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준 부산교육감,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 차담회 개최

  [교육연헙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다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의 비전 아래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 관계자들이 교육 현안과 미래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8월 12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과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대표 황오규)는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AI 시대의 교육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평소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시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으로 교육 전문 언론을 선도해 온 교육연합신문에 관심을 가져온 김석준 교육감과의 교감 속에서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김형진 대변인, 박재관 공보담당사무관이 참석했으며, 교육연합신문에서는 황오규 부산지사 대표, 김광휘 편집위원, 이정현 본부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부산 서부권과 동부권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오규 부산지사 대표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언론은 교육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육연합신문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부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부산교육의 우수한 정책과 현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교육은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AI 교육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연합신문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며 교육 발전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언론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부산교육의 미래 비전과 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 광주일고-배재고 학생들, 5·18민주묘지 함께 참배한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 이규연)와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한다. 이번 참배는 지난 6월 29일(월) 열린 고교야구 전국대회 경기 도중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터져 나오면서 불거진 ‘5·18 조롱 논란’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추진됐다. 광주제일고는 배재고 측에서 사과 방문을 건의하자, 기말고사 등 시험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학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검토했다. 7월 3일(금)에는 야구부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5·18민주묘지로 함께 이동해 참배한다. 참배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동행한다. 앞서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수) 광주제일고를 찾아 학생 선수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규연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한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화해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미래사회를 이끌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교육비전위’ 출범…555명 집단지성 힘 모은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3월 26일(목)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55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비전위원회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 시·도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학부모, 청년,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555명의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통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0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5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도출된 과제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기반을 다진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공개투표로 선출된 공동대표 5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경과 공유와 통합교육 비전 방향 제시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학부모 위원 오영준 씨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잇는 다리, 전남광주통합교육'을 주제로 딸 오연서 학생과 함께 발표해 큰 공감을 얻었다. 청년 공동대표 정승준 씨는 ‘전남광주교육통합, 가르침의 본질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과 예비교사를 정책의 동반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은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헌법의 공간"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오는 6.3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보수 진영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10일(화) 인천 석바위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주요 일간지 및 인천지역 언론, 전문지 등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이 예비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문제, 후보 단일화 논쟁,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헌법교육특구’ 정책 제안 등이 주요 의제로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현준 예비후보는 먼저, 현재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모름·무응답’과 ‘지지 후보 없음’이 81%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수치는 단순한 인지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며,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치 경쟁이 아니라 인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일부 진보 진영 후보들이 특정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연합이며 ‘교육의 정치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 기본소득 등 현금성 공약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도 “인지도 중심의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름 경쟁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실적인 선거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하되, 내용 없는 정치적 단일화는 비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정책이 ▲교실의 정치화 ▲권리 중심 교육의 불균형 ▲외부강사 투입에 따른 ‘사상 외주화’ ▲전시 행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관제화 등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 교육은 학교를 정치의 대리 전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교실을 특정 이념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교육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 3대 교원단체에 공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사실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교실 정치화 문제, 교사 보호 체계, 외부강사 검증 시스템, 전시행정 논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제 등 다섯 가지였다. 이 예비후보는 “전교조인천지부와 교사노조는 공개 정책 질의서 전달을 위한 방문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특히 전교조는 ‘오지 말라’는 답변을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를 위한 대화 자체를 차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교총은 질의서를 직접 접수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교육특구’ 정책도 공식 제안했다. 이 정책은 헌법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모델을 구축해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공교육의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월 9일 대통령실, 교육부 장관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헌법교육특구 지정 및 운영안’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교육특구 정책은 ▲헌법 교육 독립 교과화 ▲현장 대응형 교육 행정 시스템 ▲디지털 디톡스 교육 ▲교권 보호 인프라 강화 ▲헌법 기반 시민교육 표준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현준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준을 헌법으로 세워야 한다.”라며, “교육은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헌법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교육특구로 만들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인천교육의 지표를 밝혔다.

• 교육감協, 2026년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 출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6년 새해부터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한다. 협의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2월 31일,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부터 공식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교육의 기본은 더 단단하게, 미래를 향한 혁신은 더 과감하게’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강 회장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걱정이 아닌 신뢰와 안심을 주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교육 전환을 적극 추진하되, 그 중심에는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가치가 자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 명칭 변경은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명칭 체계를 일관되게 맞추고, 협의회의 위상과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해, 교육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K-MEDI hub 의약생산센터, 제약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센터장 경천수)가 1월부터 8개월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내 유일의 합성의약품 GMP 인증 공공기관으로 제약산업에 특화된 장점을 살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K-MEDI hub 의약생산센터는 영남대를 시작으로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등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충청·경상·전라권, 제주권역 등 전국 17개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실습 교육은 전국 약학대학의 통합 6년제 커리큘럼에 포함된 필수 교과목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K-MEDI hub 의약생산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11년 동안 전국 19개 약학대학 재학생 4191명에게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제약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생 대상 만족도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가 교육 전반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이사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제약 전문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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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제 전문대 입시로 확대

  입학사정관제 전문대 입시로 확대 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부터 전문대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총장)는 전국 145개 전국 전문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충엽 동의과학대총장)가 심의․의결한 ‘2011학년동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발표했다. 각 대학 별 전형일정과 방식 및 모집인원 등 세부시행계획은 오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1학년도 전문대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전문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각 대학 별 전형일정과 빙식 및 모집인원 등 세부시행계획은 오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사항의 전체적인 틀은 2010학년도 입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형 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되 추가모집은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정시모집 기간 내에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실시한다. 수시모집은 2010년 9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시모집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이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대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사항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및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포함됐다. 올해 입시에서는 전문대 중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백석문화대 등 3개 대만이 입학사정관제를 자체 실시할 예정이나,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실시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과 달리 정부의 관련 예산지원이 없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학년도부터는 수시 합격자에 대한 예비등록이 금지된다. 일부 대학이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 합격자의 경우 정해진 등록기간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만 합격처리가 되도록 강제하는 폐단이 있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이러한 편법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중등록 금지를 위해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정식등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 예치금을 납부한 학생은 다른 대학의 수시 또는 정시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등록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중등록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대학은 입시요강과 지원서에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2011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cce.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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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답보상태 교육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답보상태의 교육투자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한국교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놓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육지표 결과에는 고등학교 이수율(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등은 상위권이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수,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2위) 등은 여전히 OECD 국가평균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3%)이 OECD 평균(5.8%)보다 높다고 하나, 그 이유가 민간 부담률(2.9%)이 OECD국가(0.8%)보다 훨씬 높아 나타난 수치”라며, “정부부담 비율(4.5%)이 OECD 평균(4.9%)에 현저히 떨어짐을 오히려 더 의미있게 바라봐야 할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0.2% 상승하였다고 하나, 민간부담률의 변동폭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1.9%로 OECD평균(0.5%)에 비해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등록금 산정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공립대(A 유형) 연평균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점에서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등 지원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등록금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 대출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저연령층의 취학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3～4세 취학률이 OECD 평균이 71.2%인 반면, 우리나라는 27.3%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3～5세 의무교육화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부분도 한국교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정부의 교원증원 등 교육투자의 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일 뿐이며,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40명이 넘거나 육박하다는 점에서, 교원충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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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시험문제 유출 “강력 대응해야”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일, 지난 해 실시된 학력 진단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에 현직 교사와 유명입시업체, 학원 등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문제지 유출 사건을 통해 전국 단위 시험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경찰 발표가 있었던 만큼, 반복되는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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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