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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돌봄지원비상대책반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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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에 대비해 ‘돌봄지원비상대책반 회의’를 진행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돌봄지원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광주유아교육진흥원과의 협조를 통해 돌봄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는 전체 159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확정한 유치원은 1곳이며, 정상 운영하는 유치원은 96곳으로 파악됐다. 62개의 유치원의 경우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4일 현장확인 후 다시 한 번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5일 개학 연기가 최종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 및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위법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상황에 대비해 광주시, 광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공립유치원은 물론 개원연기반대를 공표한 사립유치원까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고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개원 연기할 경우 긴급 돌봄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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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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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당면현안사업에 고삐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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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목포시가 당면현안사업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2018년 하반기를 민선7기의 순조로운 출범, 역점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힘쓴 시는 2019년 들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 분위기를 일신한 뒤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별히 힘써야 할 당면현안사업을 대양산단 분양, 맛의 도시 원년 선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20개로 집약하고 매주 2차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맛의 도시 선포식 개최,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중장기적 전략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로 접어듦에 따라 더욱 심도있는 점검을 위해 별도의 회의를 주말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작으로 시는 관련사업 국소단장, 부서장,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김종식 시장 주재로 당면현안사업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 대상사업은 맛의 도시 원년 선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시는 이와 연계된 사업까지 총망라해 집중 점검했다. 이후에는 현장으로 이동해 관광객 주요 동선을 따라 시뮬레이션하고, 도로 표지판 등 교통대책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생활밀착형 SOC 대응 전략회의를 진행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김 시장은 2번의 회의에서 송곳같은 질문을 던지며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식 시장은 “올해는 목포시의 명운이 걸린 해다. 당면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만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성패는 디테일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당면사업들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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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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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학 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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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과 대학생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대학 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학 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는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남지역 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인재 육성, 대학 및 대학생 역량 증대, 교육․연구, 지역사회 협력․기여 방안 등을 주제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4월 30일까지 대학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접수, 5월께 전문가 심의와 평가를 통해 총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지자체의 협력 우수모델을 만들어 2020년 정부합동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응하고,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남지역 모든 대학으로 공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훈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지역 대학은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이자 경제․문화․산업 형성의 중심축임에도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협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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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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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월 대표 전통주로 ‘산수유 생막걸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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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는 3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구례 ㈜산들(대표 박년두)의 ‘산수유 생막걸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수유 생막걸리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구례 산동면에서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를 활용해 2015년 출시한 전통주다. 그동안 맛과 품질을 고급화해 2018년 도지사품질인증을 획득한 프리미엄 생막걸리다.
산수유는 타닌과 사포닌, 코르닌, 로가닌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A와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계통(전립선), 당뇨병, 고혈압, 여성호르몬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원료다.
박년두 대표는 “구례 산동의 지리산 청정수에 백련초와 산수유 진액을 넣어 전통주 제조 방식으로 만든 생막걸리”라며 “붉은 색깔만큼이나 맛 또한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청량감으로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다”고 남다른 자부심을 나타냈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봄꽃을 찾아 남도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산수유 생막걸리를 꼭 한번 마셔보길 권한다”며 “지역 특산주이지만 전국의 식당 및 유통업체서도 주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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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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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법적 판단하는 알고리즘 탄생" -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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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편집국]
우리나라 법학 학술지 논문에 법적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법 교수인 한승훈 교수는 지난해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의 학술지 '국가법연구'에 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손실보상 심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 알고리즘은 경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인데, 이러한 법적 판단 알고리즘은 아마 세계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그 의미와 중요성이 획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알고리즘은 재판과 같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본지 단독으로 한승훈 교수를 만나보았다.
◈ 우선 화제의 논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이번에 발표하게 된 논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심의절차의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개발”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컨대, 경찰이 구조 활동이나 범인 제압과 같은 경찰 활동 과정에서 이에 협력한 국민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경찰관서에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청구가 있게 되면 경찰관서는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요, 바로 이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프로토콜과 함께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나요?
