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성장 중심 대입 개편 로드맵 제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입시 경쟁 중심의 대입 구조를 넘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0일(수),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선순환하는 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적·종합적 대입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해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 부족을 우려해 왔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올해 4월부터 현장 교원과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또한, 정책 포럼과 세미나, 토론회, 심층면담(FGI) 등을 통해 학교와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형 대입 제도 시안’을 마련해 대학 입학 담당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 제안안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미래 역량 평가 요구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안착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 네 축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고1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과 함께,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까지 이어지는 3단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려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즉시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공공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권고(30~40%)를 폐지하고,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차기 대입 제도의 전면 개편 시점은 현 초등학교 5학년이 응시하는 2033학년도 대입으로 설정했다. 이 단계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개편,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교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상호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편과 함께 고교교육 동반 개혁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을 통한 고교 유형 단순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 대입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조기 안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은 고교교육 전반의 미래 역량 함양 혁신과 이에 부합하는 고교-대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혁”이라며 “범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대입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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