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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라이온스클럽, 서구 아미동 산동네에 연탄배달 봉사활동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영하 5도,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되는 칼바람이 불어닥친 한파 속에서 해운대라이온스클럽(회장 성태경)과 중점봉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부산연탄은행에 후원금 전달과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불어닥친 경제한파 속에서 후원의 손길이 갈수록 줄어드는 시점에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더욱더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제라이온스클럽355-A(부산)지구에서도 눈여겨보는 클럽이다. 부산연탄은행은 20년간 700만 장의 연탄을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고 있는 곳이다. 연말이면 후원이 줄을 잇다가도 연말이 지나면 발길이 뜸해지는 시점에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단연 으뜸이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클럽 회원들은 추위에 아랑곳 않고 비탈진 고개를 지게를 지고 올라가고 있다. 연탄 6장의 무게가 20킬로 정도, 수십 번의 지게질에서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맺힌 회원도 보인다. 연탄 한 장 가격 850원 정도, 이 한 장의 연탄이 이곳에서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 한 장의 연탄으로 온기를 녹이고 생활의 활력을 준다. 이제는 연탄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산동네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겨울 필수품이다. 특히,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연탄만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지게의 무게가 하나도 무겁지 않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후원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날 후원금 전달을 하고 연탄봉사를 한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43년 된 클럽으로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보청기 지원 1400만 원, 무료급식 지원 300만 원, 독거어르신 겨울용품 전달 150만 원, 시각장애인 장학금 100만 원, 환경정화 활동에 100만 원 등 다각적으로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연탄은행 연탄배달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태경 회장은 "오늘 추운 날씨에 봉사하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서 "안정민L, 김철환L, 이정현L, 김형준L, 차성호L, 원순신L, 박아영네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 속에서 오늘 후원금 전달과 연탄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2023년 한 해도 차질 없이 봉사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금 우리는 1t의 생각보다 1g의 빠른 행동이 필요할 때다. 봉사와 후원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처럼 실천으로 봉사를 행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부산 아미동 산동네에 온정의 불씨를 살리고 온 해운대라이온스클럽 회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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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교육 장학금 1억여 원 전달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울산발전본부(본부장 임승환)가 12월 21일(목)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에 장학금 1억 30만 원을 전달했다. 울산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천창수 교육감과 임승환 한국동서발전(주)울산발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달받은 장학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69명(중 90명, 고 79명)을 선정해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발전본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해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4,599명에게 장학금 31억 130만 원을 지원했다. 임승환 울산발전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20년 동안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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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 화재 현장서 인명 구조…상당경찰서 감사패 수여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2월 21일 김기영 서장이 상당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김종학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배 청소년지도위원회장과 지도위원들도 함께 축하했다. 김기영 서장은 지난 11월 28일 진천군 덕산읍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의 김종학 씨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며 감사를 표했다. 지난 11월 28일 진천군 덕산읍에서 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인근 단독주택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대피하지 못한 거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로 진입해 요구조자 1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김기영 상당경찰서장은 “화재 발생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인명 구조에 나선 김 씨의 행동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이러한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용감한 행동은 덕산읍 화재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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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온아트홀 무대서 울려 퍼진 사랑의 연탄보일러의 온기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 출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연극 '연탄은행'이 12월 20일(금) 오후 7시 객석을 꽉 메운 가운데 무대의 막이 올라갔다. 연탄으로 온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던 시기, 시대별로 삶의 애환과 이웃끼리 따뜻하게 나누던 정을 그린 작품으로 젊은 배우들의 헐리우드 배우보다 더 실감 나는 연기에 관객과 배우 무대가 하나가 된 듯 감동이 이어졌다. 80여 분간 진행된 공연이 금세 지나갈 정도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울고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7080의 노래가 지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려운 환경 탓에 대학을 포기하고 구직을 위해 인천으로 떠나는 소녀, 비가 많이 와서 연탄창고에 빗물이 들어차 연탄을 다 버리고 절망하는 모습,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시고 사는 부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연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파트별로 관객에게 들려준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흘러나오는 음악과 배우들의 찰진 연기와 더불어 입은 복장이 기성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쪽자, 똥과자, 달고나 연탄화덕에 둘러앉은 모습에 무대로 뛰어들어가고 싶게 한다. 또,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소재를 가미해 젊은 층의 웃음을 받아내기도 했다. 2003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부산연탄은행은 부산 전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무료로 배달해 주고 어르신공동체 밥상을 운영 무료급식을 운영 중이다. 또, 현재는 빨래방도 운영해 어르신들의 빨래도 돕고 청소년문학공간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탄 한 장 가격이 배달에 따라 다르지만 850원 정도다. 연탄 한 장의 따뜻함이 저소득층에게는 꼭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연탄은행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700만 장(시가 70억 원)정도를 나누어 주었다. 한편,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대표는 "이번 공연은 20년 역사에 이정표를 찍는다는 의미와 앞으로도 연탄은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과 이 연극을 통해서 부산연탄은행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월 28일까지 이어가고 공연은 후불 감동제로 진행돼 관객은 연극을 본 뒤 자유롭게 관람료를 지불하거나 1만 원의 사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공연 수익금은 부산연탄은행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연 장소는 부산시민회관 옆 가온아트홀 2관이고 공연 시간은 매주 평일 오후 7시, 토·일요일은 오후 3시와 6시다. 