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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인들의 한강 유람선 체험
    서울 대치자원봉사회(회장 김명희)는 지난 13일 토요일 경기 용인에 있는 한울장애인 공동체(원장 안성준)와 함께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한강 유람선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한울장애인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자원봉사회 소속 회원 30여 명과 장애인 22명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일상 속 자원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 대치자원봉사회는 이 날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어머니 자원봉사 회원과 자녀 그리고 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어 3명이 서로의 손을 잡고 유람선에 오른 이들은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친구처럼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 배를 타보는 장애인들은 설레임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장애인들은 지난해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열린 사회적응 체험과 올해 1월 용인에서 있었던 한울공동체 방문 체험 등으로 이미 낮이 익은 듯 친구처럼 편한 모습을 보였다. 유람선에서는 한울장애인 공동체 소속 장애인들이 그 동안 준비한 멋진 댄스공연을 선보였으며 봉사회원들은 물론 이 날 함께 유람선에 탄 많은 시민들도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봉사회 학부모와 학생회원들이 공연을 주도한 장애인의 지도를 받아 함께 댄스를 추는 등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윤영훈 학생(휘문중 2학년)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라며 “지난해 겨울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이 친해졌다.”라고 말했다. 주말 시간을 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행사에 함께 하게 돼 오히려 더 보람이 있고 즐겁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영훈 학생의 학부모 장지선 씨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처음에는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봉사 활동)에 같이 참여했는데 아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 기쁘고 보람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덧붙였다. 아들 및 아들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마희전씨는 “특히 아이와 함께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라고 전하며 “장애인들의 행복한 표정이 보기 좋다. 정말 함께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울장애인 공동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안성준 원장은 "우리 (장애인)가족들 뿐 만 아니라 나도 유람선 관람은 처음"이라고 활짝 웃으며 “이 같은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봉사회의 도움이 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 날 대치자원봉사회와 한울장애인 공동체는 유람선 관람이 끝난 후 선착장 노들레스토랑에서 양 단체가 연중 정기적인 교류와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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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8
  •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가입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 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여명과 시간강사 7만5000여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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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3-16
  • 막가는 교육계...
    전남 영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상급자인 교장과 교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광군 A고교 박모 교사(45)는 지난 2월 25일 오전 자신의 근무 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에서 김모 교감(50)에게 욕설과 수차례 폭행을 가했고, 박모 교사의 행패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김모 교장(62)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다. 감사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은 박모 교사가 평소에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장, 교감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폭행을 당한 김모 교장 등은 1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에 박모 교사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교장은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급자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학생과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교육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모 교사는 "고성과 가벼운 몸싸움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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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4
