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뉴스종합
Home >  뉴스종합  >  사회

  • home>

실시간 사회 기사

  • 여권 발급 간편해 진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 하반기 부터는 여권을 신청할 때 사진을 따로 가져가 필요가 없어진다. 외교통상부는 1월 3일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 하반기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진관에서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여권 신청 사진 촬영 비용이 절약되고,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한 재촬영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 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영수필증 전자화’ 등이 새롭게 도입돼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간소화 조치들을 올 하반기 외교통상부 본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권신청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권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4
  • 휴대폰 가격표시제 1일부터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부터는 ‘공짜폰’, ‘0원’으로 표시되는 휴대폰 눈속임 마케팅이 근절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 데도 불구,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다.　 SKT와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범 시행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들은 통신비와 휴대폰 판매가격을 정확히 분리 표시해야한다. 또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9일~20일 까지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만여개가 넘는 판매점이 같은 가격을 갖는것은 시장경제에 맞지않고 관리감독의 어려움은 관계부처가 더 잘 알것이며 1,2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의 경우만 보더라도 휴대전화 가격은 책정했지만 0원으로 판매하며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주는 등 시행전과 달라진 점은 찾아볼 수 없다며 통신관련 전문가는 정부정책의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3
  •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개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청년이 인턴기간을 거쳐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 1월 2일(월)부터 시작됐다. 2월에 사업이 개시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사업 개시 시점이 한 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연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전체 지원인원은 지난해(32천명)보다 증가한 4만명(예산(안) 2,178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고졸 미취업자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체 참여인원의 50%(2만명)는 고졸 미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2월에 졸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도 참여 가능한 만큼 인턴제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월 65만원씩 6월간 지원한다. ’12년의 경우 인턴기간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최대 6개월로 유지하여 지원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개월로 단축하여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제조업이나 전기·통신 등의 업종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콘텐츠,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창직인턴제는, 창업진흥원을 전문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전국 155개 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워크넷 상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취업인턴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특히 고졸 이하 미취업자가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인턴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3
  • 대학생 73%, '대기업 국가 경제 사회발전 기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한국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대학생 2,453명(대학시장경제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삼성·현대·LG·SK·롯데’ 등 한국 대기업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453명 가운데 51.3%인 1,257명이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23.2%인 569명은 ‘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발전을 선도’를 각각 선택했다. 응답자 중 73.5%가 국내 대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엑슨모빌·제너럴일렉트릭·제너럴모터스·씨티그룹’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상은 50.0%가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29.9%가 ‘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발전을 선도’라고 각각 답했다. 약 80%가 긍정적 인상을 선택해 국내 대기업 보다는 다소 높은 호감을 표했다. 한국 기업인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개척 등 도전적 기업정신으로 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788명 32.2%로 가장 높았다. ‘기업인정신을 발휘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가 765명 31.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윤추구로 자본 독식’ 15.4%(378명), ‘부모에게 부와 기업을 물려받은 특권층’ 16.9%(414명)로 각각 집계돼 한국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한 응답자가 32.3%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인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윤추구로 자본 독식’ 6.8%(167명), ‘부모에게 부와 기업을 물려받은 특권층’ 2.2%(53명)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 기업인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부정적 인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에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24.7%인 605명이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또한 23.1%인 567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이라고 응답했다. ‘이익 공유 및 기부를 통한 이익 재분배 확대’라는 응답이 19.4%(476명)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학시장경제강좌(http://lecture.cfe.org)는 자유기업원이 전국 40여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정규학점 강좌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 저명한 경제학자와 유명 CEO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3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토록 했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3
  • 과속,신호위반,과태료 확인·납부도 인터넷으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012. 1월 1일부터 교통 범칙금.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efine(http://ww.efine.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fine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알아볼 수 있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과거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fine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efine.go.kr을 입력하거나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서 팝업존· 자주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efine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2
  • 李 대통령 “나라수호와 미래번영에 최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이명박대통령은 1월 1일 오전 8시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묘지 참배 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 조찬 후 환담에서 김황식 총리는 “금년은 경제사정, 남북관계, 정치환경 등 변화에 따라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전부 알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과 국민적 저력이 있다.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고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목숨 바쳐 사랑했던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2012년 첫 날 현충원을 다녀왔다. 금년도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것이 큰 목표지만 기본은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2012년 닥쳐올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각오를 다지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더 열심히 하고, 주어진 소명을 흔들리지 않게 더 확실히 해 나간다면 성과를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2
