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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설치, 86% ‘필요하다’ 응답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장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는 최근 남녀 3,28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 필요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리에 상관치 않고 보내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특히 30대 이상의 응답자가 76.8%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인권과 신뢰 등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이 상반된 사안인 점을 감안, 교사의 입장에서 ‘귀하가 선생님이라면 CCTV설치에 대한 의견은?’을 물은 결과에서도 ‘설치를 거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2.6%인 반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0.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공약화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전체의 67.3%로 나타났으며, 학원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9.3%에 머물렀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론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서명운동과 함께 활발히 전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아 그 시행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키즈티비’ 등도 그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한다.(±1.71%P (95% 신뢰수준), 2012-03-16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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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4
  • 한·중·일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3국 협력 사무국과 협조 하에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Campus Caravan)를 3.19(월)-23(금)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강원대, 영남대, 우석대에 재학 중인 3국의 대학생 18명(각 나라별 6명)이 참가하여 서울,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순회 방문했다. 먼저 3.19(월) 3국 학생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방문을 통해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민간 사절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제고했으며, 또한 3국 협력 사무국 및 일본문화원, 중국문화원을 방문했다. 3개 대학에서 모두 개최된 3국 협력 포럼에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해'를 주제로 신봉길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해당 대학 교수진, 재학생 등 총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대학생들은 전통문화와 지역교류를 이용한 3국의 차이 극복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시했다. 또한 3.22(목) 우석대에서 열린 “한·일·중, 우리는 친구! ‘한·일·중’으로 표현하는 젊음의 열정!”을 주제로 한 3국 문화 경연에서는 캠프 참가 대학생과 대학 동아리들이 태권도 시범, 3국 대학생 노래와 춤 및 중국 전통 음악 등 3국 대표 문화를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각 지방 대표 언론사와 대학언론의 깊은 관심과 참여 하에 개최된 금번 행사는 지방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를 고무하고, 3국 협력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은 동 사업이 중국․일본에서도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 협력 사무국과의 협조 하에 3국 국민간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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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4
  • 초중고·대학 성적증명서 읍면동에서 발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민원처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민원 5종을 시군구(읍면동)와 국공립대학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과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6종을 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65만 건의 초·중·고·대학 관련 민원을 교육청·자치단체·국공립대학 구분 없이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게 되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각종서류 발급으로 인한 일선 교육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지방세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등 금융기관 대출심사용으로 많이 제출하는 민원서류 17종도 읍면동(3,482개) 및 농협(4,268개) 이외에 전국 새마을금고 창구(3,223개)에서도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서류 준비를 위해 별도로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농어촌 주민과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해당기관이 아닌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 다른 기관의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335만건 이상 서비스하고 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민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연계시켜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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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3
  • 도시초등학교, 주말 농어촌 체험활동 시범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도시민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와 초등학교, 농촌마을 등 6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민과 청소년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를 지원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토요일에는 도시 초등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도시민과 청소년의 농어촌체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금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일부 도시 초등학교의 농어촌체험활동 지원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체험 신청은 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 welchon.com)와 선정 단체 및 체험마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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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3
  •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비정규 설움 없어지나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5월 1일부터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환대상 인원의 100%다. 서울시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3월 22일(목)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2,916명(2011. 11월 말 기준)으로 공원녹지사업소 602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451명), 상수도사업본부(203명), 세종문화회관(152명), 신용보증재단(150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시 근로자10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임금격차, 복지·사회보장 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시 근로자는 총 388만여 명(2011.08, 통계청)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131만여 명인 33.7%로 근로자 100명 당 3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의 57.1%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2011.08, 통계청)이며, 비자발적 이직률 또한 71.2%(2012.01, 고용노동부)에 달한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56.4%로 임금 격차는 ’07년 월 73만 2천원(정규직 200만 8천원, 비정규직 127만 6천원)에서 지난해 월 104만원(정규직 238만 8천원, 비정규직 134만 8천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율 또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다”며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 비정규직이 늘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중 서울시가 정한 기준 충족자 전원인 1,054명을 오는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는 정부지침이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정한데 반해, 서울시는 과거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해,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한다. ‘상시·지속업무’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속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해 장년·노년층도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장기근속자는 평가시 우대하고, 근무성적과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근로자에 한해 필요최소한 평가를 실시해 불이익을 방지한다. 