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대입 제도의 개선 없이는 교육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 1년. 교육부 수장이 엉겁결에 불쑥 내민 말.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교육부". 이 한 마디는 교육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아울러 산적한 대입 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불러왔다. 정시 확대 문제는 모든 사교육판을 뒤흔든다. 입시 지형을 바꾸는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부터 시작된 의대 쏠림 현상, 통합 수능은 수학 한 줄 세우기를 가져와 공교육 현장을 파괴하고 사교육 확장이라는 돌풍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부는 대입 현안에 대해 4년 예고제를 말한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를 사교육 시장에 던져 줬다. 정시 확대, 통합 수능, 의대 쏠림이라는 3대 교육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

하루빨리 대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벌써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부활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이 장관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아 자충수를 두었다. 교전원은 석 달 만에 백지화했다. 사교육 대책은 무대책을 언급했다. 이후 연내 대책 마련이란 말로 바꾸어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3대 교육과제로 국가 책임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꼽고 있다. 대입 제도의 개편 없이는 어떤 교육정책도 부질없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눈치 보며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시간 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내놓지 못하면 교육계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 대책은 대입 제도 개선부터 시작된다. 이 장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입 현안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 사교육비 없는 대입 개선이 아니라, 공정성과 과정의 절차성을 잣대로 한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려대의 논술고사 부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서가 쌓여, 이제는 논술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개선에 뜻이 없다면 대입 제도를 각 대학별로 맡기면 된다. 한 줄 세우기의 교육혁신은 안 된다. 사교육비 경감, 공정성, 다양성이 뒷받침될 때 교육혁명은 뜻을 이룰 수 있다. 교육개혁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