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교육재정 총량 반드시 확보… 통합 속에서도 실질적 교육자치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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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12 18:41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2월 12일(목)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의 거대한 흐름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취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절벽’ 위기 속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의 공동 대응,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설명 과정 등을 통해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 “행정통합과 교육자치는 분리될 수 없다”
정 교육감은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지형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에 머문다면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며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초광역 단위 자원 재설계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동의한다”며, 서울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육재정 총량 확보 전제…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 필요”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교육재정의 총량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노후학교 개선 등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안정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상향식 행정으로 실질적 교육자치 구현”
정 교육감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이라며,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통합이 교육예산 삭감이나 교육자치 훼손의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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