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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민주당 의원들과 제2차 여·야 협치 간담회… 소통·상생 행보 강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강무길)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19일 제2차 여·야 협치 간담회를 열며 소통과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강무길 의장은 19일 연제구 관내에서 한갑용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태희 원내부대표, 김정원 원내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341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 방안과 의정활동 전반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여·야가 안정적인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시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며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현장을 누빈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제341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공유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꼼꼼히 살피며, 견제와 균형 및 협력과 상생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강무길 의장은 “지난 9월 여·야가 약속한 분기별 소통을 꾸준히 이행하고, 의원들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역시 정당을 떠나 오직 시민 행복과 부산 발전만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중심의 협치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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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0
  • 박미순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2019년 이후 첫 개정 추진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19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정부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아동친화도시 확산과 아동의 정책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아동친화정책 운영 과정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해 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아동·도시공간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및 아동·보호자, 교육청·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요 아동친화정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 정책추진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부서·기관 간 협의·조정, 기본·시행계획 이행점검, 정책제안 검토·환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도 넓혔다. 기존 ‘아동권리 보장단’을 ‘아동참여기구’로 변경하고, 아동 정책 및 사업의 발굴·제안·토론과 참여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개선발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기준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의 아동친화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박미순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은 위원회와 정책추진단, 아동참여기구 등 정책 실행체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구·군까지 지원 기반을 넓혀 아동친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박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했으며, 두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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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0
  • 부산 사하구 주민 273명, 걷기로 지구를 지켰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 주민과 관내 직장인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걷기 플랫폼 '넷제로워크(Netzerowalk)'를 활용한 「워크 인 사하(Walk in Saha)」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챌린지는 사하구 주민과 사하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챌린지에는 총 273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누적 걸음 수는 67,177,377보를 기록했다. 넷제로워크의 탄소감축 환산 기준인 10,000보당 약 1kg CO₂를 적용한 결과, 총 6,717,738g, 약 6,718kg의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240%에 해당하는 성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 모여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사업의 성공에는 사하구청 관계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사하구청 담당 직원들은 챌린지 운영기간 동안 참여 현황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넷제로워크 운영진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다. 또한, 참여 독려와 운영 관련 사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챌린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민간 운영사의 기술 및 운영 역량이 결합되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걷기 활동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걸음 수와 탄소감축량을 수치화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걷기 활동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걷기를 개인의 건강관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별도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에 의존하지 않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 캠페인 모델을 제시했다. 넷제로워크 관계자는 "이번 워크 인 사하 챌린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사하구청 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행정기관의 관심과 민간 플랫폼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273명이 참여해 약 6.7톤의 탄소감축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작은 걷기 실천이 모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하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민과 기업, 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제로워크는 걷기 활동을 탄소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로 전환하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 인 사하」 챌린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하구청의 적극적인 협력,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진 민관 협력형 탄소중립 사업으로서 건강한 걷기 문화와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동시에 확산시킨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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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9
  • 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 가족이 함께하는 마음 치유의 시간 마련
    [교육연합신문=이승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현) Wee센터는 지난 1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1박 2일동안 영암 인근 글램핑장에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한 가족 10팀, 총 32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정서 회복과 관계증진을 위한 '함께라서 더 행복한 우리'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장기간 심리·정서적 지원 과정에서 쌓인 마음의 피로를 해소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1박 2일간 스마트 기기 사용에서 벗어나 가족과 온전히 마주하는 디지털 디톡스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집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가족들은 마음열기 집단상담과 가족 스크랩북 제작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이정원 오감걷기, 글램핑, 불멍 등을 통해 자연의 소리와 향기, 촉감을 느끼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캠프 참여가족은 “지난 1년간의 치료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예민하고 지쳐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지지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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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9