  • 경기도,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교육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방학 중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막기 위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경기인터넷꿈미래’를 통해 인터넷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또는 성인을 위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전화상담·면접상담·집단상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월 1일 밝혔다. ‘경기인터넷꿈미래’는 인터넷중독예방 전문상담사, 예방특강강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경기도교육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박중독치유센터 등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상담, 치료,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직접 찾아오기 힘든 맞벌이가정,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무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기인터넷꿈미래 이현이 상담사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건강한 삶을 꾸려가도록 도와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불화도 해결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1599-0075)로 통해 신청하고,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신청은 도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or.kr) 새소식 메뉴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jybin2327@gg.go.kr) 또는 전화(031-899-9151~2)로 신청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2
  • 새해 경제정책, 물가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가 2012년에도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2012년 5대 정책과제로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늘리기,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내수산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유가 상승 등 공급 충격과 하방경직적 가격구조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됐다”며 “2012년에는 서민 생필품에 대한 수급안정과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해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선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개선됐지만 청년층 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인턴제 확충 등 청년일자리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부는 내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부진하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업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10대 성과로 무역 1조달러 달성, FTA로 경제영토 확장,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열린고용 확산,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기반 마련,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틀 구축, 녹색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 국가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재정부는 “2011년 한해 경제여건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성과를 정리하고 2012년의 분발을 다짐하는 과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1
  • 2012년 국가공무원 3,108명 공개채용 선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012년 1월 2일 공고한다. 2012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108명이며, 오는 2월 25일,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직급별 선발인원 : 5급 367명, 7급 561명, 9급 2,180명)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규모(3,108명)는 2011년(2,347명)보다 761명 증가한 것으로, 정년퇴직 증가 등으로 각 부처의 예상결원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해 구분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4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도(16명)보다 28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을 대상으로 139명(7급 40명, 9급 99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108명)보다 31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지역구분모집은 5․9급을 대상으로 661명(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5급 40명, 국가의 지방 현업기관에 근무할 9급 621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332명)보다 329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이 확대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시 적용하는 시험시간 연장을 2012년부터는 더욱 확대한다. 또한 임신 중인 응시자의 경우, 원서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을 한 후, 의사 소견서 등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대상이 확대되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2012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이상 수급자 뿐만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이상 보호대상자도 9급 공채 저소득충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5급 공채 : 10,000원, 7급 공채 : 7,000원, 9급 공채 : 5,000원)가 면제된다. 5급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되어,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된다.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차 2차 3차 합격자발표 5급 공채 행정직 1.25(수)~1.30(월) 2.25(토) 7.3(화)~7.7(토) 11.16(금)~11.17(토) 11.28(수) 기술직 8.7(화)~8.11토) 12.1(토) 12.11(화) 외교통상직 4.19(목)~4.21(토) 6.15(금)~6.16(토) 6.22(금) 7급 공채 5.14(월)~5.18(금) 7.28(토) 11.1(목)~11.3(토) 11.21(수) 9급 공채 2.3(금)~2.10(금) 4.7(토) 9.4(화)~9.8(토) 9.28(금) 가장 먼저 실시되는 5급 공채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1월 25일(수)부터 1월 30일(월)까지 6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실시되며, 1차 시험은 2월 25일(토)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는데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화 하는 방안 등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1
  • 인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예술분야 감독 4명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차게 비상할 인천의 소망을 담은 신년 메세지를 촬영했다. 이번 촬영에는 허정무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이만수 SK 와이번스 감독·금난새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윤학원 인천시립합창단 단장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게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뛸 것을 다짐하고, 인천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1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현황과 지원방안’ 발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부모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온 외국 아동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 www.seoulwomen.or.kr)은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장명선)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부모의 재혼이나 귀화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 아동들을 뜻한다. 