티켓은 인터파크, 네이버티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경기침체와 글로벌 복합위기로 후원의 손길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때 부산연탄은행의 이번 연극 '연탄은행'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어 부산 연극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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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정학교 확대" 촉구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학비노조)는 지난 12월 18일 9시 '허울뿐인 교육복지사 확대(거점-순회 교육복지사 확대) 철회 및 학교 현장에 맞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학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시기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던 미추홀구 지역에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존의 사업학교(1개교-1교육복지사) 배치가 아닌 거점-순회학교(거점학교 1개교, 거점-순회 학교 1~2개교)에 거점-순회학교 교육복지사를 배치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거점-순회학교 교육복지사의 확대로 수치만을 앞세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학교 144개교 거점-순회학교 139개교가 된다고 학비노조는 밝혔다. 이수연 학비노조 지부장은 "순회복지의 철회는 시급한 문제다.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은 순회복지 사업을 통해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추홀구에서 근무하는 거점-순회 교육복지사는 현장 발언에서 "거점-순회사업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한다. A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중 B학교에서 학생 자해와 같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A학교 근무 날이라는 이유로 바로 개입이 어려웠고, 다른 사건도 학교 간 이동 거리가 1시간 30분 이상 걸려 상황 종료 후 복지사가 개입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라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부평구에서 근무하는 사업학교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사업의 본질을 잃은 보여주기식 행정, 양적 성장만 있는 행정만 남은 거점-순회제도를 폐지하고 거점-순회학교의 사업학교로 전환을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거점-순회학교 운영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 학비노조는 항의 서한을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에 전달하고 부서와 교육감 면담, 시의회 교육위원회 면담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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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우리가 잠든 사이 '상당구청 공무원들은 밤샘 제설작업'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지난 12월 16일, 17일 충북지역에 한파와 폭설이 내렸지만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혼잡과 불편이 없었다. 청주시 상당구는 면적이 약 400㎢로, 청주시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4개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이며, 동남지구 및 월오가덕로 등 제설노선 증가로 총 연장 약 240km인 도로의 동절기 안전을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주 상당구청에서는 모래주머니 약 1만 개, 염화칼슘 약 330톤, 소금 약 2,000톤 등 제설 자재를 확보했다. 상당구청은 “제설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제설작업 비상근무조를 구성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이러한 조치들은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학휴 상당구청장은 제설작업 차량기사들에게 주무관들과 동행해 늦은 새벽에 격려를 했고 공무원들도 같이 탑승해 제설작업을 도우면서 만전을 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7배나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혼잡과 불편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해의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상당구의 노력과 안전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청주시의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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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취업지원관 본격 활동 시작
- 노동부가 실시하는 ‘학교 취업지원관’ 채용지원 사업이 1호 취업지원관 배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 취업지원관 제도는 대학과 전문계 고교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 취업난과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년 중 150개 이상의 학교에 200여 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제1호 취업지원관은 건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에 채용된 조유호씨(50세)로 아남반도체 인사팀장을 역임하는 등 22년간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연간 60여개 대학에서 특강 및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한 산학연계 적임자다. 그는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 특히 지방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했다”면서 “기업체에 근무하며 쌓은 많은 경험과 취업컨설팅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경수(대구 카톨릭대), 성지혜(동의대), 이상일(양산대), 이진환(경북도립대), 정연창(일신여자상고)씨 등도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했던 경력자들이다. 취업지원관은 5일까지 48개교에 55명이 채용 완료됐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근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학교별 채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들은, 재학생의 진로설정 및 경력관리 등을 위한 취업상담 ,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등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인업체 발굴, 취업 홍보 활동 등 취업 알선, 기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연계 사업 추진 등을 맡게 된다. 노동부는 채용된 취업지원관들이 권역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4~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취업지원관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정보와 경력관리 노하우 등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기업인사·노무 경력자, 노사단체 인력 등이 학교에 더욱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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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취업지원관 본격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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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종류 7개…OECD 국가 중 최다