  • 기장시니어클럽·해피시니어연구소·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 시니어교사 양성과정 업무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기장시니어클럽과 해피시니어연구소,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는 11월 17일 지역 어르신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니어교사 양성과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중점 사업은 시니어 이미지 브랜딩 프로그램 ‘얼굴이 명함이다’를 기반으로 한 시니어교사 양성과정이다. 세 기관은 참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을 익히고, 이를 지역의 다른 어르신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시니어 이미지 브랜딩의 이해, 피부관리 등 일상 자기관리의 이론과 실습, 수업 설계와 전달 방법, 시범수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니어 교육생은 단계별 실습을 통해 자기관리 방법을 익히고, 시범수업에서 이를 다른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시연하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 세 기관은 시니어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참여자 모집 안내와 홍보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수료자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체험활동과 시니어 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용훈 기장시니어클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이웃과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시니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장귀숙 해피시니어연구소 대표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맞는 자기관리 방법을 익히고 이를 다른 분들에게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실습과 시범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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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8
  • 조용우 부산시의원, “자동심장충격기 4431대 설치, 중요한 건 위급 시 작동 여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중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의 설치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가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확보와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우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부산지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4,431대로, 이 가운데 의무설치시설은 3,021대, 자율설치시설은 1,410대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 숫자만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긴급한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돼 있거나, 전극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기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설치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단 한 번의 사용 기회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장비”라며, “4,431대가 설치됐다는 숫자보다 그 중 몇 대가 실제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치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장비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검이 관리기관의 자체 점검표나 서류 제출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별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장비의 정상 작동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터리 잔량과 패드 유효기간, 기기 이상 여부 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부산시가 관리기관의 점검 결과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와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장비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거나, 실제 설치 위치와 안내 정보가 달라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장비를 찾지 못한다면 그 역시 관리상의 중대한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조용우 의원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기 위해 출입문이 잠긴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관리자를 찾아다녀야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공공시설, 지하철역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24시간 접근 가능 여부와 안내표지의 적정성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장비별 설치 위치와 관리책임자,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및 패드 교체 시기, 정기점검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관리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장이나 소모품 사용기한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 불가 상태로 관리하고, 수리·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대체 장비를 확보하는 등 책임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산시에는 이미 4,431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설치 실적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2026년 8월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전수점검과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부산시가 이후 어떤 개선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하는 순간 관리가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명안전 장비”라며, “부산시가 설치 대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위급한 순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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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7
  • 성현달 부산시의원, “행감 준비 0점…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인사참사’"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남구3)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아 대표이사의 업무 파악과 기관 운영 역량을 강하게 질타하며, 부산시 산하기관장 인사의 전문성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취임해 두 달여가 지난 김정아 대표이사를 상대로 그동안의 업무 추진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재단의 예산과 계약, 기존 감사 지적사항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전혀 못 하는 점을 지적하며 “행감 준비는 백점 만점에 0점”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성 의원은 의원들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만 검토했더라도 주요 감사 쟁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숙지하고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재단의 사업과 운영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재단의 핵심 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성 의원은 부산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창업·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단순한 유학생 유치 실적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해외 도시·대학과 연계하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 실태와 정착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치 이후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성 의원이 제출받은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담 처리완료 비율은 99.6%에 달했지만 약 88%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쳤으며, 관련 기관과 실제 연계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은 상담을 행정적으로 완료한 것과 외국인 주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다르다며 성과관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부산영어방송의 청취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계기관 협업 부족도 지적됐다. 