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부산남구의원, "일방적인 양보의 협치는 끝…원칙 있는 의회 운영에 나설 것"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철현 의원은 제10대 남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표결로 막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9월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의회 출범 당시부터 화합과 협치를 위해 여러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이 맡았으며,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제복지도시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전반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맡도록 배려했다.

김 의원은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의회가 아니라 소수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한 협치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종현 의원이 모친상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점검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구정질문 자체를 표결로 차단한 것은 의원의 견제·감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서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 심사,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고 원칙 있는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남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하나하나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다수당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원칙에 따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수당의 권한은 독점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이 맡겨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이 적용한 표결의 원칙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치는 오늘로 끝내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원칙 없는 양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은 챙기고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검토하며 잘못된 조직과 인사는 바로잡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표결이 제10대 남구의회의 협치를 끝내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협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