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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한 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어 왔다.※ 행정사 역할 : 행정 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 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오납이나 응시의사 철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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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1-23
  • 웹하드 사업 등록제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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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1-22
  • 직업체험도 하고 진로도 설계하고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11월 22일(화) ~ 25일(금)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 Center에서 ‘2011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여주고 미래사회 트렌드에 맞는 학과와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업심리검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 수 있는 '자기이해관', 유망직업과 이색직업 등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는 '진로준비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이해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워크넷(www.work.go.kr)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아오면 그 결과를 해석해주며 10명의 커리어코치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한 개별상담을 해준다. '진로준비관'에서는 향후 일자리가 증가하고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유망직업, 새롭게 부상하는 이색직업, 이색학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체험관'에서는 6개 직업군 66개의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직업 실무자로부터 직업과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체험 가능 직업은 통역사, 거짓말탐지관, 파티쉐, 로봇 개발자, 항공기조종사, 증강현실엔지니어 등이다. 또한, 2011 진로․직업박람회는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 직업인 강연, 직업정보검색대회 등의 코너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뮤지컬 갈라쇼와 버블쇼, 도그쇼 등의 이벤트 무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에서는 전국 31개 대학 62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멘토 70여 명이 대학생활과 대학졸업 후 진로 등이 궁금한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인 강연에서는 노력 끝에 스스로 꿈을 이룬 달인 개그맨 김병만 씨, KBS 아나운서 조수빈 씨를 비롯해 변리사, 청년벤처사업가, 금융전문가, 안드로이드로봇개발자, 호텔리어 등 10인의 직업인이 자신의 직업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들려준다. 직업정보검색대회는 하루 7차례 개최되며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의 직업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는지를 겨뤄 우수 검색자들에게 총 250만 원에 달하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박람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직업체험과 개인 진로상담, 직업인 강연, 대학생 멘토링 등 모든 행사는 무료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단체 참관 신청자가 폭주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하루 연장할 정도로 각급 학교의 뜨거운 관심 속에 본 행사가 준비됐다. 박람회 세부 내용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 : 김륜형 02-2629-7186). 정철균 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진로․직업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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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2
  • 우리나라 국민 77.7%,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의 조사결과(1002명, 조사기간 11월 1일~8일,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0%P)에 따르면, 77.7%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봉사활동이나 기부문화에 참여(자의에 의한 참여 40.1.%, 타의에 의한 참여 37.6%)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의 경우는 해외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신 성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30.3%)나 취직에 필요한 좋은 점수 취득을 위한 참여(8.9%)도 있으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기부)에 의의를 두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57.9%) 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31.9%는 스스로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참여를 한다고 답했으며, 26%는 다른사람의 행복을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 수준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 여부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봉사활동에 있어서 만큼은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아닌 소득 수준이나 학력수준의 관계없이 봉사활동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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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1-22
  • 서울시 ‘청계천 밤의 등축제’ 폐막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된 제3회 ‘2011 서울 등(燈)축제(Seoul Lantern Festival 2011)’가 총 관람객 270만명을 돌파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화려한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이번 등 축제는 국내 관람객 외에도 외국인 관람객 41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높은 관람률을 기록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평균 3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았다.서울시는 “이번 서울등축제는 전국에서 찾아와 누구나 찾고싶은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끈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였다”며 “개막전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으며, 개막 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행사기간 내내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한 청계천 전 구간이 국민의 관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등축제는 볼거리 뿐 아니라 유등띄우기, 소망등 만들기, 새해기원 용등만들기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직접 만든 등에 소원을 적어 청계천에 띄우는 유등띄우기는 미리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단위로 또는 연인들이 하루평균 500명가랑 참여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는 서울의 상징캐릭터이자 청계광장 시작점에 설치된 ‘해치등’과 숭례문 복원의 열망을 담은 ‘숭례문등’이 있다. 또한 불을 내뿜는 ‘청·홍공작등’, 거대 규모의 ‘산대희등’, 귀여운 ‘물고기등(니모)’ 등 특색있고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번 축제에서는 ‘로보트 태권브이등’, ‘뽀로로와 친구들등’, ‘베트맨등’, ‘날아라 슈퍼보드등’ 등의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 등도 설치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구간은 전시구간 끝부분인 관수교에 위치해 관람객 분산 효과를 높이고 자녀를 둔 가족들이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2011 서울등축제에는 전주, 영월, 충북, 영주, 인제 등 여러 지방 자치 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참가해 각 지자체만의 상징성 높은 등작품을 전시하며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인제빙어축제’ 홍보를 위해 참가한 인제군의 한 관계자는 “등축제 기간 동안 사전 제작한 홍보 리플렛 1만부가 개막 3일 만에 동이나 추가 제작을 했다.”