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제107회 총회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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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3월 26일(목)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건의,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요청,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정 제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2025회계연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모두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2월 26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교육감협에서는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및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 ▲AI 시대를 선도하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개념기반탐구독서(개념탐독)’ 도입 및 시도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을 협의했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부산) 미래를 디자인하는 SW·AI교육거점센터 운영, ▲(강원) ‘자연이 품고, 배움이 커가는 곳, 강원의 작은학교에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강원농어촌유학 순으로 발표해 함께 공유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제105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추진 경과, ▲노사관계지원관 신설 및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했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교원정원제도 개선 관련 경과보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를 보고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방향 및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방안,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

이어서 교육의제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교육자치 협력 강화, 미래교육 발굴과 확산, 대국민 소통 및 거버넌스 확대 등 차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공유했으며,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 ▲교육감협의회 운영 및 기능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부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입장문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부산에서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마지막 회의이자 제107회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그동안의 협의회 활동은 언제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교육계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신 교육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마지막 총회에서 차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깊은 혜안과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는 6월 15일(월)에 교육감협 사무국 주관으로 개최되고, 제108회 총회는 오는 7월 15일(수)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