- 대한민국의 사행산업 종류가 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이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종류가 7개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 된다. 7개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다. 반면,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는 2개로 가장 적고,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4~6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의 운영형태를 보면, 1회당 배팅한도가 10만원 정도이고, 1일 베팅회수가 10회 이상으로 돼있다. 이는 하루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구조라며, 100만 원이면 노동자 월 최저임금(약 9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사감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GDP 대비 국내 사행사업 비중이 2006년 기준 0.61%로 OECD 국가 평균 0.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 성인 300만 명 정도가 도박중독자로 집계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사행산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감위 측은 “앞으로도 사행사업의 확산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중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행산업의 규모를 도박중독률 등 건전화 정도와 국민들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허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절하기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에 따르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행산업 규모가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인허가 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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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종류 7개…OECD 국가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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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신구, 예쁘지만 ‘위험해’
- 환경부는 작년 한해 어린이 사용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세정, 화장품류, 문구학용품류, 장신구류 등을 대상으로 피부접촉을 통한 노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금속장신구 20개 제품 중 5개 제품(25%)에서 니켈(4), 카드뮴(2) 노출량이 각각 일일허용수준을 초과해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방구 및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조사제품이 제조사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금속장신구(팔찌) 금속장신구(목걸이)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조사된 제품에 대해 관련기관(지경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해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미준수 또는 미표시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환경과 건강(케미스토리)' 포탈사이트(http://www.chemistory.go.kr/)를 통한 불법유통, 금속장신구의 위해성 정보를 지속적인 제공을 통해 구매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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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신구, 예쁘지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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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저희 걱정 마시고 일하세요"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이상태)은 3월 2일부터 관내 2개원에서『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지정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동부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부모의 야간 업무를 돕기 위해 관내 2개원(해바라기유치원, 세라유치원)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으로 지정 시범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각 유아의 유치원에서 종일제 종료 이후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밤 10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요자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다양한 형태로(매일 또는 주1~2회, 3~4회 등)운영하는데, 귀가는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 책임하에 귀가하는 맞춤식 야간 돌봄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운영제로 전담유치원을 거점으로 3~5개 주변 유치원이 서로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간식과 저녁식사, 요일별 별도 시간표를 마련하여 유아의 감성교육과 취미교육, 인성교육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해바라기 유치원 김다리내 교사(29세)는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유치원 유아가 함께 지내면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래 친구들끼리 친숙하게 잘 지내며 부모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신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세라유치원 학부모 간호사 손현미(39세)씨는 "워킹맘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 안심하고 직장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월 30,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계에 부담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라면서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보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부교육청 이상태 교육장은 유치원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수요자 중심제로 더욱 확대해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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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저희 걱정 마시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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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 사고 발생시,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보상길 열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직)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이다. 그동안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직)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 모금을 통한 보상 등으로 보상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금번 조치로 재외한국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학생의 경우 장해ㆍ유족ㆍ간병급여 해당시 최고 2억원까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교직원의 경우 장해ㆍ유족ㆍ간병급여 해당시 최고 2억5천만원까지, 기타 교직원(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이사장이 국가별 구체적인 보상 한도액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학교 학생들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 재외 한국학교 현황 : 15개국 30개교, 학생수 10,965여명, 전임교원 9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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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 사고 발생시,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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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준 공무원 퇴직급여 환수때 이자면제
- 행정안전부는 해당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분할납부시 이자(은행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던 것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자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할 납부기간 한도는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환수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반납금액 현행 개선 납부횟수 매월납부액 납부횟수 매월납부액 1천만원미만 8회 이내 125만원 미만 20회 이내 50만원 미만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16회 이내 125만원 미만 40회 이내 50만원 미만 2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2회 이내 125만원 미만 60회 이내 66만원 미만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48회 이내 125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6천만원이상 60회 이내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연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내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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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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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준 공무원 퇴직급여 환수때 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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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 전년비 15% 증가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첫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대비 대출규모가 15% 증가했다. 