라며 “올해 서울 등축제에 참가하면서 빙어 축제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더불어 우리 행사에도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일본의 아모리현과 아키타현, 필리핀도 주한관광청과 함께 참여하여 ‘해외 초청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11 서울등축제’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즐거움을 향유하도록 도모했다”고 전하며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 이를 넘어 각 지자체들과 해외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시 일방통행 실시, 입출구 제한 운영 등의 사전 준비로 일부 불편함이 야기됐던 사항도 있었지만, 관람객들의 이해와 협조로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등축제를 통해 각 여행사들은 외국관광객들에게 무료로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천을 따라 동대문 패션특구에서 쇼핑하는 패키지화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어 눈에 띠게 많은 외국인 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계기가 됐으며, 주변상권에도 등축제 17일동안 음식점 식자재 판매량이 3개월이상의 판매로 지역경제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이번 서울등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에 힘입어, 내년도에는 새로운 테마와 함께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담아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광객에게도 찾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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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1-21
  • 이주민과 지역 주민, 이제는 문화로 소통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로 화합을 모색해온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갈무리하는 성과보고대회가 11월 22일(화)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장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문화부의 지원으로 전국에서 진행된 5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번 사업의 결과를 참여 단체를 비롯하여 이주민, 문화예술 관련 단체, 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이주민과 지역 주민, 사업을 수행한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발표와 포럼,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성과보고대회에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열띤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국의 50여 개 프로그램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공연, 영상, 프레젠테이션(P.T), 체험 등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할 예정이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춤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록밴드 공연,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에게 필요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각자 고향의 동요를 부르는 다문화합창단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사업들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펼친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되는 20여 개의 프로그램 중에, 이날 현장에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사례로 뽑힌 프로그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점)을, 우수 사례로 뽑힌 프로그램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상(2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발굴의 가능성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그동안 다문화 관련 사업 지원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현장 전문가들이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Gulim'으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관계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부평아트센터에서 다채롭게 열리는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사업을 수행한 관계자와 관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를 통해 국경과 인종, 민족을 넘어 음식과 노래 등 문화로 화합하는 자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통일은 밥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준비한 북한 전통 음식 리셉션과 마지막으로 열리는 여성 민요 그룹 ‘아리수’가 아시아 각국의 민요를 들려주는 '우리 하나가 되어' 축하공연은 전체 참석자를 비롯한 이주민이 낯선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자국 문화의 향수를 달래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주민 120만 명 시대에 낯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주민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이 결국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 11. 22.(화) 10:30 ~ 18:00 / 부평아트센터(인천)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평아트센터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및 포럼, 문화행사, 시상 등 참석자 : 50개 프로그램 운영단체 및 관계자, 일반인 등 400여 명
    • 뉴스종합
    • 사회
    2011-11-20
  • 제4회 미추홀봉사상 시상식 개최
    점점 더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봉사의 참뜻을 일깨우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2월 3일 오후 5시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는 인터넷언론사 ‘뉴스드림’(대표 홍성인) 주최로 ‘제4회 미추홀봉사상 시상식’ 열린다. ‘미추홀봉사상’은 지난 2008년 4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인 효와 경로사상, 봉사정신 등의 훼손을 막고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남모르게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드러나지 않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상의 목적이다. 올해 시상식에는 미추홀봉사상 본상 수상자 5명과 미추홀봉사상 장학생 5명을 선발해 시상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장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방과후학습권이 주어진다. 올해 수상자 선정을 위해 주최측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인물 등을 추천받았으며, 사전 검증 작업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동안 이 상은 사회에서 묵묵히 봉사의 미덕을 실천하는 이들을 찾아 시상해왔다. 제3회 시상식까지 총 16명의 미추홀봉사상 본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1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또한, 제3회 시상식에서는 인천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미추홀ᄎᆞᆷ물’이 수상해 처음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에 상이 수여되기도 했다. 한편, 매 시상식에는 다양한 미담을 만들기도 했다. 미추홀봉사상 본상 수상자들 중에서 자신의 상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미래사회 꿈나무들을 위해 ‘또 하나의 봉사’를 한 것이다. 제1회 미추홀봉사상 수상자 중에서는 이종수(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씨가 자신의 상금을 기탁했고, 제3회 수상자 중에는 최만용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원, 이정호(기아자동차서비스 소속) 씨가 자신의 상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뉴스드림이 주최하고, 미추홀봉사상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연합신문, 서울일보, 포도학사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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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9
