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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8 14:18
[교육연합신문=안상섭의 행복한 미래교육]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천명하고 지난 3년 간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개혁 6대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이다. 그러나 주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교육주체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갈등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개혁과제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이나 일반인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는 점이다. 다른 개혁과제 추진 노력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주창했다. 오래 전부터 언급되어 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씨는 학계에서부터 학생·시민사회의 찬반성명·시위로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는 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가 발견되었으며 교육부 장관은 11월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와 관련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졌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다 누리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의 역할과 권위가 예전에 비해 축소되고, 추락한 것과 시민 사회의 성숙에서 비롯된 가치와 이념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올해 추진된 교육부의 주요 과제들은 대통령의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선출직이어서 구조적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의 탈(脫)정치화와 교육의 중립성이다. 현재 교육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곳이 정치권이나 교육감협의회나 특정 교육 단체이다. 교육계에 정치적 논리를 넘어 이념 논리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 교육부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간혹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밝히는 보도 자료를 내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교육의 질 제고나 교사 역량 강화 등 기본적인 교육 문제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부담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