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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1 11:5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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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03km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하여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