  • 3분기 가계소득 월평균 389만8000원, 6.5% 증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 3/4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38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3/4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389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고 밝혔다. 명목소득은 2009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실질소득도 전기에 이어 1.6% 증가했다. 특히 고용개선에 따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었다.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6.2%, 사업소득은 4.9%, 재산소득은 20.8%, 이전소득은 10.7%가 각각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31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늘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44만4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식료품(7.0%)과 의류·신발(9.4%) 등 명절 관련 항목이 크게 늘었고, 유가상승과 차량구매 증가에 따라 교통(12.6%) 지출이 급증했다. 비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월평균 74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개선 등에 따른 취업자 및 소득증가로 연금(9.2%)과 사회보험료(12.5%) 등의 지출이 늘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15만원1000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가계 흑자액도 70만7000원으로 7.7% 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한 77.5%를 나타냈다. 재정부는 “고용개선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증가폭이 늘어나 소득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5분위 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돼 작년부터 이어져 온 회복세를 유지했고,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분배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불확실한 여건에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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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9
  •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1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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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8
  •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26(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11.15(화)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 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틀니 예상가격(수가)으로 완전틀니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 164만원 수준의 잠정 추계치로 내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되고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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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7
  •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과제' 전문가 포럼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는 11월 17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현황을 권리보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다문화 정책 전문가 및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 실태·현황 및 정책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UN 아동권리협약 중 생존권,보호권과 발달권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가족 내 청소년들의 권리보장 실태를 살펴보고 실질적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91.12.20 국내발효)한 협약이다. 신현옥 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은 다문화 청소년을 북한이탈청소년, 외국계주민자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나누어 각각의 실태·현황 및 각 소관부처별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족·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특히 종합토론은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대해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으로,두 영역의 관계자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보다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15만명에 달하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기본적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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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6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는 ’08(1,531건) ⇒ ’09(1,622건) ⇒ ’10.11(1,948건)이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다. 또한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끝으로 등록 또는 공인번호 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자율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일부 자격 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민간 자격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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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5
  • 청소년 관련 시설 내 성범죄자 일제 점검 실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개소 내 종사자 139만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27명의 성범죄자를 각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이는 ‘06. 6. 30.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찰청과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최초의 일제 점검이라고 밝혔다. 아동성폭력 발생은, 2007년 1,081건 발생한 이후로 꾸준히 1,000여건을 상회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 말 기준 803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983건보다 18.3%(180건)이 감소했다. 2010년 아동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10.8%(128건)였으며, 가해자(842명) 중 학교·학원 등에서 아는 사람이 44.3%(373명), 직업 중 경비원·교사(학교, 학원)가 7.4%(62명)으로 확인됐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아동성폭력 발생 분석을 토대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내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내 재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를 색출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 경찰청 주관 관련부처 회의(2회 / '10.11월, ‘11.7월) 등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일제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행방법에 대해 논의, 성범죄자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하고,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종사자 중 122만여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한편, 9~10월 2개월간은 미동의자 등 17만여명에 대해 해당 부처 직권으로 조회를 의뢰, 성범죄 전과자를 확인했다. 