아울러 전환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새롭게 적용되는 호봉제란,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정된 직업군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1,500만원 수준이나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 외에도 복지포인트(연136만원)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전환제외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부터 본청·사업소의 경우는 복지포인트 136만원과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1인당 연246만원(월 20만원 균등지급)을 지급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임금체계가 다른 서울시설공단·서울의료원·서울복지재단은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디자인재단·자원봉사센터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평균 1인당 연132만원(월 11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해 시 소속 직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먼저 ‘단순잡역조무인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초소양, 직무관리, 역량강화 등의 교육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업무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직제를 개편하고, 단순 업무 보조와 도로·치수분야 현장 격무직종처럼 업무 난이도와 강도가 다른 직무는 임금체계를 차별화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조성한다. 또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내 단순 용역업무와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도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인 4개 직종(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자치구 관련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수립을 요구해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되면, 향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그 인력이 총액인건비로 제한돼 있어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재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에서의 전환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임금(29억 52백만 원), 처우개선수당(14억 16백만 원), 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퇴직금(14억24백만 원), 연가보상금(4억 39백만 원)에 사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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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2
  • 여성가족부, 201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힘찬 출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월 23일(금)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8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제8기 위원 공모시 2011년 대비 2배 많은 216명이 지원한 바,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아진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제8기 위원 24명의 구성은 전국 참여기구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위원회 출범 후 최초로 초등학생을 선발하는 등 학교종류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문화가족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을 선발하여 “가족 모두가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를 표현했다. 이날 위촉되는 ‘제8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은 2013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주로 주말을 이용해 학교생활과 위원회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위원 가운데, 윤금제(초등, 11세)학생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친구들과 토론하는 등 함께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참여한 이지혜(고등, 16세)학생은 “제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장관 취임이후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즐겨 듣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4일(토) 오전 11시 30분 오리엔테이션 현장인 서울여성플라자를 방문하여 참여위원들을 격려하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들과 긴밀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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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22
  • 20대, 39%이상 남과 비교 당할 때 열등감 느껴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강연전문기업 마이크임팩트는 지난 16일 쓴소리토크쇼 ‘청춘고민상담소’에 방문한 20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나를 미치게 만드는 열등감은?’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친구나 남과 비교 당할 때’ 39%, ‘나만 무식한 것처럼 느껴질 때’ 31%, ‘돈 없고 빽 없을 때’ 25%, ‘혼자만 취업이 안 됐을 때’ 5% 순으로 20대 청년들은 친구나 남에게 비교 당할 때 가장 열등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마이크임팩트가 진행한 쓴소리토크쇼 ’청춘고민상담소’에서 강연과 토크쇼로 청춘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인간시장 저자 김홍신 작가는 수도권대학에 다녀서 취업 걱정, 초라한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것 같다는 한 청년의 고민에 “저는 대학시험에 4번이나 떨어져서 죽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간신히 대학에 들어와서는 편입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못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개도 알아보는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이 된거죠. 그 유명세 때문에 10원 한 장 안내고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됐어요. 나에게 무엇인가주어졌을 때 그걸 파고 들었기 때문이죠.”라며 100명의 청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토크쇼가 끝나고 행사에 참여한 관중들은 “현재 내 마음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카페에서 진행되어 분위기가 따뜻했고 여느 강연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고민도 털어놓고, 좋은 노래도 듣고,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라며 큰 호응을 보였다. 3월부터 5월까지 매 주 100명의 청춘을 무료로 초대해 고민을 나누는 쓴소리토크쇼 ‘청춘고민상담소’는 마이크임팩트의 2012 사회공헌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오는 22일, 23일에는 유명토익강사 유수연, 충무로 이야기꾼 장항준 감독이 청춘들을 위해 무료로 강연을 ‘기부’한다. 그 외 대단한 삽질정신 저자 박신영, 정신과전문의 김혜남, 개그콘서트 서수민 PD 등이 청춘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기 위해 재능을 기부한다. ‘나눔’이라는 기획의도에 맞게 인디밴드, 스토리플랫폼 엠스퀘어(M square)또한 공연과 공간을 무료로 기부한다. 공연마다 청춘 100명씩이 무료로 초대된다. 토크쇼는 실제 청춘들의 고민을 취합하여 이루어진다. 