감사 과정에서 김해공항 입국장과 시티투어버스를 통한 영어방송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산교통공사와의 홍보 협업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관광공사와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시설과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영어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감사 말미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대표를 배의 선장에 비유하며, 조직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려야 할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준비 부족과 부실한 답변이 반복된다면 강도 높은 예산 삭감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성 의원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지원, 국제교류, 글로벌 도시정책 등 부산의 국제화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 조직을 이끌 경영 능력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하기관장을 선임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부산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인사는 시장의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에게 있다. 글로벌도시를 외치면서 정작 글로벌도시를 이끌 기관의 대표 인사가 전문성과 역량 논란에 휩싸인다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자리에 필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량이다. 이번 인사가 부산시의 또 다른 인사참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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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7
  • 박종철 부산시의원, "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법왜곡죄 부담은 일선 공무원에게"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시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제도 전환 준비와 수사 전문성,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수사 적법성 확보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새로운 수사체계를 뒷받침할 준비가 충분한지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전문인력과 업무지침, 법률지원 및 내부 통제절차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 “제도는 이미 바뀌었는데, 수사 현장의 업무기준과 책임체계는 준비됐는가?” 지난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수사지휘가 수행하던 법률적 검토와 수사 과정의 오류 교정 기능을 부산시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부산시는 9월부터 수사경력자 채용을 추진하고 임기제 정원을 확보했으나, 형사사건 전담 법률전문가 채용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2일에 인사부서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수사 중이던 사건은 41건, 관련 인원은 44명으로, 박 의원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이들 사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존 업무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사항은 무엇인지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지휘 폐지는 사전에 예정된 제도 변화였다. 법률전문가 채용을 시행일에 의뢰했다면, 실제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법률검토와 수사상 판단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장의 업무기준과 책임체계가 불명확하다면 그 부담은 수사담당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시에 수사업무 지침과 매뉴얼의 정비 현황, 중요 사건의 보고·결재 및 최종 판단 기준, 제도 전환 관련 직원 교육과 안내 실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미비사항별 보완기한을 정하도록 요구했다. ■ “독자적인 수사 권한은 확대됐는데, 전문성과 경험은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박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이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범죄를 수사하지만, 행정업무 경험이 곧 형사수사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현재 1과 5팀, 정·현원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환경·식품·부동산·대부업 등 9개 분야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담당자의 경력별 분포와 전담·겸임 현황, 순환보직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방식 등 수사 전문성이 조직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전문인력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전담인력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인력 부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만 수사하고 있다고 제출자료에 명시했다. 수사교육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26년 9월 기준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 이수인원 102명 가운데 93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별도의 실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교육 이수 실적뿐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숙련도와 현장 대응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사경험을 쌓기도 전에 담당자가 교체되고, 교육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독자적인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사담당자의 경력과 전담·겸임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직위 지정과 최소보직기간 설정, 수사경력자 확보 및 분야별 실습·심화교육 등 전문성이 조직에 축적되는 인사·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법왜곡죄 고발 우려까지 떠안은 수사관… 정당한 수사활동은 누가 보호하는가?”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로 수사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수사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부산시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서 검사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수사책임제 시행으로 독자적인 수사 개시·종결과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법왜곡죄 관련 고발 등 법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부당한 목적 아래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단순한 수사상 실수나 합리적인 법령 해석의 차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 의원은 수사관이 형사고발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느낄 경우 정당하고 필요한 수사까지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까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위법한 수사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수사까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수사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산시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고발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에 따른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무원 보호조치는 위법한 수사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활동을 보장하면서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 지휘를 대신할 통제절차가 불명확하다면, 시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키는가?” 박 의원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도 수사의 적법성과 시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수사행위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할 경우 확보한 증거의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수사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지나치게 우려하면 필요한 강제수사까지 주저할 위험이 있어 적법성 검토와 실무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새 제도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은 종전의 구속적인 수사지휘와 다른 만큼, 지도·조언을 언제 요청하고 누가 담당하는지, 회신 내용과 반영 여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검찰과 의견이 다르거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다고 수사에 대한 점검과 통제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의 위법을 예방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 사전 법률검토의 담당자와 절차, 검찰 지도·조언 요청·회신의 기록관리, 수사대상자 권리 고지와 증거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 “수사관 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부산시가 책임지는 종합 개선계획 마련해야”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개별 수사담당자의 노력이나 단발성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도 전환에 따른 업무지침 정비, 전문인력과 실무역량 확보, 법적 분쟁에 대비한 공무원 보호, 강제수사 적법성 검토와 검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별 담당부서와 필요한 예산, 완료기한을 명시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뿐 아니라 구·군 특별사법경찰의 법률지원 수요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수사권한과 수사보안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동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준비됐고 무엇이 부족한지, 누가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2027년도 예산과 연계한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졌다는 데 있지 않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면서도 적법한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독립성은 책임 있는 지원체계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과 정당하게 수사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라며, “전문성과 법률지원, 적법성 통제체계를 갖춘 실질적인 개선대책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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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7
