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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달라지는 교육관련 서울시정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2012년 새해에는 서울시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해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천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12월 27일(화)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시책을 개선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로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2012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월부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하여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42,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2012.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8천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4천원으로 1/2 감액될 예정이다. 2012.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급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2년 1월부터 저소득가구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한 대학생에게 종전에 다가구를 매입하여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하여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2012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2011. 7. 6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며,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발생을 억제하고 대포차 등 불법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던 소방특별검사를 2012년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실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제공하던 31종에서 2012년 1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여 선정된 9종을 추가하여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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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7
  • 교육기관에 불법 취업 성범죄자 46명 적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불법취업한 성범죄자 46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됐으며, 30만여개의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에 걸쳐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1명은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명은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학교일반직원 등으로 교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5명은 아파트경비원으로, 1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46명은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됐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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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7
  • 인천시, 3-Care시책 내년 더욱 속도 낸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시책이 올해 상당부분 성과를 올린 가운데 내년에도 관련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영길 시장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방향을 복지와 교육,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의 내년도 역점사업도 이 분야에 집중된다. 이 분야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도시개발 위주의 시정에서 보편적 복지 구현과 경제수도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복지를 실현한다는 생애주기별 시책이다. 이러한 시책은 3-Care시책으로 무상보육(Child-Care)을 통해 저 출산을 극복하고 공평한 기회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인재를 육성(Edu-Care)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로 조성 시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시는 그동안 무상보육(Child-Care)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인 '영유아 보육 조례'를 지난 1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단순한 보육비 지원을 넘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수혜자인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육정책을 제도화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제정해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장려금으로 300만원 씩 2348명에게 70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해 100만원씩 1만 1870명에게 지원할 172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시와 시교육청, 10개 군·구가 함께 전국 최초 만 4세 아동에 대한 어린이 집, 유치원의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하고 , 오는 201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보편적 보육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총 256억 원을 9278명에게 소득 상관없이 월 17만 7000원을 지원하고 2011년 108개 6371명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종사인원을 2016년 까지 208개 16,37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국 최초로 필수 예방접종을 14만 3000여명에게 71억원을 지원 했으며, 내년부터는 1회 접종 당 국비 5000원, 시비 4500원, 군·구비 5,500원을 합쳐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시가 공평한 기회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인재를 육성(Edu-Care)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는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수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지난 1년간 고등학교 향상도 100대 학교에 10개교가 선정됐고, 6대 광역시 초등학교중 상위 20개교 중 5개 학교가 포함되는 등 인천시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인천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에 교육기반 시설이 취약해 학력수준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인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송시장은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가 특강과 격려를 통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 잠재성장형 학교 15개교를 선정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를 영종에 개교한데 이어 송도에 명문사학인 제2 포항제철고를 유치하는 등 인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시는 학력향상을 견인한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학교에 2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 기숙사 건립비 50억 원 지원, 과학영재예술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교육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송시장의 일자리 창출(Job-Care) 노력은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기업을 유치하고 인천지역의 기업이전을 방지하는 노력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발전을 위하고 창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전 방지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위기시 해고자제 등 서로 공생하는 일자리플랜 ‘쉐어앤투게더’ 플랜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에 걸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운영해 200여명의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6개 수행기관을 통해 270개 사업에 1만 2000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사업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로 1기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 기업을 오는 2015년까지 469개 이상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9200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또,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플랜인 '핸즈앤툴(Hands&Tool)'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특화직업 훈련, 직업학교-국제자격획득사업, 중소기업 R&D-대기업연계지원사업, 가난대물림 퇴치사업, 중·장년층직업훈련 등을 전국최초로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 구도심 청년, 여성 일자리 제공을 위해 ‘베누스인천(Venus Incheon)' 시책을 추진해 뷰티도시 조성으로 2020년 까지 구도심 1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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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6