각 주제에 대한 고민은 sweetylife@micimpact.com으로 보내면 되며 강연참여는 마이크임팩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micimpac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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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22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학교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3.19~4.30(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경찰서 여청계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SMS, 우편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훈방하여 과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선도를 강화하고, 피해·신고학생은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NGO 등에 연계, 상담·의료·법률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된 사건 중 비록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오히려 가해학생의 선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극 훈방(즉결심판)할 방침이다.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호사·교사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경찰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상습폭행·보복폭행 하거나 폭력써클을 구성하여 집단폭행 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등은 즉시 입건하여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실, 여가부 Cys-net, 교과부 Wee센터, 기타 청소년 관련 NGO 등과 연계, 선도 교육을 실시하여 재비행 방지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이번 조치로, 경미초범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기 선도가 가능해 지고, 경찰신고 = 곧, 처벌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안별 맞춤형 처리로 교육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직접 소년부에 신고하는 통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경찰단계에서 보다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피해.신고학생 신분 보장 및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E-mail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 접수 초기부터 담당형사, 女警, 열정있는 경찰관 등과 멘토·멘티 지정,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경미초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훈방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지속 실시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조기에 학교안전 정상화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4인 가구 줄고 1·2인 가구 급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최근 15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이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에 따르면, 지난 1995년에는 4인 가구(31.7%)와 3인 가구(20.3%)가 1·2인 가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에는 2인 가구(24.3%)와 1인 가구(23.9%)가 전체 가구의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의 미혼과 이혼, 고령층의 사별이 늘면서 배우자가 있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유배우율'은 1995년 77.6%에서 2010년 66.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은 16.6%에서 25.9%로 9.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10년 기준 1인 가구는 여성이 222만 가구로 남성 192만 가구보다 많았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59.4%), 4인 가구는 아파트(65.3%)에 거주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3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5만 가구(65.2%)나 됐다. 1인 가구의 전세 비율은 줄고 월세는 늘었다. 전세는 1995년 31.1%에서 2010년 21.8%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월세는 31.3%에서 42.5%로 증가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농촌에서 높았고, 증가 규모는 도시에서 컸다. 면적 60㎡ 초과~165㎡ 이하 주택 비중은 증가했으나, 소형과 대형 주택 비중은 감소했다. 가구당 방 수는 2005년 2.5개에서 2010년 2.6개로 소폭 늘었고, 평균 주거면적도 63.7㎡에서 65.3㎡으로 넓어졌다. 전체 자가 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증가했으나 2010년 54.2%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0년 기준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1.3%, 무주택 가구 비율은 38.7%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 패턴은 S자에서 역U자형으로 변화해 2010년 71세(76.4%)를 정점으로 이후 연령에서는 자가 점유율이 감소했다. 통계청의 코호트 분석(특정 기간 내 출생한 세대의 시계열 변화)을 보면 1990년 60~64세였던 인구의 자가 점유율(76.3%)이 2010년 80~84세에 이르러서는 71.7%로 감소했다. 고령층 코호트에서의 월세 비율이 증가해 1990년 60~64세 인구는 당시 8.7%가 월세로 거주했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12.0%로 확대됐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65세 이상의 자가 점유율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중소기업 재직자 1,000명 퇴근 후 대학 다닌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신규 5개 학과를 개설할 대학(교) 및 기업(재직자)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1년도 개설한 21개 학과를 포함, 총 26개 학과를 통해 1,000명의 재직자가 주말·야간에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2011년 21개 학과, 565명에서 2012년에는 26개 학과, 1,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설하는 학과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으로,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학위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이다. 이 사업은 기업·근로자(학생)·학교 3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은 전문인력 양성과 장기재직 유도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우대(가점 20점)를, 근로자는 일하면서 학위취득,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 및 중소기업(근로자)은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학사 및 전문학사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교)은 중소기업(학생)과 매칭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1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우선, 3월 21일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감사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그 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는 행안부·경찰·선관위·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중 단속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토착세력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나 고발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징계조치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9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총력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본청, 지방청 17, 경찰서 249)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9일부터는 수사·정보·지구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지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하여, 단계별 검색과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 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용지는 4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가까운 부재자투표서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4월 11일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1