  • 김철현 부산 남구의원, 4급 승진 둘러싼 지속적 인사 논란 의혹 제기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11월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서 각 구·군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배포한 「2026년 정부 우수공무원 선발계획」과 관련해, 남구청 인사 담당 부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천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최종 추천 명단에 인사담당 부서장 본인을 포함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포상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직종과 직급에 관계없이 추천받을 수 있고, 수상 시 인사상 가점도 부여되는 만큼 전 직원에게 공평한 추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시행되는 이번 포상과 관련해 “과거에는 전 부서에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왔는데, 2024년부터 전 부서 안내 및 추천 절차가 생략됐다”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전 직원의 추천 기회가 박탈된 것은 물론, 해당 포상 후보자 선정을 직접 주관하는 부서의 장 본인 스스로를 추천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앞서 제기해 온 4급 승진 공석 문제와 연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9기 출범 직후 박재범 구청장의 인사 조치로 4급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공석으로 인해 직원들의 후속 승진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4급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인 A과장 본인을 인사상 가점이 부여되는 이번 포상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A과장은 “이번 포상을 받더라도 포상 확정 시기가 올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이후이므로 이번 평정에는 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에게 당장 가점이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포상을 받았다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그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인사는 최종 승진자를 선정하는 판단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의 공정성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추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인사담당 부서장 본인을 포상 후보자로 선정했다면 직원들이 과연 이를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남구청 전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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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6
  • 이준희 부산 남구의원, “오륙도페이 실효성 의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국민의힘, 대연4·5·6동)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별도로 운영 중인 남구 오륙도페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 “동백전과 별도 운영하는 오륙도페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해야” 이 의원은 부산시가 2019년 12월부터 동백전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 역시 2020년 8월부터 오륙도페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두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륙도페이만의 차별화된 운영 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남구 관내 동백전 가맹점은 8,178개소로 오륙도페이 5,569개소보다 약 1.5배 많았으며, 결제금액은 동백전이 1,222억 원, 오륙도페이가 244억 원으로 약 5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동백전이 남구 내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역화폐 운영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의 캐시백이나 인센티브가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 돌아가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도입 제안”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직접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백전과 오륙도페이는 금액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이 사후 청구되는 만큼 소비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로,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수수료도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사례로 제시하며, 남구에서도 소비자가 평소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오륙도페이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업 시행 전후 매출 변화 자료 없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분석 필요” 이 의원은 오륙도페이 운영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용 실적을 넘어, 지역화폐 도입 전후 가맹점의 매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효과가 확인된다면 사업 지속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오륙도페이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맞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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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6
  • 서영태 부산 남구의원, “LED 달집 예산 6.5배 증가했지만 주민 참여는 80% 감소”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이 지난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 달맞이축제의 예산 증가와 주민 참여 인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LED 달집 도입 이후 행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민 참여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축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달맞이축제 집행액은 2022년 1,950만 원에서 2023년 4,809만 원, 2024년 1억 1,284만 원, 2025년 1억 1,253만 원, 2026년 1억 2,759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집행액은 2022년 대비 약 6.5배로, 증가율은 554.3%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가 축소 운영됐던 2022년을 제외 하더라도 LED달집이 처음 도입된 2023년과 비교하면 1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참여 인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남구가 제출한 추정 참여 인원은 2023년 1만여 명, 2024년 8천여 명, 2025년 5천여 명, 2026년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참여 인원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ED 달집 도입 첫해인 2023년과 비교하면 2026년 추정 참여 인원은 약 80% 감소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서 의원은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LED 달집의 설치·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존 설치물의 재사용이나 재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보고, 반복적인 예산 투입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또한, 달맞이축제가 단순히 대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향후 달맞이축제 운영 과정에서 LED 달집 설치 비용을 비롯한 세부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행사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선9기 첫 달맞이축제가 예산 절감과 주민 참여 확대를 함께 실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행사비 증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축제의 예산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과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남구 달맞이축제가 전통문화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주민 참여와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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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6
