누리집(https://lib.ice.go.kr/hwadojin) 공지 사항 또는 독서문화과(☎760-4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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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 현장방문 나선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한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첫 번째 현장방문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일현)는 8월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도서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등 운영실태를 확인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방문기관이 학생들의 예술활동 및 인성교육 기관인 만큼 학생들의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첫날 28일(수)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 및 ‘학생예술문화회관’을 방문한다. 양 기관은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각각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위치해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학습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부지 내 위치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2000년 개관했으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학생예술문화회관은 2013년 운영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시설의 노후도 등을 살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며, 우수공연 유치 및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 확대 방안, 기관 활용도 제고에 관한 학교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일차인 30일에는 강서구 명지에 위치한 ‘학생인성체험장’과 북구 ‘구포도서관’을 방문한다. 지난 2021년, (옛)명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학생인성체험장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인성체험활동 공간으로, 다양한 주제의 인성캠프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실 등으로 구성된 ‘교육동’과 숙박을 위한 ‘생활동’을 갖추고 있으며, (옛)가락초 해포분교에는 학생수상안전체험장 시설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2026. 2월까지는 학생인성체험장의 내방형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6년 강서로 이전, 개교 예정이던 부산남고가 명지지역 고등학교 과밀 문제로 내년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개교하면서, 임시 학교시설로 학생인성체험장을 활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성체험장은 주 근무지를 학생수상안전체험장으로 이전해, 체험 프로그램도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이곳이 ‘명문초등학교’의 임시교사로도 활용된 사례가 있어, 교육위원회는 체험장 시설이 여러 차례 사용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일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기관 관계자와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시설이 당초 설립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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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장성남중, ‘챗GPT 활용한 영화로 세상보기‘ 교과융합 공개수업 반응 뜨거워
    [교육연합신문=김상운 기자] 장성남중학교(교장 이미선)는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 공개수업을 ‘챗GPT를 활용한 영화로 세상보기’라는 주제로 28일(수) 실시했다. 이번 공개수업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년초 조직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학교안 전학공 계획에 따라 연 2회 공개하기로 했던 수업나눔을 학생들의 배움을 극대화하고자 국어, 음악 교과융합 4차시 프로젝트 수업으로 기획하여 이루어졌다. ‘Soul’이라는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총 4차시로 계획하여 ‘사전활동(국어)-영화OST 가사 쓰기(음악)-영화감상-생각나누기’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차시에 학생들이 생각한 이미지를 챗GPT를 활용하여 시각 이미지로 형상화 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영화OST 가사쓰기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업에 참가한 2학년 김00 학생은 “영화를 매개로 국어, 음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이 재밌었고 영화 속에 담긴 의미를 깊게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선 교장은 “바쁜 일과 중에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시느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간 수고의 큰 결실을 봤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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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인천북구도서관,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윤정은 작가와의 만남 운영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관장 이재길)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2024년 한 책 캠페인 도서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윤정은 작가와의 만남을 9월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작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북토크 형식으로, 참여자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은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은상을 수상한 윤정은 작가가 11년 만에 출간한 장편소설이다. 2023년 소설 베스트셀러이자 한국소설 최고가로 영국 펭귄 랜덤하우스에 수출되어 영미권을 포함하여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후속작이기도 하다. 마음의 불행을 찍는 사진관에 찾아온 이들이 보고 싶은 미래와 과거의 행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정은 작가와의 만남 참여 신청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북구도서관 누리집(https://lib.ice.go.kr/bukgu)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독서문화과(☎032-363-5014)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도서관은 작가와의 만남 이외에도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관련 ▶SNS 함께 읽기 ▶서평 쓰기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북구도서관 관계자는 “윤정은 작가와의 만남 작가가 주는 위로가 시민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이 앞장서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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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하윤수 부산교육감, 명지늘봄전용학교 현장 점검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27일 오후 4시 명지늘봄전용학교 현장을 방문해 9월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운동장, 텃밭, 교실 등 시설 현황을 직접 챙기며, 안정적 개관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명지늘봄전용학교’는 내달부터 남명초 등 명지지역 초등 7교의 학생 24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보살핌 늘봄과 특색 있는 학습형 늘봄 운영에 나서고, 개관식은 오는 9월 12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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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전남교육청, 2024년 8월 말 퇴직교원 334명에 훈·포장 전수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8일(수)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8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는 유·초·중등 교원 334명으로, 황조근정훈장 19명, 홍조근정훈장 65명, 녹조근정훈장 110명, 옥조근정훈장 99명, 근정포장 27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7명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수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교육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에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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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부산교육청, 교육희망 홍보대사에 천종호 판사 위촉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호통 판사로 널리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부산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인성 교육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교육희망 홍보대사’에 천종호 부장판사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오랜 기간 소년 법정을 담당하며 가해자들이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호통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위로를 통해 소년범을 교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천 판사는 청소년 회복센터 설립과 지원에 앞장서는 등 평소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특히, 그는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법조인으로서, 부산의 교육환경과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안교육’, ‘인성 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천종호 판사로 판단하고 홍보대사 활동을 제안했다. 천종호 판사는 위촉식 후 시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에 나선다. 앞으로 천 판사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강연, 교육희망 관련 정책 홍보·캠페인 등에 나서며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희망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준 천종호 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부산의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 큰 힘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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