보통 어머니(외국인)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본국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주로 15세 이상 높은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방문동거비자(F1), 여행비자 등 다양한 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힘드나 2010년 현재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 수는 5,7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4%인 1,949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국적은 중국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몽골, 타이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18세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약 875명인데 초중고 재학율은 21.7%로 5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145명으로 대상자(257명)의 56.4%, 중학교 재학생은 31명으로 대상자(171명)의 18.1%, 고등학교 재학생은 14명으로 대상자(447명)의 3.1%에 불과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 영유아기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집중돼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처우기본법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한국어에 대한 준비없이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바람만으로 입국하며 가족관계도 양부, 동복․이복형제와 같이 사는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미숙,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에 가도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력수준을 낮춘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입학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필요한 진로, 교우관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장명선 팀장(여성가족팀)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정규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4가지 정책적 지원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협약으로 현황파악과 한국생활 정보제공 등 입국초기 지원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청소년카드제도(교통비 할인) 도입, 서울시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중도입국청소년 후견인제도, 청소년인턴쉽제 도입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월 5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현대차 정몽구재단(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사)한국다문화센터와 함께 하는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강남구 삼성동 소재)'를 개원했다. 이곳에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입문, 초급),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교육, 특기적성 및 취업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윤기환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부각되고 정책에 반영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30
  •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대책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김금래 장관)는 12월 28일(수) 오후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앞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속의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을 일선학교에 파견하여 학교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57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또래상담자’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 등 지도자 양성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자살을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사전 차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무료 청소년전화 1388, 모바일 문자상담 서비스(#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등을 활용한 365일·24시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 청소년폭력 예방전문가 양성 과정을 더욱 확충하여, 올해 492명에서 2012년에는 6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위의 학교폭력 문제 외에도 인터넷 게임의 부적절한 사용이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30
  • 2012년 1월 1일,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임채민)는 공인인증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 기술이 강화된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호체계 고도화란 현행 1024비트로 구성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2048비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인감도장의 직인 모양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인감도장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행정안전부는 암호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일반국민 및 전자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거래업체의 고도화가 완료되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고도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발급후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도화의 안정적 시행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KISA와 공인인증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12.1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9
  • 지난해말 국가자산 7779조원…10년새 2.3배 증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7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청장 우기종)은 28일 '2010년말 국가자산(잠정)'을 발표하고 "2010년말 국가자산 총액(명목)은 7779조원으로 지난해 7434조원에 비해 344조원(4.6%) 증가했다"며 "10년 전인 2000년말 3400조원보다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구축물과 비주거용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이 168조원, 토지자산은 110조원 늘었다. 두 자산은 전체 증가의 80.9%에 달했다. 자산형태별로 보면 토지(45.9%)와 유형고정자산(43.5%)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재고자산(6.3%), 내구소비재(2.6%), 무형고정자산(0.6%) 등의 순이었다.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주거용 및 부주거용건물과 토지자산은 5380조원으로 국가자산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제도부문별 소유자산 유형을 보면 법인부문은 유형고정자산을, 개인부문과 일반정부는 토지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이 3226조원(41.5%)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금융법인은 2967조원(38.1%), 일반정부는 1472조원(18.9%), 금융법인은 114조원(1.5%)의 자산을 각각 보유했다. 생산과정에서 산출된 자산으로 자본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생산자산은 3913조원으로 조사됐다. 생산자산은 유·무형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된다. 광·제조업(23.4%)과 서비스업(64.0%)이 전체 생산자산의 87.4%를 보유했다. 통계청의 이번 국가자산통계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非)금융자산(실물자산)과 내구소비재를 순자산 가치로 평가해 추계한 것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9
  • 서울시,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 청책워크숍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2012년 중학교 1개 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앞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28일(수)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제로 아홉 번째 청책(경청+정책)워크숍을 갖는다. 박원순 시장의 경청투어 일환인 청책워크숍은 지난 11월 26일 복지청책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달 여 동안 사회복지사, 중소상인, 노숙인 지원정책 등을 주제로 총 여덟 번 진행됐다. 이번 청책워크숍에선 박원순 시장과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및 시민, 시의원, 교육청, 자치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안과 토론을 벌인다. 이번 청책워크숍은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현황과 정책방향’, ‘공공급식 확대와 먹거리 전달체계 제안’, ‘자치구의 공공급식 실현을 통한 먹거리 복지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제안과 5인의 지정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2부에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 시장은 이번 청책워크숍을 통해 시민ㆍ사회단체, 관련 전문가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올바른 친환경무상급식 방향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8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부터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 총 59만 8천명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8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 추진키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월 28일 최근 연이은 학생 자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교폭력이 교육당국만의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이상 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스러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이후 연 25,000명 내외로 큰 변동없이 발생해 오던 학교폭력이 올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15.7%(3,673명)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과 대구에서 학생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왕따와 집단괴롭힘에 의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며, 학교폭력이 일회성 처벌위주로 끝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 학교폭력 신고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인식과 친구를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친구.