특히 학생들은 일반대출보다는 든든학자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0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0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39만5387건에 1조4756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상환대출은 72%인 28만5961건, 1조516억원에 달했고, 든든학자금은 10만9426건, 424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344,430건, 1조3,205억원) 대비 50,857건으로 약 15% 증가한 수치다. 그 중 신입생은 22,711건, 재학생은 28,246건 증가했다. 학생들은 특히 일반대출보다는 든든학자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재학생 총 대출자 27만5천 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6만6,213명의 65%가 든든학자금 대출을 실행했다. 일반상환대출에서 소득분위별 결과 2분위 대출자가 총 대출의 15%를 차지했으며, 든든학자금 대출에서도 2분위 대출자가 20%를 차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총 대출 중 여성 비율 54%, 든든 중 여성비율 53%로 재학생 중 여성비율이 49%임을 감안할 때 여성이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생수 대비 서울의 대출비율이 낮고 경기지역이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대출이 1:2의 비율을 보였으나 서울지역은 1:3으로 일반대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생수 비율이 1 : 4인데 비해, 대출율은 1 : 6.7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학생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시 예상했던 대폭적인 학자금 대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이유로 ‘부모님이 부담해주기 때문’이 71%를 차지했다. 한편, 든든학자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업지속 가능(35%),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줌(31%)을 꼽았고, 문제점으로는 높은 금리(56%),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 없음(13%)을 꼽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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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 전년비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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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 행정안전부는 4월6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청사가 대부분 호화과대 청사로 이어지고 있고 20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리모델링청사를 비교한 결과,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절감, 공기단축, 공간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2005년 이후의 리모델링청사와 신축청사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공사비가 신축에 비해 73%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듬에 따라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40여개)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2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2차(자체, 상급기관)에 걸쳐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1차)’에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2차)’시 신축필요성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해 관련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청사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ㅎ기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하고, 증·개축시에도 지원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시군구 15억원→100억원, 시도 75억원→150억원)키로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청사 리모델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 지자체에 배부하고, 리모델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필요 지자체에 ‘맞춤식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관련 전문가(구조, 시설, 에너지분야) 및 리모델링를 추진했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로 ‘청사 리모델링 지원 자문단’을 구성, 리모델링 추진 지자체를 완공시까지 전담지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자제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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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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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집회인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와 관련해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 행안부는 불법행위자 105명에 대한 징계처분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시국대회 관련 불법행위자 11명 전원에 대해 엄정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한 바 있으나, 지치단체에서는 행안부 중징계 요구사항을 임의로 경징계로 처분 또는 자체 종결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는 혐의사실이 명백함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온정적으로 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3개 기관) 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행위자가 징계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온정적으로 처리해 행안부 중징계 요구사항을 경징계로 처리했다. 전남 강진군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함에도, 기관장과 노조지부장이 면담 등을 통해 징계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자체 종결처리했다. 전남 해남군은 불법행위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절차를 중지요청하는 등 징계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 행안부는 비위공무원 혐의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사항에 대해 부당하게 경징계 의결요구, 법정 징계의결요구기한(1개월) 보다 1~2개월 이상 지연처리 하는 등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 조사담당과장에 대하여 훈계조치(32명)토록 했다. 징계처분사유가 명백함에도 부실한 조사 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종결하는 등 미온적으로 징계업무를 처리한 3개 기관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조속히 징계의결 요구토록 했다. 또한 전국단위나 광역단위로 동시에 발생하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에 대해 시·군·구에서 온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향후 전국(광역)단위로 불법집단행위 발생시 시·군·구에서 시·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요구토록 했다. 아울러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임의로 감경해 의결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노조 불법행위관련 징계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기관에 대해 엄정 문책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지원 배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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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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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명문대 역차별?
