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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서울시 원서접수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 지방공무원 9급 및 서울시 7·9급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가 곧 실시된다. 오는 5월12일, 6월9일 필기시험을 각각 앞두고 실시되는 원서접수는 본격적인 채용의 시작을 의미한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에 앞서 15개 시·도 중 자신이 응시 가능한 지역의 예년 경쟁률 및 응시율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주소지 제한이 없는 서울시는 비수탁제로 치러지는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이에 에듀스파(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험 사이트 고시스파(www.gosispa.com)와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www.gosiplan.com)이 지방직 원서접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다. 지방직 선발인원·응시율 반비례, 올해도 이어지나? 올해 지방직 9급 채용은 ‘선발인원 상승세’가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시를 제외한 총 15개 시·도 중 선발인원이 늘어난 지역은 총 13개 지역이다. 지난 2011년 지방직 9급 시험을 짚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선발규모 증가세가 눈에 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지역별 경쟁률은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필기시험 응시율은 예년보다 상승했다. 이같은 평균 응시율 상승세는 선발인원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채용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시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올해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가장 높은 일반행정직의 경우 경기도가 870명 채용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 275명, 경북도가 2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는 9일까지 대전시 등 총 3개 지역의 원서접수가 실시되며 이를 필두로 나머지 시·도의 원서접수도 이어진다. 지방직 채용은 각 지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요건에 부합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험생들이 최대 2개 지역에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이 중 1개 지역을 선택해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험 전문가는 “동일한 점수를 받아도 응시지역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갈리기도 한다. 지역별 선발인원 및 경쟁률, 응시율은 매년 변화하나 원서접수 시 중요한 선택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시·군으로 나눠 접수가 가능한 지역은 이같은 응시율과 합격선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좋다”도 조언했다. 서울시, 고난이도 문제 대비 필요 국가직·지방직 신규채용 상승세는 아쉽게도 서울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서울시 선발인원은 총 852명으로 지난해 1천192명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 시험은 주소지 제한이 없으나 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비수탁제이다. 국어와 영어 등 언어과목의 높은 난도가 큰 특징이었으나 지난해 시험은 이같은 출제경향이 다소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우선 그간 비교적 수월했던 행정학과 행정법이 어려웠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의 애를 먹인 국어와 한국사는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시험은 변별력 조정을 위해 과목별 난도 조정이 뚜렷이 나타난 해였다. 오는 6월9일 시험을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비수탁제로 치러지는 서울시 시험의 특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9∼23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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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 서울시, 보호아동 자립 위해 전담인력 배치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지원과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해 올해 아동 10인 이상 생활시설 34개소에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시설아동들이 성장해 독립할 시점에서나 아동의 자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어려서부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해 금융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한다. 작년까지 서울시의 40개소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10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배치·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전체 시설에 확대하게 됐다. 과거에는 동남권역 3개 시설에 1명, 서남권역 13개 시설에 3명, 서북권역 9개 시설에 3명, 동북권역 4개 시설에 1명, 지방권역 6개 시설에 2명 등 총 10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예산을 지원했다. 그동안 금융투자 기초개념, 신용관리, 경제와 생활 등의 교육 및 직업훈련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40곳 넘는 시설에서 10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수행하다 보니 교육적 효과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일시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시설을 제외한 아동 10인 이상이 생활하는 34개소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각각 1명씩 배치한다. 각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서울시 자립지원사업단 전문상담원과 연계해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등으로 구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호아동에 대한 진로 상담, 욕구 및 만족도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 자립지원사업단은 기초자료조사,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전담요원 교육, 자립지원 연계회의, 지역사회자원 구축 등을 수행하면서 각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 지원 및 총괄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크고 작은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3,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기아, 부모 사망, 학대 등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으며,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자립을 하게 된다. 이상국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사회에 나와서 더욱 큰 활약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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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 방통위,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주의 당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을 구축한 이후 방통위 및 통신사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으로 조정결정하고 있다. 조정센터의 1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했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290건 중 183건)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했다. 이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M-Safer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음의 ‘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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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 맞벌이 직장인, 자녀보육비 평균 61만원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맞벌이 직장인들이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61만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354명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비 현황’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직장인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과 비용이 얼마인지 질문했다. 