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03(토)

칼럼·피플
Home >  칼럼·피플  >  사설

  • home>

실시간 사설 기사

  •
    [時論] 추락하는 교권은 날개가 없다
    [교육연합신문=시론]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이 놀랍지도 않은지 오래.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3살의 꽃다운 새내기 여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육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폭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이었다. 이는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9.1%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은 361건 발생해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교직 만족도 역시 추락하면서 탈 교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교총이 올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이는 2006년 설문(67.8%)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상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교권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뿌리 깊은 문제의 징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도 지나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보면 교직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보여진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사의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미국처럼 학교에 전담 생활지도관(전담 학교폭력 경찰관)을 따로 배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부는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적 강화가 제정되어 우리 교육자들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권의 부활은 먼 꿈이 아니다. 긴급한 명령이다. 우리는 무관심이나 안일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의 사회로 단합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미래의 중추다. 불굴의 힘과 지원으로 그 중추를 강화할 때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21
  • [社說]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시간은 지금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 시스템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전통적인 대학 입시 사이의 불일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킬러 문항 배제, N수생 급증, 의대 열풍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진적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자격 고사화’(이하 자격시험)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의 필요성과 맞물려 이러한 지각변동은 교육 환경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대입 시험의 만연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학생들은 시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업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 학점 제도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관심보다 시험 중심 과목을 점점 더 우선시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보다 총체적인 입시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입학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능 자격시험 지지자들은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특정 점수 이상의 성취를 기반으로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이 자격시험은 성공적인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스템을 반영한다.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학점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대 평가 방식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의 간극을 메워 보다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 과정을 민주화하여 대학이 원하는 기준과 개인의 재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쟁 순위 시스템에 대한 구태의연한 의존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그들의 관점을 밝혀준다. 다양한 공립 및 사립 대학을 대표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28 대학 입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 특히,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변혁적 변화에 대해 더 강한 성향을 보였다. 교육계에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학생들이 엄격한 시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학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다. 지금은 교육 혁신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 시험의 불일치는 현상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2028년에 자격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구태의연한 순위 시스템의 족쇄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에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열정을 키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17
  • [社說] AI 디지털 교과서 혁명은 교육 전반의 과감한 혁신이 선행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2025년부터 기본 교과목에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과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므로 교사는 학생의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고 하이터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교육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1:1 맞춤형 학습 도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사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선시함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화두는 협력이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정책은 학생들 간의 협동 학습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또래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고전을 선별해 AI 디지털 교과서에 편입하자고 제안한다. 초・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고전을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은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고전 읽기는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토론을 촉진하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t GPT 또는 이와 유사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무작위 문의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AI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탐구에서 귀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며 교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10
  • [社說] 공교육 변혁,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촉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2022년에 나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2021. 7. 20. 개정 / 2022. 7. 21. 시행)도 내용을 보면 말이 좋아 '공교육 정상화법'이지 사실은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예부터 공부를 잘하는 왕도는 매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예습이 무엇인가. 표현만 바꾸면 선행학습이다. 그 예습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말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이나 되는 소린가 되묻고 싶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시행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일이 교육의 최우선 항목이 되었다.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그 부당함이란 선행학습을 통해 수업의 마지막 목표를 알고 오기에 수업 과정에서 펼쳐지는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려서 호기심이 없어져 교육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졌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 아닌가. 물론 킬러 문항은 배제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이 도입된 시기가 1993년 8월이었다. 30년이나 된 수능시험은 이제 출제할만한 범위가 거의 없다.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다가 그것도 변별력이 떨어져 교과융합형 문제(킬러 문항)를 내는 것이다. 이런 킬러 문항을 아이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는 일부 강사들이 문제지, 수능 변별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과융합형 문제를 만들어 출제해야 한다. 교사들의 교과에 대한 벽을 허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존심은 어떻게 세워지나?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 교과융합형 문제는 만들기도 어렵다. 그만큼 깊이 넓게 사고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문제(킬러 문항)는 사교육 시장에 가서 알아보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만 가지고 이룰 수 없다. 우선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현재 AI의 출현과 Chat GPT가 교육에도 들어와 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다. 공교육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꿈은 다양하다. 그 꿈을 학교가 실현시켜 줄 수는 없어도 막을 수는 없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게 전방위 부대(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Chat GPT에게 답을 구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질문이 필요하다. 