-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의도적으로 명문대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060300)(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는 전국의 중소기업 382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명문대 출신인력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1.2%(272개사)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의 지원자를 채용에서 배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결국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채용에서 명문대 출신을 꺼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유는 역시 오래 일할 것 같지 않아서였다. 명문대 출신을 꺼리거나 배제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찾아 금방 떠날 것 같아서’란 응답이 61.3%에 달했던 것. 시간과 비용을 들여 뽑아봤자 중소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곧 다른 직장으로 떠날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명문대 출신을 뽑아 써 봤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대 출신 인력의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비명문대에 비해 높은지 물어본 결과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82.4%에 달해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했다. 연봉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더 높은 연봉수준을 요구할 것 같아서’(12.8%) 뽑지 않는다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애사심, 충성도가 약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아서’(8.9%) ▶‘근성이나 도전정신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아서’(4.5%) ▶‘대인관계나 조직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3.7%)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아서’(1.3%) ▶‘업무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서’(1.0%) ▶‘기타’(6.5%)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그럼 실제 명문대 출신의 업무역량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업무역량이 우수하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39.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별 차이 없다’(33.0%)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왔다. 또 ▶‘업무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는 응답은 13.9%, ▶‘오히려 비명문대 출신보다 뒤떨어진다’는 응답은 13.4%로 각각 집계됐다. 업무역량이 우수하다는 의견과 비슷하거나 뒤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단순 이등분하면 53.7%와 46.3%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기업이 인재를 판단하는 데는 업무역량 못지 않게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오래 일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중소기업의 인식에서는 명문대 출신들이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입사를 노리는 구직자에게는 애사심을 가지고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반면교사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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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명문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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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구직자 ‘연봉’ vs 女구직자 ‘근무 환경’이 우선
- 최근 구직자들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연봉조건이 좋은 기업보다 근무환경이 좋은 기업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사지원 한 회사 중 가장 꼴불견이었던 회사로 근무환경 조건은 좋지 않으면서 입사지원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스쿠루지형’ 기업을 꼽았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구직자 3,084명을 대상으로 ‘입사 기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리혜택이나 사무실 위치 등 근무환경이 30.8%로 연봉수준(29.5%)보다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직무(담당업무)가 17.9% △기업(회사규모/인지도/매출액 등) 12.0% △기업문화 및 회사 분위기 5.3% △업종 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은 근무환경을 선택한 비율이 35.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남성 구직자들은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아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 여성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성 구직자들에 비해 담당 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3.4%P 높았으며, 이에 비해 남성 구직자들은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를 중요 시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5.3%P↑) 또,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 구직자들의 경우는 기업의 인지도(22.0%)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4년 대졸 구직자는 연봉(29.3%) 수준을, 전문 대졸 구직자들은 근무환경(35.1%)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입사를 꺼려하는 기업으로는(*복수응답) 비전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응답률 51.5%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회사 50.3% △연봉수준이 낮은 회사 42.3% 순이었다. 다음으로 △야근이 잦은 회사(36.7%) △조직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회사(25.0%) △외곽에 위치해 출퇴근 거리가 먼 회사 20.8% 등도 입사하기 싫은 회사로 꼽혔다. 이 외에 △경영진이 가족중심으로 구성된 회사(14.3%) △3D업종의 회사(11.1%) △상사나 선배 등 사내 롤모델이 없는 회사(8.0%) △인지도가 없는 회사(6.5%)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5.6%)도 있었다. 반면에, 비록 회사 규모가 작고 연봉이 낮더라도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는(*복수응답)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가 응답률 5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근무환경 43.3% △내가 하고 싶은 일(직무)을 할 수 있는 회사 38.1% △직장동료들이 가족처럼 잘 지내는 회사 30.8% △칼퇴근 보장, 야근 없는 회사 29.9% △직원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 관련 배울 기회가 많은 회사 26.8% △사무실의 위치가 집과 가까운 회사 23.1% △해외 근무나 출장 기회가 많은 회사 10.5% △사무실 위치가 중심가에 있는 회사(7.1%) △사무실 인테리어나 휴게공간 등이 잘 되어 있는 회사(6.3%)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편, 구직자들이 입사지원 했던 회사 중 가장 꼴불견이었던 회사는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명 ‘스쿠루지형’ 회사가 41.