  • 신입생 부정선발 전문계고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립형 사립학교인 J고등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여 신입생 부정선발, 도의원 뇌물공여, 국고보조금·운영비 횡령, 납품업체 리베이트 및 교사채용 대가 등으로 5억4천여만원 수수 등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 J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21명, 도의원 및 납품업체 대표 14명 등 37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및 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교장 J�(73세)와 교무부장 L씨(45세) 등 2명에 대해 3월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고등학교는 2010년 일반전형으로 신입생 228명을 모집(809명 지원 경쟁률3.54 : 1)함에 있어 300점 만점(내신 200, 면접 30, 목적의식평가 30, 적성평가 20, 가산점 20)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놓고도 교장의 “내신성적 우수자, 남학생, 같은 재단 중학교 출신자를 우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감과 교무부장이 주도하여 합격생 15명의 면접점수표를 찢어 손괴하고, 면접점수를 1~7점씩 하향 조작한 점수표를 재작성하여 불합격시키고 불합격자 15명의 면접·적성·목적의식 등 점수를 1~13점씩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격시켜 신입생을 부정 선발했다고 한다. J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2008년 2월 초순 영어교사 공개채용시 30여명의 지원자를 받아 놓고도 교사채용 부탁을 받은 P교사(44) 1명만 채용시험에 응시케하여 교사로 채용하고 현금 5,0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2008년 사이에 신규교사 채용 및 기간제교사 정규교사 전환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8명의 교사로부터 500~5,000만원씩 총 2억3,000만원을 받아 교장 개인 부동산 매입 및 아들 유학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19일에는 J고등학교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H의원(50.여)에게 각종 지원금 지원에 대한 감사와 협조를 부탁하며, H의원 교육기관 수강료 400만원을 대납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5년~2009년에 걸쳐 학교 실습실 주방기구 납품업체인 H주방 대표 H씨(33세)에게 정상적인 납품단가 보다 높은 견적서를 제출케 하여 대금을 과다지급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6,4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2005년부터 국고 보조금 8,983만원, 기숙사운영비 1억282만원, 납품업체 14개사로부터 리베이트 1억2,458만원 등 총 3억1,723만원을 횡령 및 배임수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장 친인척이 재단과 학교 교직원으로 다수 일하며 장기간에 걸쳐 비리가 있어왔던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경기 교육청에 통보해 제도적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비리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몰수를 위한 보전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인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에 대해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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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3
  •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성희)은 올해 신규 일반직공무원 157명을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발 계급은 9급으로 교육행정직렬에서 150명, 전산직렬에서 7명을 선발한다. 선발예정인원 157명중 10명은 장애인으로 1명은 저소득층으로 각각 분리 선발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높인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이상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 원서는 2010년 4월 5일(월)부터 2010년 4월 8일(목)까지 4일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sen.go.kr)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필기시험일은 5월 8일(토)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치러지는 면접시험은 7월 16일(금)이며, 최종합격자는 7월 30일(금)에 발표한다. 기타 이번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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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 성인 56%, 청소년 길거리 흡연 모르는 척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은 중고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길거리 흡연을 제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지 못할 것 같다’는 품像� 56.2%로 나타났으며, ‘설혹 봉변을 당하더라도 제재하겠다’는 의견은 28.8%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20대가 77.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63.3%), 40대(48.4%), 50대이상(49.3%)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64.4%가 봉변이 두려워 제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고 제재할 것이라는 의견은 19.2%에 그쳤으며, 남성 역시 절반 가량인 50.1%가 제재하지 못할 것(제재할 것 35.9%)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청소년들 흡연 제재에 대해 꺼리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지만, 봉변을 당하더라도 제제하겠다는 의견은 대전/충청이 41.2%, 강원 31.9%, 대구/경북 29.5%, 전남/광주가 2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3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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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7
  • 새내기 대졸자 취업 때까지 ‘무한 컨설팅’
    노동부가 새내기 대졸자가 취업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 1회 취업컨설팅 대전(大戰)’을 실시한다.이번 취업컨설팅 대전의 별칭은 ‘잡나비(Job-Navi)·잡라이더(Job-Rider) 프로젝트’로, 청년 구직자(잡라이더)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잡나비)의 1:1 컨설팅을 통해 해당 잡라이더에 꼭 맞는 직업을 찾아준다. 잡라이더 참가 대상자는 만 29세 이하의 2010년 2월 대학 졸업자 또는 2010년 8월 대학 졸업예정자(휴학생 제외)로 신입 지원 예정자甄�. 선착순으로 800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이들은 3월 20일 청계천 행사시 담당 취업 컨설턴트인 잡나비와 만나 2개월간의 1:1 코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받게 된다. 잡나비 컨설턴트는 각자 20명의 청년구직자를 전담해 취업을 코치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잡라이더 취업실적에 따라 노동부 장관상, 서울지방노동청장상, 서울고용지원센터 소장상 및 총 6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최고의 컨설턴트에게는 노동부 서울고용지원센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특전도 주어진다. 최고 컨설턴트가 소속된 소속 컨설팅 회사는 노동부 우수 민간고용서비스기업인증 및 노동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잡라이더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www.jobnavi2010.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대졸 구직자들이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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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5