그냥 마구잡이식 질문으로는 원하는 답,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이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가? 카프카가 말했다. 독서는 고정관념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둘째는 배움을 확장하는 질문이다. 이는 심판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이 있는데, 물론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질문이다. 심판자의 질문은 야단치는 질문이다. 이것은 패배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의 질문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는 질문이다. 최선의 대안을 묻는 것이다. 요즘 우리의 교육현장은 어떤가? 질문은 원천봉쇄되고 학생들은 오로지 답만 따른다. 답은 하나다. 그러나 질문은 끝이 없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흔히 말하는 자발적 학습 또는 자기주도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AI가 출현하는 이 시기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과거의 습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의 갈래들과 탐구의 관심과 호기심이 교육의 바탕이어야 한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끝없이 질문하고 맥락을 엮어내는 통합적 교육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낸다.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 사교육을 앞서가는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육, 1:1 맞춤 교육,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 등으로 다가올 낯선 관문을 공교육이 열어가는 촉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03
  • [社說] 공교육 정상화는 2028 대입구조개편으로 해결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공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은 그동안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한 것이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그런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실천이 수능 킬러 문항의 배제와 학력진단을 통한 학교별 줄 세우기로 비치고 있다. 학교 간 서열화와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편에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할 때라 본다. 부디 이번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요즘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현재 사교육 활황의 최대 원인을 킬러 문항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시 확대가 더 크다고 본다. 정시 40% 확대가 N수생 폭증, 의대 쏠림 등 부작용을 낳았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수능에서 정시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정시를 축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와 달리 수능에서 치르는 일부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정시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엇박자인 정시를 40% 규모로 놔두긴 힘들 것이다. 교육 정책이 자꾸만 엇박자가 되어간다. 킬러 문항 배제는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을 만든다. 교육부와 EBS의 카르텔이다. 수능 문제집의 독점을 EBS가 맡았다. 이는 수능 출제를 EBS 문제집에서 70% 유사한 문제로 낸다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EBS는 각 과목당 문제집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각 과목마다 난이도에 따라 3∼4권의 문제집을 또다시 만든다. 대한민국의 초중고생이 모두 그 문제집을 보면서 교육받는다. 창의성을 기른다며 EBS 수능 강의를 전체 수험생이 1인으로부터 듣고, 거기서 출제한 문제를 풀고 하는 이런 획일화된 교육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해외토픽감이다. 따라서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2028년도 대입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볼링핀은 모두 10개다. 그중 가운데 있는 핀이 킹핀이다. 킹핀을 맞추면 나머지 9개의 공이 쓰러진다. 지금 교육의 문제는 2028년도 대입구조 개편이 킹핀인데, 엉뚱한 킬러 문항 배제에 킹핀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바로 2028년도 대입구조 개편이다. 사실상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역할이었던 킬러 문항이 준킬러 문항으로 대체되고, 또 준준킬러 문항으로 대체되는 등 중상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다시 사교육을 찾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 대책 모두 2028 대입 구조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28년 대입 구조 개편부터 정시를 축소하겠다고 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 수능 부작용 문제, 정시 40% 폐지 문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킬러 문항 배제라는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변별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근시안적 접근 방식의 미봉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25
  • [社說] '물수능' 논란 접고, 공교육 정상화 해법 찾아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수능 시험에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교육과의 카르텔 아니냐"며 질책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곧바로 언론을 타고 난이도 문제로 확대되고 이어 ‘올해 수능은 물수능’이란 말로 치환되어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 윤 대통령의 말의 핵심은 낮은 품질의 공교육 정상화 촉구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이었다. 넘쳐나는 교부금으로도 학교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2022. 7. 21.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골자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정답률 10% 이내의 이른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고, 이것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별력은 갖추되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은 모순이다. 평가는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생명이다. 변별력이 없으면 누가 인재인지 알 수가 없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유리하게 되는 평가다. 쉬운 수능을 출제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킬링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킬링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교과 융합형 문제를 출제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과 융합형 교육은 미래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AI시대다. Chat GPT가 출현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학교에선 융합형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커다란 물줄기를 거꾸로 넘어가려는 우매한 정책이다. 이미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윤 대통령의 사교육비 근절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발적인 시장을 옥죄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모든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만 출제하게 한다면 평가도 학교 안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거나 교과 융합형 문제 등을 출제해야 한다. 그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사교육 시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학교의 교사들을 얕잡아 보지 마라.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한다면 학교 교사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 교사들은 전문적인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과 교사끼리 연구하면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교과 융합형 교육도 문제 없이 가르칠 수 있다. 교과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한 용기가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들이다. 수요자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다. 교육부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사교육비의 증가가 무서워 뒤에서 절절매는 모습을 바라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19