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입사 후 처우나 연봉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애매모호형’ 20.3% △면접장에서 반말 사용 등 입사지원자를 너무 막 대하는 ‘무개념형’ 11.1% △업무역량보다는 지나치게 학벌이나 출신학교 등에 집착하는 ‘파벌형’9.3% △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포장하고 과장하여 말하는 ‘허세형’ 6.1% △합격여부 통보를 당초 예정과는 달리 미루는 ‘차일피일형’ 5.9% △채용확정 후 입사를 보류하거나 입사 일정을 연기하는 ‘팥죽형’(5.1%) 등도 구직자들이 꼽은 꼴불견 기업 유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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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구직자 ‘연봉’ vs 女구직자 ‘근무 환경’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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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성희)은 2010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이 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개년간 각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중심이 되어 조성해 사용한 불법찬조금이 총 21억2천8백만원으로 밝혀졌으며, 그 사용처는 학생 간식비, 논술 및 모의고사비, 교직원에 대한 식사제공 및 스승의 날·명절 선물비로 집행됐고 일부는 학부모 모임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년간 학부모로부터 금품(선물 포함) 및 식사제공을 받은 교직원 중 교장, 교감과 1천만원 상당 이상인 교사 5명과 발전기금 집행과 관련한 행정실장은 중징계, 금액이 많은(3백만원 이상) 교사 3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그리고 금액이 적은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을 처분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발전기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법찬조금에 대해 금지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긴 이사장에게 법인관리 사무 통할 책임자로서 교직원 관리 및 부적정한 회계관리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불법찬조금에 대해 계속적으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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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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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스스로지킴이 활동 확대 보급 나선다
-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청소년 스스로지킴이(YP, youth patrol) 프로그램’이 확대 보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4월 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YP 지도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2010년도 YP활동을 본격 가동한다. YP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약물·업소·물건·행위 등 유해생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과 조절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청소년과 교사 등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에 시작되어 그간 전국 333개 학교와 958개 지역동아리 등에 보급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감 인정도서로 인증 받아 전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금년에 전국 44개 연구학교와 230개 동아리 소속 4만5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YP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1박 2일) 진행되는 금번 YP 지도자 연수는 학교 현장중심의 보급 활성화와 전국 연구학교, 동아리 지도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YP 활동의 우수사례 발표,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연계한 YP 활동 등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공유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프로그램은 규제중심의 보호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효과를 크게 높이는 프로그램”이라 밝히며, “향후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청소년 학습활동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중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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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스스로지킴이 활동 확대 보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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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대한영양사협회 창립 40주년 기자 간담회
- 오는 4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네트스위트룸에서 대한영양사협회의 주요 추진 정책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는 '2010년도 대한영양사협회 기자 간담회'가 열린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영양사 및 식품영양에 관한 연구와 홍보활동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홍보동영상 상영, 협회 사업소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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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대한영양사협회 창립 40주년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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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 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칭변경 외에 노동부의 기능도 새롭게 정비됐는데, ‘고용정책’ 과 ‘산업안전보건’ 을 추가하고 ‘직업훈련’ 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 출범으로 일하는 국민, 일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정책목표의 최우선임을 노동부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노사단체 등 각 파트너들도 인식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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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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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 질서. 검사님께 직접 배운다