아동성폭력 발생 분석을 토대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내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내 재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를 색출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 경찰청 주관 관련부처 회의(2회 / '10.11월, ‘11.7월) 등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일제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행방법에 대해 논의, 성범죄자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하고,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종사자 중 122만여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한편, 9~10월 2개월간은 미동의자 등 17만여명에 대해 해당 부처 직권으로 조회를 의뢰, 성범죄 전과자를 확인했다. 성범죄자 27명을 분석해 보면, 초·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임용예정자 1명, 학원·교습소 종사자 4명, 아파트 경비원 2명, 당구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17명과 어린이집 운영자 1명이 확인됐고,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7명, 강제추행 8명, 청소년 성매매 10명, 카메라등 이용 도촬 1명, 음란물 제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3세 미만 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19세 미만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영어교습소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성범죄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조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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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2
  • 2071년 이후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생태계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2010년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한반도 주요 생태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동태를 조사해 그 반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71년 이후 백두대간의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남한 전역은 아열대 기후에 들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온의 공간분포 전망을 해 본 결과 제주도 서귀포의 연평균 기온(16.7℃)과 유사한 아열대 기후 지역이 2011~2040년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부로, 2041~2070년 제주도, 남해안, 서울, 대구 및 서해안 일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강수량의 공간분포 전망에서도 연강수량이 1600㎜ 이상인 지역은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2040년 이후 강원도 및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국내 자연생태계는 이미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육상생태 연구지역의 한 곳인 지리산의 소나무 숲에서 온대수종인 소나무의 밀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난대수종은 증가 추세였다. 도심지역인 서울에서도 생태계 변화는 진행돼, 서울에 서식하고 있는 까치의 번식생태를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한 결과 까치의 개체군 번식성공도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 결과 함평만 갯벌 조간대의 해조류상이 수온의 상승으로 아열대성 해조류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등 전국 자연생태계가 환경변화의 영향에 시름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변화 추세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방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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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2
  • 내년 보육예산 36% 증가, 서민 보육부담 완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 보육예산은 4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8% 증가하여 서민들의 보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10일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 부모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8.4% 증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시설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8.3% 증가한다”고 밝혔다. 내년 보육예산의 특징은 5세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전 계층에 보육비·유아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단가도 내년 20만원에서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및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추가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야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년 예산 집행은 최근 보육부문의 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월말(3/4분기) 현재 총 3조 3157억원 중 80.3%인 2조 661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에 최초로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도 10월말 기준 682개가 지정되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 1인당 50만원 정액 지원에서 올해에는 통상 임금의 40%(50~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평균 19만원 인상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으로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층의 보육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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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2
  •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안) 예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수험생들에게 사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안)'을 11월 10일 예고했다. 2012년도 5급·7급·9급 공채시험은 문제출제 및 채점, 시험장 확보, 다른 시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5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는 1.25(수)부터 시작되며 제1차 시험은 2.25(토)에, 7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는 5.14(월)부터 시작되며 필기시험은 7.28(토)에, 9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는 2.1(수)부터 시작되며, 필기시험은 4.7(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5급·7급·9급 공채시험의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접수하며, 원서접수기간과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간(휴일 포함)은 원서접수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응시수수료는 취소마감일 이후에 환불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안)'을 11월 10일(목)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최종 확정된 '2012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2012년 1월 2일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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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1