  •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진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에 따르면 포스텍, 우미건설, 인크루트 등의 기업에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정보기술, 물류선재, 해운, 경영관리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자격요건으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과 토익 기준 600점 이상의 어학점수를 요구하며, 모집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으로 우대한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 포스텍 홈페이지( www.forcetec.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우미건설은 건축, 전기, 설비 부문 신입(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전학년 평점 B+, 토익 600 점 이상이라야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별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은 필수이며, 조경, 수질환경,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중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인턴 근무기간(3개월)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입사희망자는 12월 28일까지 우미건설 채용 홈페이지(recruit.woomi.co.kr)에서 온라인 지원 하면 된다. 인크루트에서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마케팅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번 채용에서 스펙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 서비스 기획, 마케팅 부문은 인크루트 서비스, 마케팅 관련 개선 또는 기획안을, 서비스 개발 부문은 개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인크루트 프로필(이력서)에 추천글과 친구, 선배, 교수님의 추가가 많은 지원자는 실무능력측정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12월 26일까지 인크루트 온라인 입사지원 하면 된다. 유아산업에서 회계, 공무, 생산, 품질관리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공통 자격요건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회계 부문은 경영, 회계, 행정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공무는 토익 800점 이상자, 생산과 품질관리 부문은 산업기사 이상의 관련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한다. 접수는 12월 28일까지 이메일(bass2862@yoo-a.com)로 하면 된다. 에스코넥에서 품질관리, 생산관리, 사무보조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 중이다.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고, OA 및 PT 능숙자, 외국어 구사 가능자는 우대한다. 접수는 1월 18일까지 인크루트 온라인 입사지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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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2-26
  • 제13회 청소년대상 방문프로그램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 및 경제이해도 제고를 위해 우리경제 현황 및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는 '청소년대상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회의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생과 지도교사 등 542명이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업무소개, 경제강연, 청사견학 등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12월 23일 13회에는 양명고등학교 경제반 및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57명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경제강연은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개발협력과 정혜진 사무관)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 ODA 및 EDCF 개념, 우리나라 ODA역사 및 지원현황, 정책방향 등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문 프로그램을 매월 1회(마지막주 금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의 청소년방문 안내를 참고하여 e-mail로(youthvisit@mosf.g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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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4
  • 춘천 산사태 숨진 인하대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대한민국 인재상 최초로 특별상 수여 유족, "아이들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춘천시에 특별조례 제정 촉구 지난 7월 강원도 시골 초등학생들을 위해 과학 봉사활동을 떠났다 산사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청춘들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장의재단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열고 인하대 발명동아리 Idea Bank 소속으로 봉사활동 중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故 이경철 군 등 10명의 학생에게 대한민국 인재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날 특별상을 수상한 인하대생은 故 김유라(20ㆍ여), 김유신(20), 김재현(26), 성명준(20), 신슬기(22ㆍ여), 이경철(20), 이민성(26), 이정희(25), 최민하(19ㆍ여), 최용규(21) 학생이다. 지난 7월 이들을 포함한 인하대 발명동아리 Idea Bank 소속 학생 35명은 3박4일 일정으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로 과학 봉사활동을 떠났나가 숙소로 사용하던 펜션을 덮친 산사태로 10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학생들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선생님’을 기다리는 꼬마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학교측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춘천에 도착, 사고가 난 26일에도 하루 종일 어린이들과 어울려 물 로켓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을 함께 했다. 교과부와 과학창의재단은 특별상 수여에 대해 “대한민국 인재상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이들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재상은 수상했지만 유가족의 가슴은 여전히 멍들어 있다. 사고가 난지 4개울이 지났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자식 잃은 슬픔을 참고 살아가기에도 벅찬데 아이들의 죽음을 책임지려 하는 기관이 없다”며 ‘특별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연평도 피격 사건 등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조례’를 제정,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춘천시는 “특별조례 제정은 어렵다”며 보상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유가족들이 춘천시청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상 시상식에서는 내년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세종고), 스마트폰 최적화 프로그램 ‘규혁롬’을 개발한 이규혁(자양고), 곤충학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차석호(춘천고), 1급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정보화, 체육, 직업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정민성(대구성보학교), 제5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박성기(서울과학고) 등 고등학생 60명이 상을 받았다.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저소득층 난청 노인들에게 저가로 보청기를 보급한 김정현(가톨릭대),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덕(중앙대), 각종 뇌공학 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이태훈(고려대) 등 대학생 40명도 인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 장학금 300만원 외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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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3