- 검찰청에서 기본 법 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검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강연하는 시대가 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검사인 홍정연 검사가 3월 26일 광주수창학교를 방문해 기본법 질서지키기에 대하여 강연했다. 본 강연에서 홍 검사는 5학년과 6학년 어린이 101명을 대상으로 기본법 질서 지키기의 소중함과 검찰의 역할 등에 대해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법질서에 대한 지식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검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다. 강연에 참석했던 한 6학년 학생은 검사가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법이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학교 규칙은 물론 법질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학교 방문 강연은 해당학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외에도 검찰청으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견학할 수 있는 법질서 지키기 등을 체험하고 기념촬영 및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교와 검찰청의 연계로 인해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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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 질서. 검사님께 직접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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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에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증 이외에, 최저낙찰제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1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외무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재난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군·구에 결쳐 있는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에 국고지원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재난으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피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이 전파·반파·침수된 경우 그 피해를 신고해도 다른 부분의 피해와 함께 조사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불안이 심했다. 이밖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 3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홍보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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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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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직접 나선다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직접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범사회적인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대전 은어송중학교를 시작으로 대전·대구를 중심으로 순회교육에 직접 나서게 된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사전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상담·지원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는 2007년부터 실제 피해 사례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실시해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순회교육 신청학교를 접수 중이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오다 높은 만족도를 얻어 올해에는 교사 및 상담(순회)교사로 대상을 확대·운영한다. 2008년에는 103개교에서 3,809명이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100개교에서 4,185명 참가했다. 올해엔 대전과 대구지역에서 50개씩의 학교가 순회교육 대상이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나 학부모회·지역사회에서 요청할 경우 교육프로그램·강사·교육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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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 실시
- 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없는 360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를 2010년 5월부터 실시한다. ‘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는 이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천시 관내 이동 시 포장, 운송 등 이사서비스 일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으로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순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사 예정일 최소 1개월전에 접수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蔓獵�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이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체·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발굴·보호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주민에게 힘이 되는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지역내 자원을 발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현장과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저소득층이 감동받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복지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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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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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 무작정 따라가면 위험해요”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월16일(화)부터 5월 중순경까지 매주 1회 공연을 원칙으로 서울청 2층 대강당(관람 예상인원 6,000명)에서 어린이들의 개학에 발맞춰 납치・유괴 등 어린이 상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연을 통해 범죄도 예방하고 서울경찰의 친근한 이미지를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제공한다. 주요 공연 프로그램으로, 학교 및 유치원 주변 어린이 유괴방지 연극과 뮤지컬 라이온 킹(어린이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뮤지컬을 경찰 활동상과 연계한 맞춤형 뮤지컬로 공연), 라이트스틱 등 총 80분(10:30~11:50) 진행된다. 호루라기연극단(서울경찰홍보단)은 영화배우 류수영, 조승우(뮤지컬배우)의 영입(전경으로 군복무)을 통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어 공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 및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효과를 높이고, 이미 수준높은 공연에 대한 입소문으로 상반기 공연 대부분은 예약이 완료(마감)된 만큼 추가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즌별 테마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호루라기연극단 등 서울경찰홍보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채로운 공연을 실시함은 물론, 범죄 예방 및 경찰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공연 일정 일시 시간 공연 관람 기관 및 인원 3.16(화) 10:30~11:50 (80분) 짐랜드, 엄마손어린이집 등 (총 600명) 3.18(목) 참고은집, 큰나무어린이집 등 (총 630명) 3.23(화) 녹번리라, 수성어린이집 등 (총 620명) 3.30(화) 아이들세상, 초록마을어린이집 등 (총 580명) 4.06(화) 한강, 대성어린이집 등 (총 610명) 4.13(화) 사임당, 푸른나라어린이집 등 (총 640명) 4.20(화) 한아연, 위즈빌어린이집 등 (총 590명) 4.27(화) 세상아, 예쁜세상어린이집 등 (총 600명) 5.11(화) 옥스포트, 무지개어린이집 등 (총 6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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