그 결과, 맞벌이 직장인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은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1.2%)’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소한 차이로 양가 부모님(39.8%)께 맡긴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다음으로 베이비시터 등 개인탁아(12.1%), 친인척(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명의 아이를 보육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 가정 당 평균 609,363원인 것으로 집계 됐고 이는 아이를 맡기는 곳에 따라 달랐다. 한 아이 당 가장 많은 보육비를 지출하는 곳은 양가 부모님으로 한 달 평균 71만원(712,535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고, 베이비시터 등 개인탁아에 맡길 경우는 70만원(708,333원)을, 친인척에게 맡길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적은 65만원(653,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은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46만원(469,53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맞벌이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기면서 우려하는 부분에 관한 조사에서는 탁아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직장인의 경우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부모님_53.2%, 친인척_70.8%)’이 가장 컸고, 베이비시터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직장인들은 ‘보육자의 인성 및 자질(베이비시터 51.2%, 어린이집_47.9%)’을 걱정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와의 별거에 따른 아이의 정서적 불안정,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아기와 나와의 유대감 결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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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 맹형규장관,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 점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7일 신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맹형규 장관의 현장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행안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추진 중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기간(계도 2.16~22, 집중단속 2.23~3.23) 21일째를 맞아 그동안의 추진성과·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동안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신·변종업소 227곳을 포함하여 불법영업 행위를 한 1,652개 업소를 적발했다. 정화기간 중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경찰 단속과정에 동참하고 520여회의 캠페인을 개최했다. 또한, 적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신촌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단체와 경찰, 서대문구청,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깨끗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가 번화가에 있어 아이들이 주변의 나쁜 모습들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안하다”고 하자, 맹형규 장관은 “학교주변 환경은 아이들의 인성과 행동은 물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이번 단속 이후에도 개학 전후로 연 2회씩 꾸준히 학교주변 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후 맹형규 장관은 노래방, PC방 등 학교 주변(신촌 일대)의 업소들을 방문해 업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법 영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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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63%가 ‘보행중’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송자, 황의호, 박희종, 문용린)은 3월 한달간 경찰청, 대교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의 68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엄마손 들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2002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본 캠페인은 각 지역별 경찰서를 중심으로 눈높이사랑봉사단, 세이프키즈 안전강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가 함께 참여하여,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손바닥 모양의 노란색 플라스틱 ‘엄마손’과 ‘어린이 교통안전 알림장’을 나눠주고 실제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도로횡단법’을 집중 지도(실습)한다. 더불어 전학년(1~6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및 ‘교구’를 활용해 등·하교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보행안전, 통학버스안전 등) 예방법 중심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세이프키즈코리아의 송자 대표는 “학교, 학원, 놀이터 등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위험예측 및 대처가 미숙한 초등학생들에게 보행중 사고(63%)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며, “본 ‘엄마손 들고 안전한 길 건너기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로횡단법’을 철저히 교육후 습관화 해준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주요 OECD가입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1학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알림장’에는 캠페인 참여에 대한 ‘안전횡단 5원칙’, ‘수료증’을 넣어 어린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통학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다. 더불어 하교시 발생하는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등(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통학용자동차) 안전지수’ 체크리스트를 함께 구성해 통학차량의 법규준수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53조의 3(2011.12.9 신설)은 시설장과 차량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53조의 2(2011.12.9 신설)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 확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14세 이하 어린이의 사고 유형별 사망자 추이(2006년~2010년)를 살펴보면 매년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년별 교통사고 사망자(2010년) 총 10,236명 중 1학년 사망자가 1,914명(18.7%)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2010년)를 상태별로 살펴보면 보행중 사망자(79명-63%)수가 자동차 승차중(36명-29%), 자전거 승차중(11명-9%) 사망자수 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가입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수는 한국이 1.9명으로 28개국 중 7위를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약 1.2배 많은 수치이며, 스웨덴(0.6명), 영국(0.6명), 독일(0.8명) 등에 비해 수준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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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 인터넷쇼핑, 10명 중 9명 월1회 이상 이용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몰 이용경험이 있는 