  • 광화문 세종로공원 20년 만에 '열린 공원' 탈바꿈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자리 잡은 8,868㎡규모의 세종로공원이 조성 20년 만에 탁 트인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해 12일(토)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에 재정비를 착수해 2m 이상의 높은 화단 위에 나무를 심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던 기존의 폐쇄형 구조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개방형 구조로 새롭게 조성해 재개장 한다고 11월 8일 밝혔다. 세종로공원은 지난 1992년 지하주차장과 연계해 (주)SK에서 민자사업으로 조성한 공원으로서 노후된 시설과 높은 담장 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먼저, 새롭게 개방된 공원 전면부 광장에는 큰 키에 가지가 멋지게 늘어진 느티나무 26그루를 줄지어 심어 너른 광장이 잘 보이도록 개방감을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이 드리워지도록 했다. 노후되고 세종로공원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전면부 구조물은 평탄하게 개방해 3,200㎡ 규모의 열린 광장으로 새로 만들었는데, 이 광장에는 조선시대 사헌부와 병조 관아터 부지를 표현하고, 168㎡의 공간에 ‘한글글자마당’도 조성했다. 아울러, 시는 광장 바닥은 조선시대 사헌부와 병조 관아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바닥포장으로 표현했으며 야간조명도 설치했다. 입구에는 와편포장(기와조각으로 아름답게 표현)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외에도 목재데크 공연장․그늘막․등의자 등 마련하고 12일부터 테이크아웃카페도 운영한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닫힌 세종로공원이 열린 공간으로 재조성됨으로써 경복궁 - 광화문광장 - 세종문화회관 - 청계천 -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에 또 하나의 휴식·소통의 공간이 새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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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0
  • 수능 후 청소년 음주행위 예방캠페인 전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의 음주행위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시민단체 공동으로 ‘수능후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는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수험생들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수험생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김금래 장관은 직접 수험현장(서울동성고등학교)을 찾아 입시로 고생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거리캠페인과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능일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고, 전국보건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는 관할지역의 유흥업소 밀집지대를 중심으로 음주금지 문구가 표시된 교통카드 케이스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선도활동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13일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여 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선포식 이후 ‘수능 100일酒 근절캠페인’ ‘피서지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 건전한 명절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캠페인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청소년 음주문제에 무감각해진 잘못된 사회적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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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1-09
  • 직장인 63%, '나는 상위 20%의 우수인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연봉협상시즌이 다가오면서, 올 한해 자신의 업무실적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본인의 업무실적에 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www.payopen.co.kr, 대표 최효진)에서는 직장인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S(상위5%)급과 A급(상위15%)의 업무실적을 내고 있고 회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올해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업무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9%가 A급(상위 15%)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B급(상위50%)–30%, ▲S급(상위5%)-14%, ▲C급(하위20%)-5%, ▲D급(하위10%)-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내년도 예상하는 임금인상 수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1%가 3~5% 인상을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10%내외(23%), ▲3%미만(19%), ▲20%내외(5%), ▲30%내외(1%), ▲50%이상(1%) 순으로 나타났다. 페이오픈 박영훈 차장은 “조사결과 많은 직장인들이 본인의 업무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는 본인평가는 연봉협상 시 큰 실망감으로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페이오픈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별 임금인상률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연봉인상률이 높았던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농협, 두산 인프라코어 등으로 연봉인상률이 6~7%정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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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9
  • 한·아세안 청소년 스퀘어, 8일 개막 팡파르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는 ‘2011 한·아세안 청소년 스퀘어(Korea-ASEAN Youth Square 2011)’를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일원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대학생 청소년 100여명의 참가 속에 개최하는 가운데, 8일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강서구 방화동)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갔다. 개막식에서는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루이스 T. 크루즈(Luis Teodoro Cruz) 주한 필리핀대사와 칸 키심(CHAN Ky Sim) 주한 캄보디아대사가 축사를 통해 참가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한국 참가자 대표자인 조은애(경희대 국제학과, 21세)양의 환영사와 호서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밴드부의 신명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이후 다양한 게임을 통한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주제는 영상을 통한 아시아 청소년의 오늘과 내일(Today and Tomorrow for Asian Youth through the Multimedia)이다. 참가자들은 6박 7일 동안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한 ‘아시아 청소년의 오늘(내일) UCC 제작 발표회, 말레이시아 국제청소년센터의 Mr. Salehuddin Gazalil 수석 전문관의 ’한·아세안 청소년들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주제강연, 아세안 각국의 전통 현대 문화를 공유하는 참가국 랜드마크 사진전, 한국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배워보는 한국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이후 13일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오는 14일 출국한다. 한편 본 행사는 외교통상부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후원하고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가 협력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21세기를 향한 한·아세안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처음 실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소년들간의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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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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