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지역], 강원[도지역] 교육청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과부, 시, 도 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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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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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2007년) 평가대비 울산교육청, 강원교육청 큰 폭으로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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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지역’에서는 부산교육청에 이어, 대전교육청(교육감
시지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평가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학교교육내실화”분야와 “교육복지확대”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지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교육내실화”분야와 “학교운영선진화”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결과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교육청은 직전 평가(2007년) 대비 도지역 교육청 중 평가지표가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이번 도지역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지역 평가 4위에 오른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상만)도 직전 평가 대비 평가지표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결과 나타났으며, “교육지원효율화”, “시도 특색사업”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표> 평가분야별 우수교육청
|
구분 |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운영 선진화 |
교육복지 확대 |
교육지원 효율화 |
시도 특색사업 |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
|
시지역 |
인천, 부산 |
대전, 인천 |
부산, 인천 |
대전, 울산 |
울산, 대전 |
대전 |
|
도지역 |
전남, 강원 |
강원, 충북 |
경남, 경기 |
제주, 전남 |
경북, 제주 |
충남 |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008년 1년간의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시,도 구분 평가 실시, 평가영역 조정 및 신설
특히, 올해는 특별시ㆍ광역시와 道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구분 없이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市지역과 道지역으로 구분되어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09.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과부는 특히, 올해 평가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해, 정부정책이 일선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시도 각 15명으로 구성)"를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평가 총평
교과부는 이번 평가를 총평하면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각 시,도 교육청의 역량이 늘어났으며, 시도별로 특색 있는 교육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밝히고,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의 확산, 핵심지표에 대한 상시 평가 실시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평가종합순위 및 평가분야 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각 교육청 별 지원액을 올 연말 확정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의 확산
교과부는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핵심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이를 상시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교과부는, 그간의 평가시행 경험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1)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 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 경감, (2) 학교공시정보, NEIS, 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자료의 신뢰성 확보, (3) 시도교육청 평가를 지역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 연계 해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정착을 유도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 교육청 평가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 평가개선을 통해 교과부는 교육자율화 호가대에 걸맞는 책무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및 개선점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역친화적 평가항목의 신설, 비계량 항목에 대한 비중 확대,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 등에 있어서 직전평가(2007년)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과부의 기대와 같이, 신뢰도 높은 평가에 따른 시도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수립, 집행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본 제도가 교과부가 기대하는 바오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시의성 및 적절성, 각 항목 별 배점 조정 등에 관한 더욱 세심한 고민과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계자료 위주의 계량화 될 수 있는 평가항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지역 별 특색사업 추진"과 같은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계량화 항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 수치 상의 증감만이 아닌 실효적인 실행여부의 점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