  • 노인, 어린이집∙초등학교 일손 돕는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교사 도우미'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포함한 노인일자리를 2011년 20만개에서, 2012년 22만개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보육교사 도우미'와'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초등학교 급식업무의 일손부족 해결을 지원하고 노인세대와 어린이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한 세대간 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노인이 어린이집에서 생활예절 교육, 식사 및 놀이 지도 등의 보육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1년 890여개에서 ’12년 3100여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한 생활예절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인성 및 효 사상 확립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배식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600여개에서 2012년 17,000여개의 급식도우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및 결손가정의 급식 참여 부담 경감, 교사․ 고학년 학생의 배식 업무 부담 감소를 통한 수업 집중도 향상, 절감된 인건비의 교육용도 사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 이라 말하며, “보육교사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일자리를 개편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적 목표”라 밝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더 유용하며, 노인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은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수와 임금 및 지원기간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1
  • 음란물보다 게임중독이 더 큰 고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학부모들은 자녀의 PC 사용에 있어 음란물보다 게임중독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녀PC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학부모 2,188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과 인터넷 유해물 중 어느 것이 더 고민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62%의 학부모가 게임중독을 택했다고 밝혔다.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44.26%가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4%는 게임중독이 교우관계나 애정관계형성 등 인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11.49%), 학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6.8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28%에 그쳐 학부모들은 최근 쿨링오프제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유해물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81.99%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성인관련 스팸메일과 인터넷상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배너광고 등 유해물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지란지교소프트 엑스키퍼사업부 김기연부장은 “최근 게임중독이나 무분별한 인터넷유해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진 만큼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녀PC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해 올바른 PC사용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부모커뮤니티 삼천지교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0
  • 만족도 가장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10년부터 ’11년까지 우리나라의 759개 직업 현직 종사자 2만 6,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장 직업이 사회적 평판, 정년보장, 발전가능성,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직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 20개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대학교수’, ‘특수학교 교사’ 등 교육 분야 직업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곡가’, ‘국악인’ 등 4개의 직업이 상위 20개에 들었다. 또한 만족도 상위 20위 안에는 ‘상담전문가’, ‘놀이치료사’, ‘웃음치료사’같은 행동․심리 컨설팅 분야 직업과 ‘성우’, ‘아나운서’처럼 방송 분야의 직업들도 포함됐다. 만족도가 높은 직업 20개 (21점 만점) 순위 직업 점수주 순위 직업 점수주 1 초등학교교장 17.867 10 도선사 17.167 2 성우 17.600 12 한의사 17.133 3 상담전문가 17.563 13 심리학연구원 17.100 4 신부 17.500 14 대학교총장 17.067 5 작곡가 17.433 15 취업지원관 17.000 5 학예사(큐레이터) 17.433 16 초등학교교사 16.967 7 대학교수 17.237 16 웃음치료사 16.967 8 국악인 17.200 18 세무사 16.933 8 아나운서 17.200 18 작사가 16.933 10 놀이치료사 17.167 20 특수교사 16.867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759개 직업에 대한 상세정보뿐만 아니라 133개 학과 정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색직업, 직업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으며, 진로∙직업과 관련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0
  • 김동연 차관, 고졸자 취업지원사업 현장 방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서울 용산공고와 IBK기업은행을 방문해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 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은 재학 중 취업역량 강화, 구직 중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재직 중 후진학 촉진 등 3단계 지원을 통해 고졸자의 일자리 확충 및 능력 발전을 독려하는 제도다. 올해 63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 차관은 이날 용산공고에서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취업 성과 등을 확인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고졸자 채용 현황 및 채용 후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고졸 신입행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0
  •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5만개 무료 보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와 현대자동차(주)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하는 광각후사경 5만 여개를 무료로 보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4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광각후사경을 신청하면 전국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배포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어린이 안전 지키기‘ 공동 업무추진 협약식을 서울시 종로구 구립 상록수어린이집(행촌동 소재)에서 3.19(월) 개최했다. 협약서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하는 광각후사경 무료보급, 유아 카시트 장착 캠페인 실시, 준법 운전자 신차 구매시 특별할인 제공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8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현대자동차(주)는, 2008년부터 어린이 안전박람회와 어린이 안전퀴즈 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보호기인 “천사의 날개”를 보급해왔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로보카폴리’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로보카폴리는 국내에서 만든 교통안전 유아용 교육 에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명예 홍보대사 활동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맹형규 장관은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기업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0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 20대 이하 50%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00. 