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 4조 8000억 교부금 활용 점검… 학교 현장 신속 투입 강조

최종편집 2026-04-19(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주요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냉난방비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학교 공공요금 부담과 학생 통학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나 불요불급한 홍보·연수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 현장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