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기장군의원, “풍산 이전,‘해결’이 아닌 ‘절차’의 시작 …기장군과 부산시는 답하라!”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센텀2지구 착공식과 관련해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추진에 대해 기장군수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언론을 통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풍산 이전이 해결됐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입주의향서 제출 이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 불과하다”며 “주민 수용성과 법적·행정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수에게 황 의원은 기장군이 6월 20일 ‘풍산 이전 대응 대책 TF팀’을 구성한 이후, TF의 운영 실태와 후속 조치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질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TF팀은 1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를 개최했는가?

⦁ 부서별(환경·교통·안전·도시계획 등) 검토 보고서는 작성되었는가?

⦁ 부산시와의 공식 협의는 총 몇 차례 진행되었는가?

⦁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민원 접수 현황은 어떠한가?

⦁ 기장군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주민 수용성 없는 이전은 결사 반대”인가?

황 의원은 “풍산 이전 문제는 기장군의 중대한 지역 현안”이라며, “TF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검증과 대안 마련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장군수가 풍산 이전 반대에 관한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산시를 상대로, 현재 추진 중인 행정 절차의 정확한 단계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질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현재 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어느 단계인가?

⦁ 환경영향평가는 착수했는가?

⦁ 원전 8km 이내 위험시설 협의 절차는 진행 중인가?

⦁ 아직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뚝심 있게 해결했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철회할 의지는 있는가?

⦁ 장안읍이 환경부 1등급 환경보전지임에도 이전을 추진하는 정책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황 의원은 “개발 이익은 도심에 집중되고, 환경 부담은 외곽 지역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라며, “부산시는 정책 판단의 근거와 절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결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하다고 말한 황 의원은 “풍산 이전은 정치적 구호로 ‘해결’을 선언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해결된 것은 없고, 법적·환경적·재정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민도 부산시민이다. 주민 없는 개발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수와 시장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향후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