  • '유비쿼터스 메트로', 또다른 지하철 문화의 시작
    - 서울메트로 모든 역사에 ‘디지털 뷰’ 913대 설치, 2월 16일부터 단계별 오픈 - 인터넷전화, 지하철 종합안내도, 웹서비스,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즘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었던 하얀 천으로 가려진 시설물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지하철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에 디지털 영상 시스템 ‘디지털뷰’ 900여대를 단계별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뷰’는 열차시각, 노선도, 역세권 등 서울메트로 지하철 종합안내정보서비스와 인터넷 전화도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 다음의 ‘스카이뷰’와 ‘로드뷰’를 통한 주변버스노선, 추천 맛집, 공공시설 등의 지도서비스도 제공되는 등 재미와 정보가 가득하다 또한 공연․영화․스포츠․놀이공원 티켓예매, T-Money․교통카드․신용카드 소액결제, SMS․MMS․e-mail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변 상점들의 쿠폰도 제공되어 핸드폰으로 쿠폰을 촬영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안내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번 디지털 뷰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하철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DMB 등 서비스에 이어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메트로’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금 지하철에는 최고의 IT인프라와 기술이 집적되어 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정보, 교통 서비스를 아우르는 21세기형 지하철로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615대가 개통 예정이며 서초, 낙성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의 98대는 역사 냉방공사 및 디자인개선사업으로 공사 완료 후 개통 예정이다. ▣ 디지털뷰 개통 일정 날 짜 신규개통 비 고 2월16일 200대 성수, 서울역(1, 4), 교대(2, 3), 사당(2, 4), 종로3가(1, 3), 종로5가, 선릉, 고속터미널, 잠원, 신천, 혜화, 회현, 을지로입구, 홍대입구, 충무로(3),(4), 신사, 역삼, 교대, 잠실 등 2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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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4
  • “자격증 도전에 나이가 상관있나요”
    9살 소녀가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안성초등학교(경기도 안성시 소재) 3학년 이인주(9) 양은 2월 초 미용사 실기시험에 합격해 미용(일반)기능사 종목 최연소 자격취득자로 기록됐다. 이 양은 어머니 김희경(31)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놀이터 삼아 자라면서, 미용기술에 일찍 눈을 떴다. 딸의 솜씨를 눈여겨보던 어머니 김 씨는 자격증 취득을 권유했고, 시험을 준비한 지 1년 만에 자격증을 땄다. 필기시험은 어려운 용어 때문에 6번이나 떨어졌지만, 손재주가 좋아 실기시험은 두 번 만에 붙었다. 실기시험 과제로 출제되는 파마, 핑거웨이브, 메이크업 등은 숙련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완성이 가능하다. 자격증을 받아든 이 양은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키가 작아 받침대를 놓고 실기시험을 봤어요. 다른 건 힘들지 않았는데 가위가 커서 새끼손가락이 많이 아팠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사교육 문제, 실업문제가 심각해 대학진학보다는 일찍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다.”며, “아이가 계속 실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양의 동생 이인화 양(7)은 2월 24일 치러지는 미용사 필기시험에 응시해, 언니의 최연소 기록에 도전한다. 최연소가 있다면 최고령도 있다. 지난 11일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76세 조화현 씨가 그 주인공이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손동작이 느려 매번 시간이 부족했다”는 조 씨는 실기시험 4번 도전 끝에 합격했다. 7년 전 수술한 디스크가 완치되지 않아, 보조기를 허리에 차고 연습한지 3년만이다. “건강을 이유로 주위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는 조 씨는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건강이 허락한다면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며, 나이를 잊은 열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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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2
  • 공무원 100명 중 6명 시간제 근무 원해
    공무원 100명 중 6명은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100명 중 6명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성부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유연근무제(퍼플잡)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1월 15일~1월 29일 실시한 것으로, 중앙부처로는 여성부와 통계청, 광역기초단체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 익산시와 여수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총 499명이 제도 활용을 희망했다. 현원 대비 5.9%, 응답자 대비 19.4% 수준이다. 이중 300명은 남성, 199명은 여성으로, 남성공무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제도 개선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응답자 수가 크게 늘어 모두 714명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원대비 8.4%, 응답자 대비 27.8% 수준이다. 희망자 직급별로는 6급(12.1%), 7급 이하(10.9%), 5급(7.2%) 순으로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자급 공무원의 관심도 높았다. 직무유형별로는 제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30.1%), 정책·사업(29.6%), 기획·관리(16.