4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쇼핑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월1회 이상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1회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약 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90.6%가 인터넷쇼핑몰을 월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3.9%는 주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1회 평균 지출비용은 약 8만원으로 2010년 약 9만원에서 소폭 감소했으며, 11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액 지출은 여성 및 20대, 고액 지출은 남성 및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의류·패션관련 상품이며, 다음은 서적, 화장품, 생활용품 순으로 과거에 비해 가전이나 컴퓨터 등의 구입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의 선호는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 사이 오픈마켓의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9.6%는 인터넷쇼핑몰 이용 중 피해를 경험했으며, 소폭이기는 하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품목은 의류·패션관련 상품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식음료 및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순으로 조사됐으며, 20대 여성의 피해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은 제품불량·하자에 따른 청약철회 관련이 38.9%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이 19.9%, 허위·과장광고가 14.6%, 상품정보 오기가 5.0%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가 14.5%, 품질이 낮은 제품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가 14.3%, 환불·교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가 13.5%, A/S 문의 등 소비자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가 10.2%로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75.5%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에 신고한다는 소비자는 5.3%였다. 귀찮아서 그냥 참고 넘긴다가 10.1%, 제조사에 직접 피해사례를 알린다가 2.9%, 해결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가 2.9%,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가 1.9%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2009년부터 3년째 인터넷쇼핑몰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조사는 지난해 말(11월21일~12월16일) 4주간 엠브레인 패널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몰 이용경험이 있는 4천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불만사항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인터넷쇼핑 관련 소비자불만을 감소시키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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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 교총∙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근절위해 손잡았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경찰청(청장 조현오)과 7일(수)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 양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략적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학생 언어문화 개선 포함), 정보 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 기타 상호간 필요한 사항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상호 적극 협력하고, 각자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유의,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위촉∙참여토록 하고, 기타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해 상호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 접수 시, 교육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대한 협력 등 5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MOU 체결을 앞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교원과 경찰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총과 경찰청간의 MOU 체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히고 “난치병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나서는 ‘내 탓이오 운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은 바로 교원과 경찰의 동반자적 관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의 직무유기 형사입건 논란으로 교원과 경찰의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그러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말끔히 사라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부협약 체결에는 한국교총측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등 7명이, 경찰청측 조현오 청장을 비롯해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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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50만원 확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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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08
  • “LTE 커버리지 알고 가입하세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LTE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됨으로써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07
  • 5급이상 여성공무원, 10년간 5배로 증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2000년 420명에서 2010년 2,143명으로 10년 만에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은 315명에서 1,700명으로, 4급은 88명에서 392명으로, 3급 이상은 17명에서 51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 행정부 일반직(행정,기술직군) 전체에서 여성은 12,878명에서 30,324명으로 2배 남짓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관리직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중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외무고시는 20%에서 60%로 3배가 되었다. 행정고시 행정·공안직은 22.5%에서 47.7%로, 여성 합격자가 적었던 행정고시 기술직도 6.4%에서 22.1%로 크게 증가했다. 7급에서는 16.6%에서 34.2%로, 9급에서는 37.0%에서 41.5%로 늘었다. 직렬에 따라 여성이 합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1996년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는 이후 양성평등채용제로 바뀌어, 이제는 남성이 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근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2000년 2곳에 불과했으나, 2008년 5곳으로 늘었고, 작년에 총 10곳이 되었다. 육아휴직 대상 범위도 넓어져 2000년에는 자녀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2007년 만6세 이하로, 작년에는 만8세 이하로 확대됐다. 각 부처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탄력근무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정부는 공직에 들어온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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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07