가족 등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Don’t ask, Don’t tell)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하며,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불입건 대상에서 제외,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별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운영하여 신고접수시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지휘하고, 개별사건 접수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추가 피해접수),조사관,피해자 서포터를 즉시 지정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2개소),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 22명)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지원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단위 학교별 교사·학부모·경찰·의사 등으로 구성,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 회복)에 참석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가해학생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 선도.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처분 종료 후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확충해 나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8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훈훈한 나눔 실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27일 안경사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안경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1억원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얻은 포상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핵심과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홍보·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적기 시력교정을 통한 시력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안경제작을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번 안경기부와 관련하여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품질 좋은 안경을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시군구에 안경원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8만원 상당의 안경을 5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중 시군구의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 안경구입을 위한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과 시력이 가장 많이 저하되는 시기가 초등학생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전국 안경 실태조사(2011. 한국갤럽)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5.8%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시·군·구는 상담결과 안경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에게 ‘시력검사 의뢰서’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지정된 안경원에 가서 시력검사를 받고 안경제작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전직원의 뜻을 모아 결정한 이번 안경 기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아이들이 더 큰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나눔을 앞장서 실천하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찾아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나눔’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중랑구 망우동 소재의 한 안경원에서 대한안경사협회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경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1억원을 전달한 후, 첫 번째 안경지원 대상 아동에게 안경을 전달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8
  • 혹시 모를 미환급급 확인하세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작년 말 개시하여 2011년 9월 확대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민원24(www.minwon.go.kr) 및 대한민국정부(www.korea.go.kr)로 접속“의 대상을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을 추가하여 1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종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을 통합해서 환급받고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12월 28일(수)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해 통합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10년 12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현재(’11.12)까지 약 90만명(건)이 미환급금에 대한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미환급금 정보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인데,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중납부 및 소급 자격변동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이중납부, 직장변경 및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해당자의 보험료를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잔여액(과오납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간 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절차와 환경으로 인해 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원24나 대한민국정부의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일괄확인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해 통합조회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통합환급신청, 미환급금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해 사전안내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특히, 통합환급 신청시에는 금융결제원을 연계하여 본인의 계좌(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8개 은행)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클릭한번으로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을 위한 ‘친 서민, 생활공감’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8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 기능성 게임 개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게임을 즐기면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키우고 사고예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인기높은 ‘빼꼼’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 기능성 게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소비자안전센터의 ‘어린이 안전 게임’을 클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에서 ‘어린이안전넷’을 클릭해 ‘재미있게 배워요’란에 접속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 기능성 게임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재웅)이 공동 개발했으며, 가정 내 안전, 학교 등 시설 안전, 식품 안전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게임들은 기획 단계부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1~2학년을 핵심 타겟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각종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했다. 안전교육 효과는 물론 재미에 있어서도 기존 플래시 게임을 능가하는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들이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5세∼9세 어린이 사고건수는 2008년 2,262건, 2009년 2,768건, 2010년 3,5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7
처음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