  • 부산시의회 김재운 운영위원장, “시장 비서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집중할 것"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오는 11월 17일 예정된 시장 비서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비서실 업무 전반과 관련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의 공식 소관 직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의회가 비서실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장 비서실은 정식 독립 직제가 아닌 행정자치국 총무과에 편제돼 있고, 관련 예산 역시 총무과 예산 속에 혼재돼 있던 탓에, 비서실 고유의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운용 실상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비서실 대상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비서실의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특보 및 보좌관 등 별정직·정무라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실적과 시정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본다. 아울러 시장 보좌진의 주요 시정 현안 및 지역구 관련 의사결정 개입 절차의 적정성 등 비서실 업무 전반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비서실 운영과 연계된 재원 집행의 타당성도 세밀하게 들여본다. 시장 업무추진비의 주요 시정 현안 부합 여부를 비롯해, 정무·별정직 인력 운용에 수반되는 직·간접 경비 내역, 특별조정교부금 등 주요 재원의 배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김재운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비서실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 역할과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비서실 관련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편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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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6
  • 하은미 부산시의원, “59억 들인 용호만 터미널, 고장·무단점유·소송까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금정구1)이 11월 12일과 13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와 관광콘텐츠산업국을 상대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터미널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유람선 대합실, 매표소, 전망대 등을 갖춘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 59억 원을 투입해 2013년 준공된 시설이다. 2021년부터 부산관광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은미 의원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1층은 복구해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10월 8일 직접 현장 확인 결과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으로 멈춰 있었고 외벽 래핑도 그대로였다. 또한, 사용 허가가 종료된 입점 업체는 퇴거하지 않은 채 2층 갤러리·카페와 3층 식당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입점 업체는 사용허가가 끝난 5월 31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았으며, 부산관광공사는 9월 28일에서야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는 부산불꽃축제 좌석을 판매하며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2021년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지적했다. 당시 부산관광공사의 위탁기간은 2023년 말까지였지만, 공사는 이를 넘어서는 5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하 의원은 “위탁기간에 맞춰 계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3월 사용료 연체와 무허가 가스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에 ‘갱신 부적격’판정을 내렸지만, 그 이전부터 제기된 시설 무단사용과 외벽 래핑 문제는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계약상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음에도 수년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관광콘텐츠산업국 감사에서는 부산시의 책임도 제기됐다. 부산시는 2020년 터미널 용도변경을 승인했고, 위탁 기간을 넘긴 5년 사용계약도 승인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정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범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시는 올해 6월 부산관광공사의 관리능력을 80.5점, ‘적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시는 무단점유 조치계획도 승인했다. 하 의원은 “무단점유를 인정하면서도 관리를 성실히 했다고 평가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도 입점 업체의 부적격 판정, 무단점유, 명도소송 가능성 등 핵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하 의원은 “불리한 사실이 빠진 자료를 근거로 한 심의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명도소송이 길어질 경우 터미널 2·3층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실 또는 불법 점유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합실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유람선 표는 도로 건너 가건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해당 가건물은 현재 축조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계속 지적받아 온 시설”이라며, “명도소송 기간 중 공간 운영 방안과 향후 1년간의 정상화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용호만 터미널이 이기대와 해안선을 잇는 진정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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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6
  • 고은지 부산진구의원, 동천 보행데크 개통 이끌어…도심 친수공간 조성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의 중심 상권인 서면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오랜 기간 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동천에 광무교 일대 보행데크가 새롭게 개통되면서 도심 속 하천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번 동천 보행환경 개선 과정에는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재운 부산시의원, 김진복 부산진구의원, 고은지 부산진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고은지 부산진구의원은 지난 선거기간부터 동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보행환경 개선과 동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8일에는 김재운 부산시의원과 김진복 부산진구의원이 동천 보행데크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새롭게 마련된 보행공간을 둘러보고 현장을 살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동천 환경개선과 보행로 연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사업에서 이헌승 국회의원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동천을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품 동천 둘레길 및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동천과 연계한 광무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도 제안했다. 특히, 동천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 당초 11억5천만 원이었던 국비를 50억 원으로 증액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는 등 동천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기반 마련에도 역할을 했다. 