  • 서울시, 연말연시 건강음주 실천위한 10계명 제안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는 각종 회식모임 등으로 음주율이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위험 음주습관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음주 실천 10계명’을 제안했다. 건강음주 실천 10계명 - 자신의 주량 바로 알기 - 상대방의 주량 존중하기 - 약 먹을 때 음주는 금물 - 천천히 즐기며 마시기 - 음주는 식후 안주와 함께 - 음주 후 운동 조심하기 - 음주 중 흡연 안 하기 - 음주운전 안 하기 - 적당량 여 3잔, 남 4잔 - 술 취한 동료 도와주기 보건복지부 발표(2007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42.7%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자료(2007년)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0조 990억원으로 이는 GDP 대비 2.9%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과음, 폭음으로 이어지는 회식문화로 인해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종 질병 및 폭력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 저하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중독없는 건강한 서울시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음주에 대해 공무원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는 마포구, 서초구, 도봉구, 구로구의 각 구청에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4일간 진행됐으며 약 1,000여명 공무원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고위험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 일반인 대상의 지속적 건강 음주 캠페인 진행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주취사업, 병원·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동기 강화프로그램, 지역사회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독 없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건강음주 10계명을 실천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알코올중독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보건정책과(3707-9140) 또는 서울시정신보건센터(02-3444-993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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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2-23
  • 근로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학생들이 알렸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목)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올해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중 활동이 우수한 8개팀을 선발하여 시상했다. 또한 청소년 고용이 많은 편의점 등 9개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1318 행복일터 캠페인'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는 2011년 5월 중고생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한 49팀(200명) 중 30개팀(127명)의 청소년 리더를 선발했으며 교내외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활동을 전개했으며 '1318'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를 의미하고 '알자알자'는 RJA(Right of Junior Arbeit)와 알자(Know)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청소년 리더중 중등부 대상을 차지한 알바몬팀은 중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왕성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UCC, 카툰 등 콘텐츠 제작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 활동기간 중 알바몬 블로그(http://blog.naver.com/1318albamon)의 방문자 수가 46,000명이 넘었다. 고등부 대상을 받은 퓨어라인팀은 언론홍보 활동에서 뚜렷한 실적을 남겨 PR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이들은 TJB방송, CMB방송 등 대전지역 방송에 출연했고 한국일보, 서울경제, 대전일보 등에 관련 기사 12건이 게재됐다. 알바몬의 팀원으로 청소년리더 활동에 참여한 이재은(도곡중) 학생은 “근로청소년들이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알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활동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분야공부를 하게 되어 꿈을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가 교내외에서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정책홍보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등 홍보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제3기 청소년리더를 공모하여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연소자를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행복일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참여 기업은 9곳으로 카페베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오일, (주)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엔젤리너스)이다. 협약참여 기업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연소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가맹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 선도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스터와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와 권익보호에 필요한 안내․상담․교육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되어 사회를 올바르게 끌고가는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된다”고 전하면서“청소년 리더활동이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기업, 학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3
  •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오답노트 활용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약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 7·9급 공무원 채용인원을 발표하며, 지방직 9급 시험의 각 지역별 선발규모 발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2의 국가직 시험’이라 불리우며 올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 바 있는 서울시 시험도 빠르면 내년 초 시험 공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12년 공무원 시험 공고문 발표를 앞둔 수험생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과목별 이론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는 실력 상승을 위한 ‘필수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목별 문제풀이의 과정 안에서 기출문제 풀이, O·X 문제풀이, 오답노트 정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PMG 교육 그룹 에듀스파(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험 사이트 고시스파(www.gosispa.com)와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www.gosiplan.com)이 기출문제 및 오답노트 활용법을 정리했다. 기출문제 풀이로 시험에 익숙해져야 과목별 기출문제 풀이에 돌입하기 전 최근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 국어 강사는 “단순히 과목별 점수를 매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험의 출제경향 파악에 집중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2∼3년간의 기출문제를 구해 풀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범위별 출제빈도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기출문제 풀이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목별 점수에 연연해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목별로 매년 시험의 난도가 다르므로 특정 과목의 점수가 자신의 실력이라고 오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O·X 문제풀이로 단 시간 내에 지문 정리 O·X 문제풀이는 많은 지문을 단 시간 내에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틀린 지문은 따로 모아 손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오답노트 작성 시에도 편리하다. 