  • [社說] 고교학점제…교육개혁을 위한 결함 있는 로드맵, 논란과 우려 촉발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공개하자 언론에서 전방위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대입제도 개편이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입 개편의 가닥은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듭하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대입제도 개편 없는 교육과정은 무의미하다. 정시가 확대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 무책임한 정책이다. 고교학점제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정시 확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입 체제가 뒤집혀졌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 방향이다. 교총과 전교조 단체에서도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국영수사과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사회, 과학의 일반선택과목을 대거 진로선택으로 이동시켜, 기초학력 미달을 더욱 가속화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과 간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사수를 줄인 것에 불과한 시행이다. 무엇보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은 왜 필요하며, 그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교원확보 문제 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 수능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형 수능에서는 창의성, 논리성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대통령의 수능 정시 확대 지시였다. 이런 엇박자로 인한 교육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재검토를 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를 다시 구축했어야 한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려놓은 후 지붕을 덮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은 지붕부터 덮고 서까래와 주춧돌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대입제도부터 개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제도에서부터 모든 교육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에만 쏠리는 현상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쏠릴 수도 있는 정책이다. 다양화에서 획일성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터주는 셈이 되었다. 교총의 설문조사결과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사가 72.3%였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들도 64.2%가 반대했다는 결과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2, 3학년 학생들의 성취도는 9등급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A, B, C, D, E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대입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성평가인 성취평가제와 정량평가인 석차등급제가 병행하는 모순의 지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교육 정책의 난제를 대학의 교과 전형을 담당하는 사람들 몫으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11
  • [社說] 교사 수 늘려야 한다…개별화 맞춤형 교육 계획에 따라 전면 수정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 기회로 활용하여 수업 변화 주도,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차적으로 신규 채용 교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신규 채용 교원 수가 2027년에는 초등은 27%, 중등은 28.5% 줄어든다는 보도다.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제고되는 것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 교사들의 근무 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근무여건의 바로미터가 되는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국가들보다 2~5명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초・중・고 모두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일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하면 올해 신규 채용 교원 수가 초등의 경우 3,561명에서 2027년에는 2,600명으로 최대 27% 축소한다. 중등의 경우는 2027년에 3,500명으로 28.5%가량 줄어든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미래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교원 신규 채용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교육계의 위기다. 위기 안에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은 Chat GPT 등 각종 AI가 나와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도기적 교육 현실이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먼저 교원 수를 늘려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서도 교원 감축 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학급 수를 나누어 학급당 교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근시안적이다. 교육계의 오랜 소망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다. 교원 수를 줄이는 이런 정책은 미래 지향적 교육을 선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교원 수를 늘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6-04
  • [社說] CCTV 설치 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환영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급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예방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의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아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방치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학생들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도 바쁜 일선 교사들이 생활지도까지 하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학상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법안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자율활동시간에만 가동케 하는 등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교사를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법령도 개선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도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낸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 개정과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5-28
  • [社說] 교사에게 언제까지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시킬 작정인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교총이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23.6%)이 전체 1/4에 그쳤다. 또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등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까 봐 수업에 방해되는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혼내기 어려운 현실도 원인 중 하나다. 교사는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 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무차별적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한다. 무기력한 교권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교원의 자존감만 떨어뜨린다. 여기에 교권보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는 아직도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생 인권을 강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국회에서 법제화에 대한 노력을 통해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2%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계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아동학대로 오인해서 고소당할까 무서워 지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간다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도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사들에게만 이런 줄타기를 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교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러한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이제는 이 사회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42회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5-21
  • [社說] 대입 제도의 개선 없이는 교육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 1년. 교육부 수장이 엉겁결에 불쑥 내민 말.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교육부". 이 한 마디는 교육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아울러 산적한 대입 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불러왔다. 정시 확대 문제는 모든 사교육판을 뒤흔든다. 입시 지형을 바꾸는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부터 시작된 의대 쏠림 현상, 통합 수능은 수학 한 줄 세우기를 가져와 공교육 현장을 파괴하고 사교육 확장이라는 돌풍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부는 대입 현안에 대해 4년 예고제를 말한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를 사교육 시장에 던져 줬다. 정시 확대, 통합 수능, 의대 쏠림이라는 3대 교육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 하루빨리 대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벌써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부활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이 장관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아 자충수를 두었다. 교전원은 석 달 만에 백지화했다. 사교육 대책은 무대책을 언급했다. 이후 연내 대책 마련이란 말로 바꾸어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3대 교육과제로 국가 책임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꼽고 있다. 대입 제도의 개편 없이는 어떤 교육정책도 부질없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눈치 보며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시간 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내놓지 못하면 교육계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 대책은 대입 제도 개선부터 시작된다. 이 장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입 현안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 사교육비 없는 대입 개선이 아니라, 공정성과 과정의 절차성을 잣대로 한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려대의 논술고사 부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서가 쌓여, 이제는 논술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개선에 뜻이 없다면 대입 제도를 각 대학별로 맡기면 된다. 한 줄 세우기의 교육혁신은 안 된다. 사교육비 경감, 공정성, 다양성이 뒷받침될 때 교육혁명은 뜻을 이룰 수 있다. 교육개혁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5-15
12345678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