김재운 부산시의원 역시 동천 환경개선과 보행로 확충을 위해 오랜 기간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해수도수관로 정비와 하상 준설, 단절된 보행로 연결, 순환형 보행데크 설치, 야간경관조명 사업 등 동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시민들이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진복 부산진구의원 또한 지역 현안인 동천의 환경개선과 주민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살피며 지역 차원의 협력에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시·구의원들의 현장 중심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은지 의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며 동천 보행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 개통된 보행데크는 서면 더샵센트럴스타 맞은편 동천 구간에 조성된 시설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도 하천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고은지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부터 지금까지 동천 현장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 교통영향평가부터 설계 하나하나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동천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데크길 디자인 경관조명 사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며, 데크길 중간 지점에서 부산교통공사 방향으로 연결되는 현수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동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다가오는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동천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천의 환경 개선과 시민 친수공간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동천은 단순한 도심 하천이 아니다. 수질과 생태환경 회복은 물론 도시재생, 보행문화,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는 부산의 중요한 도시 자산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부산시민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헌승 국회의원의 정책적 제안과 국비 확보 노력, 김재운 부산시의원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김진복 구의원의 지역 현장 활동, 그리고 고은지 부산진구의원의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이 앞으로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무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동천 전체의 환경 개선과 보행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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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5
  • 김재헌 부산시의원, “부산 교육의 신뢰, 공정한 학생평가에서 시작”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11월 13일 열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학교 시험 출제 오류 및 규정 위반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해운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EBS 교재 문항 전재·변형 출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화학 과목에서 10개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돼 수강생 118명이 재시험을 치렀으며, 동일 교사가 1학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참고서 등의 문항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일 교사에게 문제가 반복된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선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인 교과 교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동료 교사 간 교차 검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제·검토 단계에서 문항 출처와 유사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평가 관련 사고만 7건에 달하고, 관련 민원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중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30문항 중 15문항을 재시험 치르는 등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생평가 보안 관리 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이 학교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청이 사후 연수나 비공개 사례 안내를 넘어 사전에 사고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시험 조치를 완료했으며, 수능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협의해 계약 해지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수업·평가 지원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AI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역시 교원의 평가 역량을 탄탄히 다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감독관들이 실제 기기의 작동 방식과 터치 동작 등을 숙지해 현장에서 즉각 식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수를 주문하는 한편, 입실 단계에서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시험 도중 안경을 새로 착용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출석부 표기나 별도 식별 수단을 활용하는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헌 의원은 “학교 내신 평가는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및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고가 터진 뒤 재시험을 치르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무너진 평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출제와 검토, 보안관리에서부터 수능 현장 감독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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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4
  • 이열 부산시의원, 공정성 무너뜨린 부산시설공단 발탁 승진 강력 질타
    [교육연합신문=황오규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이사장 임기 말에 단행된 직속 부서 직원들의 대규모 발탁승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측근 챙기기식·보은성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당시 승진 인사에서 이사장 직속 부서 직원 8명 가운데 6명이 승진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발탁승진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사장 임기 말에 직속 부서 직원들에게 승진이 집중된 것은 객관적인 인사 기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인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산시설공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근거 없는 발탁승진 등 불공정한 인사 행태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미 의회로부터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공단의 인사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임기 말에 직속 부서 직원 8명 중 6명이 승진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특히 발탁승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부서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집중됐다면 측근 챙기기식 인사, 임기 말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설공단은 특정 이사장이나 일부 측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인사권은 특정인의 사람을 챙기거나 보상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직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승진은 객관적인 기준과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불공정 인사 행태가 반복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임기 말 측근 챙기기식 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설공단은 인사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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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3
  • 보성교육지원청,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음성장 체험 운영
    [교육연합신문=김두수 기자]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은 11월 13일(금)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심리·정서 지원과 마음성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수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해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우고,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어 여수 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높여 가정 내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김호범 교육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보성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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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3