  •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후 산업 변화 전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과부는 3월부터 자율적으로 초중고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www.changupmall.com) 가족단위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말여행, 아웃도어용품, 외식업 등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근무를 하루 앞둔 일요일 보다는 토요일에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편안한 주말을 매 주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족 활동 영역의 범위가 더욱 넓고 다양해지며, 빈도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특성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수요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교육 산업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수업 단축으로 인한 보충 교육에 대한 수요로 학원과 동영상 강의 물론, 실용 음악이나 보컬트레이닝, 댄스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기존에는 학교 공부 위주의 입시 학원이 전부였지만 텔레비전 방송을 타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크게 성행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가진 끼와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실용 학원들도 크게 관심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강생 중에는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많아,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고 만족감을 높여 학업에 더욱 열중하려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5일제 전면 시행 시, 학교 교육 쪽에만 치중되었던 교육이 차차 청소년들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반영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전욱 팀장은 그 외에도 “게임방과, 액세서리 팬시점, 아이돌을 모델로 한 상품에 대한 매출도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 구비와 판매 환경, 청소년 보호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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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아동 관련 법률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보호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또한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3월 7일부터 27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1.8.4 공포, ’12.8.5 시행)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친화적인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인정) 영양사·생활복지사·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배치했으나 30인 이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육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아동의 개별 공간 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 1인당 거실면적을 3.3㎡에서 6.6㎡으로 확대했다.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인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인 빈곤아동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아동 그 밖에 한부모, 다문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을 통하여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 질 것이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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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산림청, 장학회 만들어 직원자녀 지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당시 받은 포상금을 종잣돈으로 해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를 설립했다. 산림청은 올 신학기부터 업무수행 중 상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자녀들을 지원하는 '푸르미장학회'를 운영한다. 장학회 기금은 지난해 받는 포상금 5000만원, 산림청은 여기에다 앞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더해 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교·대학생으로 하고 기금확대, 운영결과 등에 따라 수혜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이현복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한겨울 역경을 견디고 봄에 푸른 새잎을 내며 자라나는 나무처럼 산림청 공무원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푸르미장학회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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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6
  •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했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2.2.27 개정․시행되어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했으며 그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돼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이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돼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이하: 2,974,030원, 4인가구: 3,303,550원, 5인이상: 3,450,450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편이다. 현행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무모부양자∙장애인, 3자녀 등이며 공급 규모(인∙허가 기준): ’08년 84,882호 → ’09년 48,310호 → ’10년 35,252호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월 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공급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용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으로 신청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05
  • 서울시, 고려대에 행정 토털컨설팅 받는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 희망시정 15대 중점과제를 2012년 1학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개 교과목에서 집중연구할 계획이다. '11년 행정학과 대상 시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계기로 서울소재 10개 대학 행정학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려대 구교준교수 제의로 2012년 1학기 관학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관학협력 교과목은 구교준 교수의 ‘도시관리와 정책’ 및 김현준 교수의 ‘공공관리론’으로 3월 5일 개강하며, 강좌를 수강하게 되는 총 60명 내외의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이 팀을 이루어 행정학 이론을 바탕으로 희망시정 중점과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상세한 실행계획을 서울시에 제시하게 된다. 희망시정 15대 중점과제 가운데 특히 아래 6대 과제에 대해 담당교수와 함께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구과제 관련시정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연구를 도모하여 실효성있는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려대 관학협력 6대 중점연구과제는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으로 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연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12년도 1학기 말경인 6월 초 서울시 청사내 회의실에서 관련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서울시·대학간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서울시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이대현 미래창안담당관은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고려대와의 관학협력연구를 계기로 타대학·연구기관등과 기관간(機關間)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시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05
