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인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점-순회학교 확대' 철회 "환영"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학비노조)는 지난 1월 31일(수) 14시 ‘거점-순회 교육복지사 확대 (거점-순회 교육복지사 확대) 전면 철회 및 거점-순회 학교 학생들을 이중 차별하는 사업 형태 전면 철폐 요구 면담’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거점-순회학교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인천 전 지역에 기존의 사업학교(1개교-1교육복지사) 형태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인천시교육청의 거점-순회 학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 형태였으며, 2026년까지 거점-순회 학교를 늘려 295개교 114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점-순회 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본연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 사실상 이는 순회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전혀 줄 수 없는 이중차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천 교육복지사와 학비노조 인천지부가 지속해서 교육청에 이 문제를 제기해 부서 면담, 교육복지협의회 위원회 면담 및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 1월 31일(수) 최종 부서 면담을 통해 ‘거점-순회학교 확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순회 학교는 사업종료 기간인 2025년까지 원안대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거점-순회학교 사업 형태를 완전 폐지하고 사업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는 교육복지안전망 센터를 통해 지원하며 원활한 학생 지원을 위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에는 교육복지사가 1인 1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규 지정 학교는 초등 17개교, 중등 17개교, 고등 30개교 총 64개교로, 2024년 총사업학교는 기존 135개교에서 199개교로 확대된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확대로 교육복지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청 지원 및 관리자 연수를 지원하며, 일선 학교 현장에 적합한 통합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외됨 없는 학생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운영했던 거점-순회 학교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나, 교육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거점-순회 학교 확대 배치를 전면 철회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많은 진통을 겪고 제 궤도에 진입한 만큼 잘 지키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실에 맞는 좋은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용섭 기자 ay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