  • 김재헌 부산시의원, “학교폭력 대응, 피해학생의 안전과 일상 회복이 최우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11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전담조사관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피해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심의 결과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일회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담조사관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관 교체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운영 건수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와 실제 관계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심의 이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학생 분리와 피해학생·학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와 조사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의 동의를 전제로 집단상담과 숲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헌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은 심의와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전담조사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사후관리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동구 관내 중학교 간 학생 수가 최대 4.5배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도 지적하며,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 수립과 학교별 교육과정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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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3
  • 이준희 부산 남구의원, “못골시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국민의힘, 대연4·5·6동)은 11월 12일과 13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못골시장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주차환경 개선, 시장구역 확대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못골골목시장의 연령대별 이용객 수와 결제금액 등 시장 이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해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장 이용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가운데 실제 신규 고객 유입이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단순히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존 시장 이용객의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고객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10년, 20년 뒤에도 못골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 특히 젊은 세대가 시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활발한 서울 망원시장을 사례로 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 아니라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내 포장마차 운영과 다양한 행사 공간 조성 등 방문객의 유입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남구는 2018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못골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이 의원은 현재 주차면수가 시장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월 19일 남구의회에서 개최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지역 현안 논의 간담회에서도 대연5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기존 공영주차장 1개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차장 확충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2026년 못골시장 일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2년에 비해 약 3.5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단속 현황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를 함께 고려할 때,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장 인근 부지를 확보해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부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 등을 통해 날씨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못골시장을 어떤 모습의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장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못골시장 인근에서 영업하는 상가들이 시장과 인접해 있음에도 일부 점포는 전통시장 인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이 시행되는 2027년 5월 26일에 맞춰 시장구역 확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역 확대 과정에서 기존 시장 상인과 인근 상인 간 이해관계 조정 및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확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구의원과 상인회, 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못골시장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 유입과 이용환경 개선, 상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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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3
  • 윤태한 부산시의회 부의장, “1천억 원 투입한 분뇨처리 현대화사업 부실 운영” 질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부의장(국민의 힘 사상구1)은 부산환경공단과 물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준공 이후에도 시설용량 초과 운영과 설비 수리 증가, 처리효율 저하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부산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부의장은 2024년 12월 준공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설계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분뇨 반입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해당 시설의 설계 처리용량은 하루 2,100㎥(톤) 이지만, 2025년도 주 5일 기준 일평균 분뇨 반입량은 2,878㎥(톤)에 달해 설계용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부의장은 “당초 하루 2,100톤의 처리용량은 주 7일 가동과 분뇨 반입량 분산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집중되고 있어 설계 당시부터 현실적인 반입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4월 기존 2처리장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뇨 반입량 증가와 처리시설 과부하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산시의 행정적 관리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화사업 이후 주요 설비의 수리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시설 수리 건수는 현대화 이전인 2024년 225건에서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인 2025년 285건으로 60건 증가해 약 2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윤 부의장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처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대화 이후 오히려 설비 수리 건수가 증가하고 주요 장비의 가동시간까지 늘어난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유지관리 문제인지, 설계 적정성이나 시공·운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용량 산정과 운영계획의 적정성, 중장기적인 분뇨처리 대책 등 부산시의 정책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시설용량 초과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부산시가 어떠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구·군 및 분뇨수집·운반업체와 협의해 반입량을 적정 수준으로 분산하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 기존 위생사업소 잔여부지에 남아 있는 건물과 각종 폐기물의 방치 문제도 제기했다. 윤 부의장은 해당 부지의 관리 주체와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처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처리계획과 이행 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태한 부의장은 “이번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며, “시설이 단순히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반입 문제는 공단의 운영상 문제만이 아니라 부산시의 시설계획과 정책적 판단, 관계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인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적정 처리용량 확보는 물론, 기존 위생사업소 잔여부지의 방치폐기물 처리까지 부산시가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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