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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1 11:4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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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 보수체계는 복잡하고 기본급 비중이 낮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수당은 총 49종이나 되고 보수의 약 46%를 차지하여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공무원 보수체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보수체계가 간소화·투명화될 전망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는데, ‘10년에는 우선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11년에는 교통보조비를, ’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였다.
다만, 동 기본급 통합 및 수당단가 조정방안은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무원연금법’개정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서는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부가급여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하여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해 기술 및 직무여건 등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직무위험도가 낮아진 직무분야, 동일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분야 등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하여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를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4%에서 67%(’10년), 70%(’11년), 76%(’12)까지 높아지며,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30종(’10년), 29종(’11년), 27종(’1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종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의 상관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09.12.2 ～ 12.14) 후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