각 과목별 학습에도 이를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가령 국어 과목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을 공부할 때 효율적이며, 행정법은 많은 판례지문의 정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보자. 오답노트·단권화 등 마무리 자료 정리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와 함께 오답노트 정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막 이론 정리를 마무리 했으므로 틀린 문제와 그에 대한 정리를 해둬야 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는 “오답노트 정리를 통해 기본서 단권화와 서브노트 작성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해 시험 마무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2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4월7일 실시에 이어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은 5월 12일로 잠정 발표됐다.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해 기출문제 풀이, O·X 문제풀이, 오답노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 많은 문제를 접해 실력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과목별 문제풀이를 통해 시험 마무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3
  •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발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가족계좌 실적은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월 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실업급여 압류장지 전용통장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하고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99마 4857)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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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2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졸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분야도 중소제조업으로 한정하여 그간 수혜자가 적었으나, 내년부터는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취업자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 재학생과 동등하게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더라도 군 기술병 확보 및 산업기능인력 양성 등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여 취업이 입영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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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2
  • 자판기 율무차 조심, 커피보다 '세균' 많아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따뜻한 음료가 그리운 겨울철이 다가왔지만 서울 도심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미생물 검사 결과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서울시는 즉시 해당 자판기 율무차 판매를 정지 시켰다. 판매가 정지된 26대 자판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로 실외 설치 자판기 커피․율무차․생강차 등 위생취약 예상 음료 254건 중 26건(10.2%)이 세균수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커피 117건은 모두 안전했으나 특히 율무차 98건 가운데 23.5%에 달하는 23건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또 코코아,유자차,둥굴레차가 각 1건씩으로 그 중 기준치(ml 당 3000이하)보다 60배나 많은 18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율무차도 있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비롯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 설치된 위생 취약 자판기, 상반기에 청결수준이 불량해 시정지시를 받은 자판기 등 총 6,305대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점검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757대(1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자판기 안 청소불량과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기재’ 246건,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 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 등 13건, ‘무신고 영업’ 13건, ‘기준초과’ 26건 그 외 ‘무단철거․고장방치’ 407건 등이다. 서울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에 판매한 자판기 26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 자판기 324대는 행정지도 했다. 407대의 무단멸실 자판기는 1차 자진폐업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또한 자판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변질된 제품의 취급을 금해야 하며, 세균이 모두 사멸되는 70℃ 이상 음용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재료통, 급수통, 급수호스 등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자판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청결관리 교육,홍보 강화, 고품격 안심자판기 운영 확대 등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음료제공을 위한 자판기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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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 커플 "화이트 크리스마스" vs 싱글 "눈 오든지 말든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씨를 두고 커플 직장인과 싱글 직장인이 상반된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싱글 직장인과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커플 직장인 437명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에 어떤 날씨를 기대하느냐고 물었다. 커플 직장인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가 ‘눈이 내리는 화이트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31.7%)는 이들도 있었지만 ‘비가 오는 등 궂은 날씨’(2.3%)를 바라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반면 싱글 직장인은 절반이 ‘아무래도 상관없다’(51.1%)고 응답한 가운데, ‘눈이 내리는 화이트크리스마스’(32.6%)를 바란다는 의견이 커플 직장인보다 33.4%p 낮았고, ‘비가 오는 등 궂은 날씨’(16.3%)라는 답변이 커플보다 14.0%p 높았다. 또 싱글 직장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혼자라서 싫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묻자, 66.9%가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에 평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52.2%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동성 친구들과 미리 약속을 잡았다’(20.8%)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주위 이성들에게 연락해 크리스마스 계획을 물었다’(13.5%)거나 ‘가족 모임을 계획했다’(10.7%)는 답변도 있었다. 그밖에 ‘여행 계획을 짰다’(6.7%) ‘소개팅을 했다’(4.5%) 기타(5.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다’ 38.8%)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 이 때의 계획도 물어봤다. ‘밀린 영화, 드라마, 책 등을 몰아본다’(37.6%)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냥 숙면을 취한다’(18.0%)거나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12.9%) ‘교회, 성당 등 종교활동에 참여한다’(10.1%)는 일반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지만 ‘마음껏 음주를 즐긴다’(9.6%)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러 간다’(4.5%) ‘클럽, 나이트 등에서 유흥을 즐긴다’(3.4%) 는 등 즐겁게 보낼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 유형도 있었다. (기타 3.9%) 나흘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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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2-21