  • 경찰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추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경찰청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을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최근 이슈화된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식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고 경찰청장상을 비롯해 특별상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이 마련됐으며 푸짐한 상금과 경품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를 일시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선정된 영상물을 방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03
  • 본격적인 우주전파환경 예보 시대 개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오는 3월 2일(금)부터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 http://www.spaceweather.go.kr )를 통해 태양흑점 활동에 대한 대국민 예보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군∙위성관리기관 등 흑점 폭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위주로 경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제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태양활동에 대한 예보∙경보 서비스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향후 3일 간 태양흑점 폭발 확률을 예측하는 ‘3일 예보’를 작년 10월부터 주 3회 시험 제공해 왔고, 이번에 주 7회 매일 서비스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우주전파센터는‘3일 예보’를 위해 미국(SWPC)으로 부터 제공받은 1996년 이후 흑점 분석자료를 활용, 흑점의 모양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흑점폭발 확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SWPC(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는 미국의 해양대기청 산하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 기관으로, 전 세계 14개 예보·경보 기관 중 가장 앞선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 자전주기인 27일을 기준으로 향후 27일 간의 태양활동을 예측하는 ‘27일 예보’도 매주 1회 제공된다.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과 예보·경보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나 정부부처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설명회’를 3월 29일 제주에서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양활동 전담기관으로 작년 제주에 설립된 우주전파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태양흑점 폭발 현상, 우주전파 예보상황실, 태양활동 관측장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형 우주전파센터장은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우주전파환경 설명회 행사를 매 분기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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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 서울시, 학교보안관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학교보안관 총 1,110명이 올해에도 서울시내 555개 국·공립초등학교(신설 2개교 포함)에 2명씩 배치돼 학교 폭력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학교보안관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를 실시한결과, 96.5%의 인지도와 90.7%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내∙외 순찰활동, 폭력예방활동, 금품갈취 적발 등 한 해 동안 총 932,971건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으며 학교안전의 대명사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 학교보안관 운영을 기존 민간업체 위탁에서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보안관 급여 인상과 근무시간 조정 등 처우를 개선, 학교보안관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1일(목) 밝혔다. 이때 기존 학교보안관의 93%인 1,036명이 학교소속으로 재고용돼 학교보안관 전문성과 업무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당초, 학교장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면 학교보안관 사업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대다수 학교보안관의 고용승계와 객관적인 선발절차에 따른 신규 인력채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고 신분이 불안정한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보안관 대다수의 재고용으로 지난 1년간 학교보안관들이 학교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가 일관성있게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학교 직영체제 전환으로 개별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장이 효율적으로 학교보안관을 활용 할 수 있게 돼 학교 폭력 예방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학교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학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학교보안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운영주체를 변경하면서 초기 일부 업체의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원만히 해결된 상태다. 서울시는 학교 직영운영으로 절감된 관리경비, 부가가치세 등 위탁운영 비용은 학교보안관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월 87만9천원이던 학교보안관 급여는 110만5천원으로 25% 인상하고, 주 6일 39시간 근무에서 주 5일(토요 격주휴무 병행) 40시간 근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주 6일(39시간)근무에 월급여 87만9천원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일부의견을 반영, 주 5일(40시간, 토요격주근무)근무, 월급여 110만5천원으로 인상해 근무조건 및 처우를 개선했다. 여기에 학교 폭력 취약시간대인 낮 시간, 1시간에 불과했던 합동근무(2명)시간은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직무교육부터 전문교육, 전문가 특강 등을 일괄적으로 주관해 학교보안관의 전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감동 기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 학교보안관 체험사례 발표 등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5월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 청소년 발달 및 심리이론, 상담기법 등 전문교육과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보안관들의 긴급 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해, 대처요령 등이 수록된 업무핸드북을 제작, 학교현장과 학교보안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지난 1년간 쌓아온 학교보안관의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영체제로 전환했다”며 “학교와 서울시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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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변하지 않았던 지급요건 개정으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수급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발표했다.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한다.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월 말까지 신청 안내한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9. 또는 3.12.)까지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100(3개월 이내 1/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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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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