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31~35시간(37.4%), 26~30시간(32.4%) 순이었으며, 현 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5~15시간을 줄여 일·생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희망하는 근무기간은 7개월 이상으로, 대부분(77.6%)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자 했다. 희망시기는 2010년(32.9%), 2011년(37.1%), 2012년 이후(30.0%)로 희망자 중 70%는 올해와 내년 중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제도 활용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제 근무로 인한 타 직원 업무부담 증가 우려’(24.4%),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인정’(20.2%), ‘승진,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우려’(17.3%), ‘초과근무 가능성’ (14.6%), ‘근무시간에 비례한 경력인정’(1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여성부와 익산시, 여수시 등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매뉴얼 개발 및 시범운영기관 현장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공공부문 시간제 근무 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주 15∼35시간)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재직 중 총 3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보수, 승진소요연수 등 재직기간, 교육훈련, 휴가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현재 여성부는 제도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수·경력 산정시 시간비례규정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 비례가 아닌 근무경력는 100% 인정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에 일정수준 추가지급(예: 50% 근무시 60% 지급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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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2-19
  • '교복 물려주기' 행사로 막장 졸업식 44.9% 예방
    최근 졸업식 후에 교복을 찢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졸업식 뒤풀이 관행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졸업식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조사한 결과, 졸업식 전에 후배에게 교복 물려주�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4.9%로 응답자 절반에 가까웠고, 졸업식 문화 개선을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8%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졸업식 근처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학생들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대응 의견이(17.5%) 3위로 나타났다. 아예 졸업식을 생략하거나(2.5%), 인터넷 졸업식으로 대체(1.8%) 하자는 의견도 소수 나타났다. 지역을 불문하고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경북(54.2%), 서울(49.5%)에서 그러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녀 모두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았고, 특히 여성(49.9%)이 남성(39.8%)보다 그러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29.7%)이 여성(25.9%)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58.3%)를 비롯해 20대(41.8%), 50대이상(41.6%), 40대(38.1%) 순으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선호했으며, 사전교육 실시 의견은 20대(32.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교 근처 경찰 집중 배치 의견은 타 연령층에 비해 40대(2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2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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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6
  • 국민 63%,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안가
    2008년 대입전형부터 시범시행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 가량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62.5%(별로 신뢰못함 40.2% + 전혀 신뢰 못함 22.3%)로 나타난 반면, 신뢰한다는 의견은 25.2%(어느 정도 신뢰 22.6% + 매우 신뢰 2.6%)에 그쳤다. 입학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성적 뿐 아니라 학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뢰도면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 남성(61%)과 여성(64.4%) 모두 불신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여성(25.9%)이 남성(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80.3%)를 비롯해 20대(78.6%), 40대(60.9%), 50대 이상(48%) 순으로 불신 의견이 많았으며,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 역시 30대가 35.3%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지역을 불문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불신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인천/경기(71.8%) 및 전남/광주(66.5%), 서울(66%)에서 특히 그러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응답자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29.3%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대전/충청(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민주당 지지층(73.4%)을 비롯해 야당 지지층은 대체로 불신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불신(43.7%)과 신뢰(39.3%)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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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5
  • 서울에서 제주까지 어린이법제관 찾는다!