  • 서울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한다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직접 찾아가 1대1로 실시하는 수준별 맞춤 한국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외국인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을 내년엔 41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중국(29명), 일본(17명), 필리핀(11명), 베트남(11명), 러시아(6명), 미국(4명) 등을 비롯한 200명의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가정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서울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결혼이주 부모의 한국어 실력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이 어려워 한국학교 입학을 포기하거나 입학 후 부적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교와 공동으로 만3세~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언어 및 학습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단계부터 한국어·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해 진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어 방문교육'은 개인별 언어능력진단평가 후 주1회 1대1 맞춤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어교육 외에도 월1회 교육 및 생활정보가 담긴 교육정보 매거진 제공, 개인별 적성검사 실시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 진로 탐색을 위한 심리평가(연2회), 전문강사를 통한 생활·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문화교육특강(연1회), 사회문화체험학습(연 1회) 등 실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월 4만7천원 중 5천원(자녀1인당)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서울시와 강사를 파견하는 (주)대교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특히 '한국어 방문교육'은 집을 방문한 한국어 강사에게 자녀는 물론 한국어가 서툰 엄마도 함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엄마의 역할과 지도가 가장 중요한 미취학 자녀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21일(수)부터 28일(수)까지 2012년 '한국어 방문교육'에 참여할 서울거주 만3세~만12세(2000.1.1 ~ 2009.1.1) 외국인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모집하고, 12월 30일(금)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발표한다. 전체 모집인원 410명을 자치구별 외국인 자녀 거주비율에 따라 나눈 후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지 제공 및 가정방문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는 기존 방문학습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회의 폭 확대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로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한국어방문학습'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 외국인교육지원팀(02-2171-2849)으로 하면 된다. 강선섭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은 “외국인․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에 기초가 되는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기존 성인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어 교육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한국학교에 입학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외국인학생이 한국어문제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0
  • 고교·전문대 출신 지방공기업 취업문 넓어진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고졸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서도 고졸출신 등 기술·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견습(3월)직원으로 선발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규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채용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0
  • '10원 경매' 공정한 거래 될까?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하여 미 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시중 제품을 80% ~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사이트 관련 피해 신고를 계기로 상위 5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했다.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그 동안 참가자들의 입찰행위에 의해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것이다. 낙찰자는 낙찰가에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 전에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결국 (낙찰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부담하고 상품을 구입했다. 낙찰받지 못한 미낙찰자는 정상가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즉시구매), 이 때 (정상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지불하고 구매했다. 이 때 즉시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소비자들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경매에 참여하지만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20~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했다.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약관이다. 이 거래는 경매방식이므로 소비자는 낙찰자가 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도 정상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무조건 사용한 입찰권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낙찰되지 않았으나 즉시구매를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자가 겉으로는 새로운 할인거래방식의 일종인 것처럼 파격적인 낙찰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사행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파격적인 낙찰가 홍보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무분별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하고, 실제 구매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판매가 5%이내의 범위에서 참가비를 설정했다. 경매에서 사용한 입찰권을 최소한 80%를 환급하도록 했다. 일단 경매에 참여하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미낙찰자가 사용한 입찰권을 환급하도록 했다. 단, 입찰행위에 부담이 없다면 참여자가 무제한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권의 사용은 소비자도 자신의 낙찰가능성을 높이는데 기회를 활용한 것이므로 입찰권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 20% 공제하도록 했다. 유료입찰권의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속박되어 구매한 입찰권을 모두 사용하거나 포기하므로 환불이 보장되도록 수정했다. 10원경매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들이는 판매방식이다. 그러나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외의 고객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 약관시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10원경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참여한 소비자들도 입찰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당초 생각지 못했던 손해를 보지 않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른 10원경매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0원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거래방식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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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0
  • 불법 만화·출판물, 온라인 단속 강화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년 12월 말 기준 대비(30,569,568점) 2배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만화·출판 분야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을 강화화기 위하여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며,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TOP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해 만화·출판 분야 저작권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만화·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해왔던 만화·출판물의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0