- 재판을 비롯한 법적인 각종 심의는 다양한 사상을 지닌 인간이 판단하는 까닭에 다양한 판단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급제도를 두어 오류를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요. 그러나 지난 정부의 사법 농단 사태에서 보았듯이 권력자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정의를 벗어난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정형화된 판단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죠. 즉, 알고리즘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권력자의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법적 판단 알고리즘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자의적인 법적 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 사법 판단에 대한 불만 해소, 사법 쟁송의 남용 억제, 국민의 법적 판단 앞에 평등권 보장 등 너무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연구가 세계 최초라면서요?
-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문, 독일 문헌, 일본 문헌 등을 검색해 보았지만 선행 연구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 언론, 의학, 응급 구조, 경영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법적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보이질 않더군요. 아마, 법학자들의 보수성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률가나 법학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재판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말하자면 알고리즘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 되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축적되어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알고리즘이 발전하게 되면 심판이나 판결과 같은 각종 법적인 판단을 AI(인공지능) 로봇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같은 비난을 가져오는 각종 재판의 형량에 대한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겠고요?
- 바로 그렇습니다. 종국적으로 재판도 알고리즘화 하여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 우선 법률가나 법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융복합적인 법학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법학자들의 노력 말입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법학자들의 노력이 가미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재판 제도를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법적 판단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의 원리는 법학자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로봇도 잘못 만들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하는 로봇은 법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교수님께서 만드신 알고리즘은 경찰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인지에 관한 심의 알고리즘이죠? 왜 그 분야를 먼저 만드신 거죠? 이유나 동기가 있었나요?
-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계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몇 년 전 현재 해양경찰청장을 맡고 있는 분(당시 박경민 치안감)이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당시에 저를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더군요. 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손실보상 심의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 대학(동신대)에 포항공대에서 오랫동안 인문학을 연구하신 김춘식 교수님이 전임교수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견해가 깊어서 그에 관한 전국적인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많은 담론을 나누었고(때로는 밤새도록), 덕분에 저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게 되었지요. 이러한 환경이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사적인 배경이 되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논문이 탄생하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이지요.
◈ 앞으로도 법적 판단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겠군요?
- 네, 물론이죠. 그러나 연구 여건이 열악하여 혼자서 연구하기에는 무척 버겁더군요. 부끄럽게도 이 논문을 매조진 것도 거의 2년이나 걸렸습니다. 저의 게으른 탓도 있었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연구 보조 인력입니다. 원활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비용 확보와 뜻을 같이하는 연구자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차후에는 재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작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비밀(?)이고요.(웃음)
◈ 이런 연구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 아마 그렇겠지요. 이 논문의 게재 전에 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 위원 중에서도 게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인간(심의 위원이나 재판관 등)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례가 축적이 되고 심의에 필요한 빅 데이터가 형성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딥러닝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가 된다면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까지 발전한다면 국민의 권리는 획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속의 권리 보장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 잘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교수님의 뜻대로 재판정에 로봇이 등장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승훈 교수님의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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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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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삼달존(三達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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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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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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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3.1절 100주년 ‘그날, 우리 손’ 뮤지컬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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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학과장 최영화)는 3월 1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그날, 우리의 손’ 뮤지컬을 공연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주제공연은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양승학)과 광주 3·1 혁명 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의 지원으로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와 광주여자대학교(무용학과, 미용과학과), 송원대학교(실용예술학과)가 참여했다.
수 천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 공연은, ‘진실을 밝히는 손’(촛불항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손’(4·19혁명과 6·10민주항쟁), ‘일본헌병의 감시’(일제 강점기),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손’(3·1운동과 5·18)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의 유관순으로 불리우는 ‘윤혈녀’ 열사에 대한 스토리를 장엄한 뮤지컬로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다.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2017년 Hi-RCC(지역사회협력센터)를 개소하였고, 지역 3대 특화산업분야 중 하나인 문화산업분야 집중지원센터(문화콘텐츠ICC)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산·관·학 연계, 협력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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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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