    제3기 어린이법제관 전국으로 확대 모집 "전국 어린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포함 총 700여명 모집"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발간, 전국 초등교에 배포”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어린이법제관제도는 지금까지 서울, 경기 수도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하였으나, 금년 제3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3기 어린이법제관부터는 전국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 했뿐 아니라 모집수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 50명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박민식 의원(‘09. 10. 8.)과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09. 4. 24.)에서 이 사업이 어린이들의 법치주의 이해와 준법의식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방 초등학교와 서민층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제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공고〕 이번 모집을 위해 법제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 사이트와 소년지 등에 홍보를 적극 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방교육청 및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어린이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점이 있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법 관련 기관 탐방이나 법 캠프와 토론회 참여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어린이법제관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면, 해당 지역으로 직접 내려가서 지역별 토론마당(연 2~3회)을 개최하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법 관련 기관 탐방 또는 법 캠프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 종전과 같이 좋은 책 보내기(1년 4권), 청와대 초청행사, 한글날 행사 등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참고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어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올리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고,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도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해 고민해 보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발간, 전국 초등교에 배포 법제처는 제2기 어린이법제관의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법령개선의견, 활동 소감문,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식품, 교통, 학교사고, 놀이시설, 의약품, 공산품 등) 등을 정리하여 재미있게 엮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2월 초에 전국 5,800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이를 통해 제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홍보하는데도 적극 활용할할 계획이다.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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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3
  •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크게 늘어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이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에 총 15만 3000명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았다. 이는 2008년 11만 3000명에 비해 4만명 증가한 규모이다. 훈련을 모두 마친 수료생은 8만 7779명으로, 이 가운데 5만 635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0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률 54.4% 수준으로, 전년(49%)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현재 노동부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편의를 위해 교통비(월 5만원) 및 식비(월 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실업자훈련 과정은 모두 5300여개였으며, 평균 훈련기간은 99일로 나타났다. 주로 훈련을 받은 직종은 서비스, 사무관리, 기계·장비, 정보·통신 등으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실업자 훈련의 한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해 전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는 예전처럼 훈련기관에 훈련인원을 배정하고,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제도를 그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수요자인 훈련생이 보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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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 부천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부천시 세정과 징수기동팀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징수반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중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은행 대여금고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색 및 압류봉인조치 했다. 시는 총 9,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5명의 체납자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만약 체납자들이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국제징수법령에 의해 압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보관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환가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객의 자산관리와 비밀보장을 우선하는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체납자가 꼭꼭 숨겨놓은 장물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는 부천시에서는 이번이 처음 실시한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비해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출입국제한뿐만 아니라 동산압류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문화시민은 체납을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에 맞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시·구 합동 특별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대여금고 :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보호예수(保護預受)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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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1-14
  • 고등학생 등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