  • 대입 정시모집, 이런 실수 가장 많다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수험생 본인 ID로 접수해야 대학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201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막이 올랐다. 22일부터 시작하는 대입 정시모집은 쉬운 수능으로 인한 변별력 약화로 어느 해보다 극심한 눈치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순간의 작은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지에서는 입시컨설팅 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정시모집에 있어 주의할 점을 간추렸다. 1. 같은 모집 군에 중복 지원했어요정시모집에서는 가, 나, 다군 별로 각각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사이트 한 곳에서만 접수할 경우 자동으로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지만 두 군데 이상에서 접수할 경우 간혹 군 중복 지원을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모집 군 중복을 위반할 경우 합격은 물론 입학까지 취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산업대 아니었나요?올해는 산업대 대부분이 일반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한밭대, 경운대, 남서울대, 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산업대는 청운대와 호원대 뿐이다. 산업대는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대는 반드시 1개 군에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3. 엄마 ID로 접수했어요 간혹 부모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회원과 원서접수자가 동일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ID로 로그인 후 원서접수하자. 학부모가 접수할 경우 모집 군 중복 등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이 직접 원서접수하는 것이 좋다. 4. 막판 경쟁률 보다가 마감시간을 놓쳤어요 올해는 쉬운 수능에 따른 변별력 상실로 대학별 모집단위별 경쟁률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복수지원으로 인한 이탈을 감안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군에는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마감 당일에는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적어도 1~2시간 정도 미리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다. 5.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지원대학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면 지원결격사항에 해당돼 불이익을 당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원서 작성은 한 것 같은데, 최종 접수가 안 됐나 봐요원서접수는 원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료가 된다. 간혹 원서작성만 해놓고 접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형료 결제까지 반드시 마치고 수험번호(접수번호)까지 확인해야 한다. 7. 원서 접수 취소 좀 해 주세요접수 후 마음이 바뀌거나 경쟁률이 높다고 다른 학과로 접수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결제가 완료되면 원서수정은 물론 결제취소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한다. ※ 정시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군, 나군, 다군 각 군에 한 번만 지원 가능하다.▶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개인정보(아이디, 주민번호)로 로그인, 접수한다.▶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경쟁률을 확인한다.▶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사진도 미리 스캔해 둔다.▶ 늦어도 마감시간 1~2시간 전에는 원서접수를 완료한다.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히 하자.▶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수험번호(접수번호)를 꼭 확인하자.▶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마감 전까지 대학에 도착하도록 발송하자.▶ 면접 등 전형일정을 달력에 체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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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2-19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활성화 워크숍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활성화 워크숍'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2박3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운영 결과보고’와 ‘평가우수 운영사례발표’, ‘유공기관 및 유공자표창’, ‘시범아카데미 모형개발 발표’ 등을 포함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사업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평가에서는 서울성북청소년수련관, 부산 함지골과 사상구 청소년수련관등 16개 운영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소는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2011년도 사업 참여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내가 쓰고 만드는 세상’ 공모전에서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윤승희(초등6학년)’학생이 수기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 대정청소년수련관 ‘신현외 2명’의 지도자들이 프로그램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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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6
  • 교직원공제회, 청렴도 1위 최고등급기관 선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가 지난 1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기관 중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기관 유형별 청렴도 최고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종합청렴도 9.10점으로 조사대상 35개 기관의 평균 8.51점보다 0.59점이 높은 최고 점수를 받았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지수·투명성지수·책임감지수 등을 측정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공제회는 35개 대상기관 평균 8.99점보다 0.46점이 높은 9.45점,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도 기관 평균 7.46점보다 0.90점이 높은 8.36점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투명·윤리경영을 최고의 기업 가치로 삼아 꾸준히 내부 혁신을 단행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적 기업문화의 체질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이라는 전략 아래 윤리경영을 최우선 경영 모토로 선정, 3년 전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 청렴서약 선서’와 ‘Clean&Change 깨끗한 공제회인 청렴서약서’ 등을 시행하며 보다 확고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 확산을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내에 전담조직을 운영, 윤리 및 행동강령의 제·개정을 통해 윤리경영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윤리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윤리 실천리더 및 실행조직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윤리경영 홈페이지 구축, 윤리 가이드북 배포 등 직원들의 윤리의식 배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윤리경영 브랜드 ‘참(CHARM)경영’ 사내공모, 경영공시 강화, 구성원들의 윤리교육 강화 등 조직의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공제회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안을 제안·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사적인 힘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교직원공제회는 윤리측정 지수 10점 만점에 10점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매년 10월 10일을 ‘윤리의 날’로 지정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회원들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그리고 상생의 기업문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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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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