7월~’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가해자 기준 10,245건, 피해자 기준13,039건(누계)이였으며 분석대상의 성범죄는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등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건수의 연도별 추세(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지난 11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했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 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 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저연령화되고, 20대 이하 젊은 층의 강간 비율이 높고,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또래상담과 연중 긴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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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9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패키지 사업화 추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함께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기술을 특정 기술테마별로 패키지화하는 특허포트폴리오의 구축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작년에 특허청과 교과부가 처음으로 3개 기술테마(스마트폰 관련 기술, 태양광 관련 기술, 암진단∙치료 관련 기술)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기술은 4G통신 프로토콜, 근거리통신 등 분야로 광주과기원 등 5개 기관의 특허 724건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고, 태양광 관련 기술은 전력변환제어, 태양열 집열 장치 등 분야로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특허 92건을, 암진단·치료 관련 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의 특허 210건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사업화를 진행했다. 공동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은 예를 들어 제품 X를 생산하기 위해 a, b, c, d, e라는 5개의 특허기술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특허 a는 A대학에서, 특허 b는 B연구기관에서, 특허 c는 C연구기관에서 발굴하여 a-b-c를 패키지화하는 것으로 특허 d와 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특허 a, b, c를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특허a-b-c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기술사업화 방법론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전력변환제어 관련 특허기술이 M사 등 2개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1억 3천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고 추가적으로 D사와 기술이전 협상이 진행중이다. 또한, 광주과기원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기술은 I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암진단 관련기술은 N사 등 3개 기업과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이 각각 진행중이다. 특허청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술분야를 총 10개 기술테마로 확대하고 연구자의 기술자문을 포함하는 기술마케팅을 지원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가 기업에서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동 사업은 복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제품단위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술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개발이나 특허분쟁에서 필요한 특허기술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대학·공공(연)과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관심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3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R&D특허센터(02-3287-4340) 또는 한국연구재단(042-869-6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9
  • 서울, 어린이 하굣길 걱정마세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3.20(화) 12시 서울 구로구 신미림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95명이 출범식을 갖고, 21일(수)부터 시내 48개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명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어린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교하다가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함께 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학교마다 배정된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들의 하교시간인 12~14시 사이, 교정에서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을 인계받아 보행 및 교통안전을 지도하며 아파트나 동네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3월 초 서울 시내 48개 대상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각 학교 당 2개 노선 씩, 시내 총 95개 노선을 운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지난 2월 각 구청 별로 활동에 투입될 교통안전지도사들을 선발하여 3월 5일(월)~7일(수)까지 3일 간 잠실운동장 실내교육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출범식이 열리는 20일(화)에는 서울시 김상범 부시장과 구로구 이 성 구청장이 신미림초등학교 1개 노선의 교통안전지도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반기(3~7월), 하반기(9~12월) 활동 종료 시점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는 학기 중에도 교통안전지도사들의 실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사업의 보완·개선의견 등을 지속 수렴해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운영하고, 학부모 만족도 및 의견·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 등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향후 확대 방안 및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하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유괴·미아 또는 학교 주변 폭력 등 어린이 관련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지도사 선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임동국 보행자전거과장은 “국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이 운영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더 안심하고 등교시킬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희망하는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9
  • 동해 ‘불타는 얼음’ 2015년 상업생산 목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세계 각국이 ‘비(非)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비전통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비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동해 심해저에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가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영구 동토나 심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조사∙시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최적의 상업적 생산기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비전통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몽골∙호주에서 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셰일가스(Shale Gas) 확보를 위해 캐나다 광구 지분을 인수해 2018년부터 가스를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다. 탄층메탄가스는 석탄층이 형성되면서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으면서 지하 퇴적암층인 셰일 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다. 한국석유공사는 4억9100만배럴의 셰일오일(Shale Oil)이 매장된 미국 텍사스주의 광구 지분 23.7%를 매입한 상태다. 셰일오일은 원유 성분의 물질인 케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퇴적암에서 추출하는 비전통 석유다.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과 수급 전망에 있어 비전통 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안정 요인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 매장된 비전통 에너지 자원 탐사 및 채굴기술 개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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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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