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등 4개 기관, 청소년 심리부검 협약… 자살 예방 체계 강화
성인 중심에서 청소년으로 확대…과학적 분석 기반 예방 정책 추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월 20일(금)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족 면담과 상담 기록 분석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부검을 기존 성인 중심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을 본격 시행해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식이다. 현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총 1602건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면담 도구 및 지침 개발,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 교사,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과 사례 발굴, 홍보를 담당하며,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은 학생들의 고민과 위기 신호를 면밀히 파악해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자료 제공과 현장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예방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청소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 사례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