    경찰청에서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운전자의 운전미숙,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청소년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 - 2009.7.9 00:44경 고교생(16세, 남)이 무면허로 승용차에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충격한 사고(3명 사망, 3명 부상) - 2010.1.9 21:30경 고교생(18세, 남)이 무면허로 부모 몰래 부친소유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버스승강장에 대기 중인 사람들을 충격한 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 2010.1.12 01:20경 고교생(18세, 남)이 부친 소유 승용차에 동급생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3명 사망)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최근 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운전자의 교통사고로 481명이 사망하고, 24,597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 65명으로 사망자의 13.5%를,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망이 234명으로 48.7%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청소년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143명이 사망하고 8,558명이 부상하고, 이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가 23명으로 사망자의 16%를,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망이 64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아울러, 청소년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의 차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청소년의 충동과 호기심에 의한 운전으로 소중한 자녀의 생명을 잃고 피해보상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현 황 사망사고 유형 발생 사망자 부상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미숙 등 계 18,125 481 24,597 65(13.5%) 234(48.7%) 182(37.8%) 2009년 6,408 143 8,558 23 64 56 2008년 6,281 172 8,503 19 77 76 2007년 5,436 166 7,536 23 93 50
    • 뉴스종합
    • 사회
    2010-01-13
  • 미혼 여성 구직자 5명 중 3명 “취집(?) 진지하게 고려”
    ‘취집’은 취업과 시집의 합성어로 취업이 힘든 여성들이 취직 대신 결혼(시집)을 택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최근 취업시장을 달군 이슈 중 하나다. 그런데 실제로도 미혼 여성 구직자 상당수가 ‘취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060300)(www.incruit.com대표 이광석)는 미혼 여성 구직자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여성 구직자 5명 중 3명이 취집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취집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61.6%에 달했다. 취집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원해서(5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28.5%)란 응답도 적지 않아 구직자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반영됐다. 그밖에 ▶장래희망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4.3%) ▶부모님의 결혼압박으로(3.0%) ▶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잘 살고 있어서(1.9%) ▶기타(2.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취집할 기회가 생긴다면 응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73.0%)가 ▶아니다(27.0%)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취집을 고려한다는 비율보다도 높게 나타나 실제 조건만 된다면 취집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다시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을 물었는데 역시 ▶직업(41.2.%)과 ▶돈(3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직자들의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을 배우자에게서 대신 찾고 있는 셈인 것. 뒤를 이어 ▶집안(8.8%) ▶성격(8.8%) ▶ 나이(2.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취업 대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결혼을 택함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긍정적(67.1%) 이라는 답이 ▶ 부정적(32.9%)이라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1-07
  • 고용·산재보험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달랐던 4대보험 보험료는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09-12-31
  • 기업 채용계획인원 6개월 전보다 13.4% 증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들은 2009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모두 23만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30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규모의 사업체 중 3만 1582개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한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 기준 향후 3분기의 채용계획 인원은 모두 23만 6000명으로, 지난 4월 조사된 향후 3분기 동안의 채용계획인원(20만 8000명)보다 13.4%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20만 6000명, 300인 이상 사업체가 3만명으로,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각각 12.2%, 22.5%씩 증가했다. 올해 7~9월 구인과 채용 인원도 지난 1~3월보다 각각 9.5%, 10.0% 늘어 46만 5000명, 3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8만 2000명으로 조사돼, 1~3월(7만 7000명) 보다 7.2% 증가했다. 미충원인원이 있는 사업체 중에는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자가 없어(34.0%)’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취업지원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없는 단순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인력인 경우 13% 내외에 불과했다. 채용에 실패한 두 번째 사유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사업체의 17.6%가 이러한 사유로 직원을 구하지 못했으며, 특히 대졸이상의 고숙련 직무의 경우 응답사업체의 30~40%대가 필요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2009년 10월 1일 현재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활동을 위해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 즉 부족인력은 23만명, 인력부족률은 2.7%로 나타났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보다 구인인원, 인력부족률 등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특히 채용계획인원의 경우 금년 상반기 보다 하반기 조사에서 13.4% 증가한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고용사정도 다소 나아질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농림어업,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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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09-12-31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기존의 정문을 허물고 어린이 친화적 조형물을 세워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에 설치한 정문 상징물은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꾸고 미래를 내다보는 형상’을 상징화한 것으로 산뜻한 노란색 질감을 사용해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디자인됐다. 상징물의 높이는 5m로, 어린이가 책을 구부려 만든 망원경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책과 친근해진다는 의미와 책을 통하여 미래를 꿈꾼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하여 포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또한 기존의 평범한 안내부스를 도서관의 상징인 책 모양을 이용, 책을 비스듬히 세운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도서관임을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해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차단기에는 도서관 캐릭터를 사용, 책을 읽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번에 설치된 정문상징물이 전국 어린이도서관 및 초등학교의 정문환경을 어린이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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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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